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사원:이정희   yunji@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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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2호

시행일자 : 2008. 3. 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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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확보의무 유지(현행 유효기간 ‘08.6.8한)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08.3.4)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2 서식에 의거 ‘08.3.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건협서울 제3012-17호(‘07. 3.9)자 공문참조 ㅇ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 845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 1>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체 규제 완화

ㅇ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하향조정(영 별표2)

- (현행)12인 → (개정)11인

ㅇ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2년 6월 이상) 삭제(영 제13조)

ㅇ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완화(영 제79조)

- (현행)6억 → (개정)5억

□ 사무실 확보의무 현행 유지(영 부칙(‘05.5.7, 대통령령 제18822호))

ㅇ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삭제

※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도래 : ‘08.6.8

□ 재하도급 허용범위 완화(규칙 제25조의6)

ㅇ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공사” 제한 규정 삭제

<붙 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yunji@scak.or.kr khjeon@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전화 번호 :

개정(안) ※ 관련조항 명시	수정(안)	사유

(붙임 3)

입법예고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 3

건 설 교 통 부

(건 설 경 제 팀)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업 등록기준중 하나인 사무실 확보의무가 유효기간 도래(’08.6.8)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토목건축공사업체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등)

(1)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높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중 기술자 보유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 규정을 삭제 하는 등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현행 유지(안 부칙(’05.5.7, 대통령령 제18822호))

(1) 사무실 확보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이 도래(’08.6.8)함에 따라 부실건설업체 난립과 그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시공 등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2)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하여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2제4항제2호 중 “공종 및 물량”을 “공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의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중 하도급 대상자별로 구분한 공사(하도급 금액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의 물량 및 금액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5억원

3.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 6억원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ㆍ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제83조제4항 중 “제5에 따른”을 “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12인”을 “11인”으로 한다.

별표 6 나목제5호중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로 하고, “해당업종의”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82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ㆍ② (생 략)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2.--------------------- 공종
3. 하도급 금액	3. 제2호의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중 하도급 대상자별로 구분한 공사(하도급 금액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의 물량 및 금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 6억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5억원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ㆍ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3.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 6억원
<신 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ㆍ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 ③ (생 략)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제5호에 따른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연 락 처	(02) 2110-8737,8741

입법예고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 3

국 토 해 양 부

(건 설 산 업 과)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하도급의 허용범위를 현실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하도급 허용범위 현실화(안 제25조의6)

(1)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로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는 그 공사에 특화된 전문 시공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차 하도급을 받은 공사가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시공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2) 특화 공종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들중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호바목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로, “공사의 전부”를 “건설공사”로,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를 “공사의 일부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4호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입찰금액		원
하도급 예정계획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②원도급 내역금액		③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규모 (물량)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한다. ② 원도급 내역금액이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1항의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원도급 금액을 말한다. ③ 하도급할 공사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1항의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하도급할 공사를 말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하도급계획서(계약시)
공사명
수급인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하수급 예정자						①하도급 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B)		하도급 금액 비율 (B/A)
상호 및 대표 자	소재지		등록 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식		공종명			공사명	규모 (물량)	③하도급 예정금액(A)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첨부서류
1. 예정공정표 1부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한다. ② 하도급할 공사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1항의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하도급할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 ③ 하도급 예정금액이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2항의 공사에 해당하는 원도급 금액으로서 간접비를 포함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1.-------------------------------------------------------------------------------------------------------------------------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 건설공사--------------------------------------------------------------------- 공사의 일부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2) 2110-8737,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