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ROCUREMENT SERVICE	보도자료 www.pps.go.kr	부 서	시설총괄과
		과 장	백 승 보
	총 2 매	사무관	이 석 규
	배포일 2010. 10. 28(목)		042-481-7335
배포즉시 게재

중소․지역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된다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시공경험 평가 완화․지역업체 가산평가 확대

□ 중소․지역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됐다.

* 적격심사 : 입찰가격과 함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건설업체의 입찰․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10. 11.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살펴보면,

○ 먼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공사(이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했다.

- 종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하던 것을 해당 등급업체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제도 : 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해 등급별로 편성(1~6등급)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화된 토목․건축공사에 적용

** 예시 : 실적이 100억원인 업체가 지분율이 35%로 참여할 경우

(종전) 35억원의 실적 인정 → (개선) 100억원의 실적 인정

- 이번 개정으로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하지 않고 동일 등급업체끼리 공동계약하더라도 시공경험 보완이 가능해져 해당 등급업체의 입찰 참여와 수주비중이 늘어나게 됐다.

∙ 등급공사는 등급별로 공사물량을 배분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를 보장하는 제도이나 그 동안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지 않고는 실적 보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08년 이후 상위 등급업체의 하위 등급공사 참여비중은 30% 수준

○ 이와 함께 지역업체의 수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비율을 종전 12%에서 16%까지 확대하고 가산평가방법도 종전 주공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전체공사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우대(가산점 부여)하여 지역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하는 제도

** 예시 : 토목 100억원, 건축 70억원, 전기 30억원인 복합공사의 경우

(종전) 주공종인 토목공사에 40%(40억원) 참여하면 12% 가산

(개선) 전체 공사(200억원)의 40%(80억원) 참여해야 12% 가산

(50% 이상 참여하면 16% 가산)

□ 지난 6월 등급공사(3등급이하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로 해당 등급업체 참여비율이 4.2%P 증가한데 이어 이번 적격심사 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공경험 평가 완화 내용

▷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2배 → 1.5배

▷ 100억원 미만 : 최근 3년간 업종실적 1.2배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1배

□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건설업체들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수주 참여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