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 교육 의무화(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건설업 교육기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비 명세 제출 의무, 교육기관 지정서·교육수료증·교육실시결과 서식 등

나.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안 별지 제17호 , 제17호의2 서식)

다.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 개정(안 제38조의2관련 별표1, 2)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산비율 상향 조정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반영하고 법 제82조의2항 부정청탁 관련 재물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 신인도에 감점 항목 추가

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과 같다.

제10조의4(교육기관의 교육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상황을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제4호서식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4항에 따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경우에 관하여”를 “경우에”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바목 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9호의4, 제17호 및 제17호의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ㆍ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가) 위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1.나.(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산정방식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자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중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1.나.(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8)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협회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확인받은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더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배를 반영하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 5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 50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한다.

(마)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 또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

(바) 해외건설협회장은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 고용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11)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가산하는 금액은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에 대한 평가 시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을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가) 위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1.나.(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산정방식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자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1.나.(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협회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확인받은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더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배를 반영하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 5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 50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한다.

(마)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

(바) 해외건설협회장은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 고용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건설업등록증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된영업소소재지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국적또는		:	등록일자 :
소속국가명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행정처분사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명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신고일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건설업등록수첩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된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등록일자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인]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105㎜×148㎜(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제3쪽)
행정처분사항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명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신고일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제4쪽) 시공능력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공사금액의 하한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백만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2 서식]

지정번호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5제2항에 따라 위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 서식]

국토교통부 또는 교육기관

수신자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교육 상황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업교육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교육이수 대상 건설업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된영업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일자

2. 교육이수자

생년월일

성명

직위

교육

과정명

시작일

종료일

수료번호

교육시간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 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사전입찰참가심사(PQ) 여부	[ ]예 [ ]아니오	추정가격	원	예정가격	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 ]대상 공사 아님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공사기간(일)	도급금액	낙찰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 사유
도급계약(총공사)
당차년	( )차
( )차
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다. 보증금(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사항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3. 하도급계획 내용(「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내용을 말합니다)
②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③하도급 공사
공종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선정방식	공사명	물량	도급금액 (하도급부분금액) (A)	하도급계약금액 (B)	하도급률 (B/A)
4.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공사의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하도급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지급일	선금정산액	지급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제3쪽)
5.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구분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④담당 업무
당초						□원도급자□하도급자																															~
당초						□원도급자□하도급자																															~
1차 변경						□원도급자□하도급자																															~
2차 변경						□원도급자□하도급자																															~
나. 하도급 계약(재하도급을 포함합니다) (1) 하도급계약
원도급업체명	하도급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협력업체 등록여부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하도급내용									대금 지급 주체	선급금				기성부분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⑩발주자서면 승낙서
																			공종			도급금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선급금		⑤지급기한		지급 주기		⑥지급기한			⑦지급방법	교부 여부		⑧교부 내용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등록 []미등록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원				( )월 1회						□교부 □교부면제
											[]등록 []미등록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원				( )월 1회						□교부 □교부면제
(2) 재하도급 계약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 번호		재하도급내용											⑮수급인 서면 승낙서		포괄대금지급보증인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종		⑪하도급 금액		⑫재하도급 부분금액		⑬재하도급 부분비중			⑭재하도급승낙 사유				⑯ 포괄대금지급 보증포함여부				계약서상 선급금		기성 부분금 지급주기			공사 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									원		원		%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제4쪽)
다. 건설기계대여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되, 해당 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여받은 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⑰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계약 체결일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하되, 해당 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인 경우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도 포함합니다)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제작ㆍ납품기간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작성합니다)

(제5쪽)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ㆍ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 성 공업용지 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①건축허가(신고)번호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3.하도급계획내용

②하도급할 주요 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작성합니다.

③하도급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하도급부분금액”란에는 하도급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하며 “하도급계약금액”란에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률”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5. 공사참여자

가. 현장기술인

④담당 업무 :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하도급계약(재하도급포함)

(1) 하도급계약

⑤선급금지급기한: 계약일부터 ( )일 이내

⑥기성부분금 지급기한: 목적물수령일부터 ( )일 이내

⑦기성부분금 지급방법: 현금 (   )% 어음 (   )%

⑧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 보증서 내용을 적습니다.

⑨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⑩발주자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2)재하도급계약

⑪하도급금액: 해당 재하도급공사를 준 해당 하도급자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말합니다.

⑫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 하도급금액 중 재하도급을 준 부분금액을 말합니다.

⑬재하도급부분 비중: 재하도급부분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⑭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⑮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⑯포괄대금지급보증 포함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한 공사의 경우 해당 재하도급계약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⑰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2.12.5>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사 개요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 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 여부	[ ] 예 [ ] 아니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예 [ ] 아니오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기간(일)	②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	③하도급계약금액	④하도급률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금액	변경 후 착공일	변경 후 준공일	변경 사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공동이행인 경우)	분담내용 (공동이행이 아닌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후 지분율	변경 후 분담내용	변경 후 금액	변경 사유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다. 4대보험료 등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무비	원	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	원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반영요율	( %)
금액
부담방법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 ]일괄 [ ]개별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다. 보증금(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사항을 말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그 밖에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치업체	예치일			보증종류			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사항
																보증기관		보증서번호			보증서발급일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라. 공사대금지급조건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 일 이내
			지급조건								검사 후 ( )일 이내
3. 공사대금수령사항
구분		수령업체			회차			기성검사일				기성금액		수령일			선금정산액		수령금액									잔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⑤담당 업무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재하도급내용									⑩대금 지급주체		⑪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⑫수급인 서면 승낙서		포괄대금지급보증인경우만 기재
																			공종	⑥하도급금액 (재하도급부분)		⑦재하도급계약금액	⑧재하도급률			⑨재하도급승낙사유								포괄대금지급 보증포함여부		계약서상 선급금		기성 부분금 지급주기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								원		원	%											[]포함[]제외				( )월1회
																				원		원												[]포함[]제외				( )월1회
(제3쪽)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여받은 업체			대여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계약 체결일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원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납품받은 업체		납품한 업체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주요 제품명				납품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만 작성
																									제작ㆍ납품기간				대금지급주기				계약서 상 선급금				공사대금 지급액 (누계)				잔액
																					원								( ) 월 1회				원				원
																					원								( ) 월 1회				원				원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포괄대금지급보증인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작성합니다).

(제4쪽)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ㆍ환경설비
세부 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 조성 공업용지 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 경 공 사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①건축허가(신고)번호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2.하도급계약 내용

②원도급금액(하도급 부분): 해당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을 원도급금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참여자 현황

가. 현장기술인

⑤담당 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

나. 재하도급계약

⑥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 해당 재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⑦재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⑧재하도급률: 재하도급금액을 하도급금액(재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⑨재하도급승낙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⑩대금지급주체: 하도급 업체 지불, 원도급업체 직접 지불합니다.

⑪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률 등 보증서내용을 작성합니다.

⑫수급인서면승낙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말하며 스캔 파일 등으로 첨부합니다.

포괄대금지급보증 포함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한 공사의 경우 해당 재하도급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⑭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⑮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명칭을 말한다),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제2조제1항의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삭 제>
<신 설>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과 같다.
<신 설>	제10조의4(교육기관의 교육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상황을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제4호서식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4항에 따라 ------------------------------ 제17조에 따라 --------------------------------------------- 경우에 -------------------.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바.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