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재정립(안 제1조 및 안 제2조)

1) 퇴직공제사업만을 운영해 온 공제회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 함

나. 고용관리책임자 규정의 정비(안 제5조)

1) 현행 “사업장별”(=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ㆍ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금 지급시 고용관리책임자 자격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발생함

2) 공사현장별로 모든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장별”을 삭제하되, 원수급인은 현행과 같이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토록 함

3)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관리 지도 및 지원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하수급이 제출한 서류(전자화문서 가능)를 보존토록 구체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다.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1) 현행규정은 고용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3가지만  열거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등을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추가함

라.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의 확대(안 제9조의 2)

1) 현재 퇴직공제제도의 운영 및 복지증진 사업 만을 공제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사업,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사업, 건설근로자 인력수급 및 고용실태 등에 관한 조사연구ㆍ홍보사업을 추가함

마. 건설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안 제9조의 3)

1) 장기간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제회가 퇴직공제 DB 등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시행일 (부칙)

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용개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 및 복지증진사업---------------------------- 고용안정과 건설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의 균형-----------------------------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 사람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공제부금”이란 이 법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 ① ----------------------------------------------------------- 고용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 다만, 제3항에 따른 고용관리 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 편의시설의 설치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와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신청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5. ---------------------------- 납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고용관리(총괄)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원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고용관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으로 부터 1일 고용인원명단을 제출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1일 고용인원명단은「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⑤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삭 제
<신 설>	⑥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고용관리(총괄)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신 설>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신 설>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 ---------------------------------------.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2. 삭제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3. 삭제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삭제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삭제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2.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사업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3.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사업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건설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건설근로자 인력수급ㆍ고용실태ㆍ복지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관련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설근로자 복지수첩)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수첩의 기재사항과 발급ㆍ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복지수첩을 지니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3조(공제부금) ①ㆍ② (생 략)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ㆍ② (생 략)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제회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서류(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포함)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자-----------------------------------.
1.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관리(총괄)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복지수첩을 내주지 아니한 자	<삭 제>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부칙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