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4.23)

□ 개정안 주요내용

【법 률】

◦  건설공사 현장점검자를 국토해양부장관 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안 제21조의5)

【시행령】

◦ 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상에 추가(안 제7조)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를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안 제41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강화 (안 제46조의2)

- 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치토록 함

◦ 의무 책임감리 대상공사 조정(안 제50조)

-  하수관거, 공동주택, 공용청사등을 제외, 현행 22개→18개

◦ 시공평가 대상 조정 (안 제57조제1항제3호)

-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 관리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위탁 관리

◦ 민간투자사업의 책임감리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권 강화 (안 제51조제7항)

-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계약을 해당 공사의 주무관청이 발주청과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 (안 별표8)

-  부실벌점 산정절차를 단순화(3단계→2단계)

- 평균부실벌점 산정시 점검한 횟수로 평균

-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 부실벌점 PQ반영시 감점간격 조정

◦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을 개정하여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내역을 규정(안 별표13)

-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비를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