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법률 제9541호, 2009. 3. 25. 공포, 6.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 6.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에 분납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의 납부금액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7. ～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21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임대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나)ㆍ라)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6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ㆍ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섀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의 비용

(5) 임대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택인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1)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난 후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나기 전에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에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1+이자율)4×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과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분양전환시점의 임차연수)×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21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임대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