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발의(’21.1.8)

□ 주요내용

ㅇ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정의(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 LH 등이 공동시행자 · 공공시행자· 사업대행자로서 참여하며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 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소규모재건축사업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구역 편입 토지면적 확대(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ㆍ건축물이 ‘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ㆍ건축물’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ㆍ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 가능

ㅇ  소규모재건축사업 건축규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8조제1항)

ㅇ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안 제49조제7항ㆍ제8항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이상 50%이하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 LH등에 공급의무 있음

ㅇ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안 제49조의2 신설)

-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 가능

- 법적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이상 50%이하로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 LH등에 공급의무 있음

ㅇ  소규모재건축사업 지분형주택 공급(안 제5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