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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업역규제 폐지 시행관련 입찰 참가자격 결정관련 재안내

1. 건설혁신과-4311호(2021.4.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업역규제 폐지 시행관련 입찰 참가자격 결정관련 안내」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 본 취지와 달리 해석할 우려가 있어 재안내 하오니 입찰 참가자격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 결정관련 안내 ≫
ㅇ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교차진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종만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건축공사(종합) 등에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를 형식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로 주된 공사를 과다하게 분류함으로써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 ㅇ 이와 관련, 주된 공사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분류하되 해당되는 전문건설업 면허보유 수(3～4개 이하 권고)만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등을 활용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3. 위 안내사항과 관련하여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 발주 시 주된 공사를 과다하게 분류하여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가 곤란한 사례를 개선하고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면허보유 수(3∼4개 이하 권고)를 기재하라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업역규제 폐지 시행과 관련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모두 종합 또는 전문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부서에서는 각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역규제 폐지 시행관련 입찰 참가자격 결정관련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0,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7/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66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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