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25.12.19) 주요내용

□ 경  위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이나 체불 방지를 위해 수급인이 공사대금 수령시 하수급인 청구 금액에 대한 자동이체 근거 마련

※ 추후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추진 예정(~’26.3.30)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시 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안 제28조제7항제3호 신설)

○ 시행일 : ’26년 3월 30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