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회계연도

사 업 보 고 서

(2007. 3 ~ 2008. 2)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총 목 차 >

一. 사업개요

Ⅰ. 2007년 국내경제 및 건설경제 동향	5

Ⅱ. 2007년 주요사업추진실적(요약)	6

二. 조직 및 운영

Ⅰ. 건설업등록현황	83

Ⅱ. 기          구	84

Ⅲ. 간사․대의원 및 윤리위원 명단	85

Ⅳ. 인력운영 현황	87

Ⅴ. 문서수발 현황	87

三. 회의운영

Ⅰ. 총    회	89

Ⅱ. 간 사 회	102

Ⅲ. 시회장단 회의	105

Ⅳ. 기타회의 및 행사	109

四. 부분별 사업추진 실적

Ⅰ. 진흥사업	114

Ⅱ. 회원봉사사업	335

Ⅲ. 조사사업	363

五. 회원변동현황

Ⅰ. 건설업체 및 면허분포 현황	432

Ⅱ. 건설업체 기재사항 변경신고 현황	432

Ⅲ. 건설업체 변경신고 내역	433

Ⅳ. 회원가입현황	451

Ⅴ. 회원사 전출 ․ 입 현황	453

六. 신규등록업체 및 등록말소 현황

Ⅰ. 신규건설업체 명단	463

Ⅱ. 등록말소 현황	472

一. 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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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7년도 국내경제 및 건설환경

Ⅱ. 200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요약)

Ⅰ. 2007년도 국내경제 및 건설환경

1. 2007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대비 5.0%성장(전년 : 5.1%)

◦ 산업별로는 건설업(1.8%)의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6.5%)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데다 농림어업은 소폭 증가세(1.1%)로 돌아섬

◦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1.2%)가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재화수출(12.0%)이 호조를 보이고 설비투자(7.6%)와 민간소비(4.5%)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2. 2007년도말 업체수는 전년대비 72개사가 감소한 12,842개사이고 부도업체수는 전년대비(106개사) 14개사가 증가한 120개사임

※ 서울업체수 → 1,919개사(87개사 감소), 부도업체 18개사 발생

3. 2007년 건설공사 계약액은 127조 9,118억원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함.

◦ 공공부문은 전년대비 25.6% 증가한 37조 887억원

◦ 민간부문은 전년대비 16.7% 증가한 90조 8,231억원으로 나타남.

【 2007년 국내건설공사 계약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금 액	금 액	증 감 율(%)
합 계	1,073,184	1,279,118	19.2
공 공	295,192	370,887	25.6
민 간	777,992	908,231	16.7
토 목	283,825	361,927	27.5
건 축	789,359	917,191	16.2
기 성 액	1,212,992	1,368,588 (잠정치)	12.8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Ⅱ. 200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요약)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3.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4. 회원사 교육 등 각종 행사 참가비 지원

5. 강연회, 강습회, 교육 등 실시

6. 정부위탁업무 및 회원봉사업무

7. 각종도서 및 자료배부 현황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가. 지자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조례폐지 건의[서울시 등 ‘07.4.16,11.23]

□ 공사발주 및 입찰제도 개선 사항

가.「최저가 낙찰제 확대」등 서울시 방침 철회 건의[서울시 등 ‘07.3.9]

나.「조달청 100억 이상 적격심사 신용평가」 개선건의[본회 ‘07.6.14]

다.「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재개정 검토 건의[서울시 ‘07.10.9]

□ 부적정한 공사 발주 시정 사항

가. 서대문구청의 부당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조치[서대문구청 ‘07.5.3]

나. 부적정한 지자체 공사발주에 대한 긴급 시정조치 [양천구청 ‘07.9.12]

다.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건안본부 공사발주 시정요청[서울시 건설안전본부 ‘07.10.11]

라. 서울메트로의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 시정 요청[서울메트로 ‘07.10.9]

마.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BTL사업 집단화(Bundling)발주 개선건의[서울시교육청 ‘08.2.18]

□ 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 개선

가.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의견 제출[본회 ‘07.7.13,12.13]

Ⅱ. 2007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요약)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가. 지자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조례폐지 건의

(1) 경  위

○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을 받아서 관련협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서 기성실적증명 수수료 징수하는 것은「수수료 없음」이라고 정한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

○ 우리시회에서는 2007. 4월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수수료 징수조례 즉시 삭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옴

(2) 건의처 : 서울시청 및 서울시교육청(2007.4.16, 2007.11.23)

(3) 건의결과

○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수용, 서울시 본청의 각 과 및 서울시 산하본부와 사업소 및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법령상 명시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향후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 통보(2007.11.8)함

○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산하교육청 등에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미부과 지침을 시달, 통보(2007.12.24)함

□ 공사발주 및 입찰제도 개선 사항

가.「최저가 낙찰제 확대」등 서울시 방침 철회 건의

(1) 경  위

○ 2007년 3월 5일 서울시가 30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래 우리시회는 서울시의 방침 철회와 산하공기업의 시행 저지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을 방문, 건의 및 유관단체 공동탄원 등 강력대응함

(2) 서울시 시행 방침 내용

○ 300억미만 공사에 최저가 시행(공기업 사장책임하 자율결정)

※ 대상 공기업 : 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100억원 → 10억원이상) 시행

○ 낙찰률 하락에 따른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 대책으로

․저가하도급 검토 강화하여 하도급율 82%미만은 원칙적으로 시정요구

․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하도급내용 입력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금 사전 합의(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서울시의 「건설알림이」홈페이지에 불법하도급 고발센터 설치운영

(3) 건의 주요내용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저가덤핑 출혈경쟁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300억원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공사에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최저가 낙찰제 전면 시행 등을 유보하여 줄 것을 건의

○ 기타 하도급저가 심의기준 강화 등의 사항도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 유예 요망

(4) 건의처

○ 서울시청 및 서울시 산하공사․공단(2007.3.5/4.23/5.18)

(5) 건의결과

○ 행정자치부에서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토록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을 보완·개정(‘07.7.25 시행)함

○ 따라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07.7.25 이후 공고분 부터는 지방계약법령 준용 결과 300억 미만의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할 수 없으므로 적정공사비 확보 및 안정적 수익성 보장됨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지방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준용(§23조의3)

현 행	개 정
￮ 지방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준용	￮ 지방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준용

※ 300억미만 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입찰․계약 집행 차단

나. 「조달청 100억 이상 적격심사 신용평가」 개선건의

(1) 경  위

○ ‘07.7.1.부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항목을 업체 신용등급만으로 시행(재경부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부칙)할 예정이며, 경영상태 만점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AAA 취득해야 함

○ 그런데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조달청 3～4등급업체의 경우, AAA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A등급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BBB 등급이나 그 이하 등급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관내 중소회원사 보호를 위해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배점한도 완화 등 개선 검토를 본회에 건의

(2) 현황(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예정)

1) 조달청 PQ 대상공사의 경우

○ '07.7.1부터 추정가격 200억 이상 500억 미만공사 PQ심사시 경영상태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조달청 PQ세부기준 부칙)

- 기업신용평가(회사채) BB-등급이상인 업체만 PQ심사 통과

- PQ심사 통과해도 200억 이상 300억 미만 적격심사대상공사는 적격심사시 AAA등급 업체만 경영상태만점(14점) 받을 수 있고, 낙찰하한률 금액으로 낙찰 가능

2)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비PQ)의 경우

○ '07.7.1부터 추정가격 1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부칙)

○ 그중 300억이상 최저가대상과 턴키·대안입찰공사 제외한 100억이상300억미만 순수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 적격심사시 AAA등급업체만 경영상태만점(14점) 받을 수 있고,낙찰하한률 금액으로 낙찰 가능

(3) 문제점

1)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적격심사대상공사의 경우 조달청3～4등급 업체 신용등급분포 여하에 따라 적격심사 변별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 신용등급 우수한 소수업체가 수주 독과점(다수 중소업체는 사실상 수주불가)

2) 적격심사에 신용등급을 도입한 것은 등급이 우수한 소수업체를 위해 대다수 건전한 업체까지 탈락시키고자 함은 아니므로 당초의 제도도입 취지에도 어긋남

3) 비록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부칙에서 적격심사 경영상태항목을 신용등급만으로 평가(‘07.7.1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사전예고 되었으나, 현실과 괴리가 크기에 조정 필요함

(4) 건의 주요내용

○ 추정가격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비PQ)의 경우

<제 1안>

- 경영상태평가방법을 종전과 같이 재무제표 평가와 병행토록 개선 요망

<제 2안> 제1안이 수용 곤란할 경우

- 신용등급으로 경영상태평가시 배점한도기준을 완화

(만점:AAA→BBB등급이상)하여 적정수준의 변별력유지

(5) 건의처  : 본회(2007. 6. 14)

(6)건의결과

○ 협회는 신용평가등급의 평가기준 완화를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청와대,재경부,조달청,대한상의 등)

○ 한편,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지자체공사’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07.12.13)에 따라 입찰자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게 됨

※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계약법에 조달청 위임발주 지자체 공사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토록 법령개정 추진중

○ 다만, 현재 지자체 적용기준이 없는 저가심의기준,턴키․대안공사적격심사기준 마련과 조달청 시스템 정비 등의 사유로 행안부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및 조달청 시스템이 조속히 정비되어 시행되도록 추진중

※ ‘08.6월 중으로 행안부 기준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재개정 검토 건의

(1) 경  위

○ 서울시는 2007년 9월 13일「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개정하였는 바, 동 조건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뇌물제공에 아무런 책임없는 선량한 업체가 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3조제4항의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2) 문제점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 제3항의 문제점

① 명확성의 원칙 위배

-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라는 의미 불명확함

②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 서울시는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원계약자(원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하고 있음

③ 상위법령에 근거 없어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 제4항의 문제점

① 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 있음

-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입찰참가배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함

- 입찰참가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만약 서울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3) 건의 주요내용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개정 내용 중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의 일반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요망

- 제3조제3항 후문 삭제

- 제3조제4항에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는 단서조항을 첨가

(4) 건의처 : 서울시청(2007. 10. 9)

(5) 건의결과

○ 서울시는 우리시회 건의 내용 검토 결과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은 지방계약법상의 뇌물제공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뇌물제공과 관련없는 업체나 제3자를 제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회신(2007.10.16)

□ 부적정한 공사 발주 시정 사항

가. 서대문구청의 부당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조치

(1) 경  위

○ 서대문구청에서「홍은3동 청사 신축 공사」(제2007-69호,‘07.5.2) 입찰공고함

- 입찰참가자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 중 1건의 시공실적이 최근 10년 이내 30억원 이상 시공실적(동일공종)” 으로 제한

(2) 문제점

○ 동 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일반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공사이나,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니라 일반화된 건축공사로 판단됨

○ 공고와 같이 실적을 제한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자부예규 제188호, ‘05.12.30)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②》규정에 해당되는 과도하고, 부당한 실적제한임

(3) 건의 주요내용

○ 서대문구청의「홍은3동 청사 신축 공사」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로 정정 공고하여 줄 것과,

○ 시공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만으로 제한한 것 또한「지방자차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 요령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⑤」의 특정기관이 발주한 공사실적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위법한 실적제한이므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건의처 : 서대문구청(2007. 5. 3)

(5) 건의결과

○ 서대문구청에서는 우리시회 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시공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만으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부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시공실적 제한경쟁으로 시공실적은 1건의 시공실적이 최근 10년 이내 30억원 이상 시공실적(동일공종:건축등)을 보유한 업체" 로 정정공고함(2007.5.4)

나. 부적정한 지자체 공사발주에 대한 긴급 시정조치

(1) 경  위

○ 양천구청은 「2007년 생활도로 조성공사」(토목과 조경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2억7천만원)(양천구 공고 제2007-86호,‘07.9.10)를 발주함

-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또는 토건)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동시 보유업체로 제한(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2) 건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는 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한경쟁계약의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Ⅳ)에서는 계약담당자가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음

○ 토목공사업(또는 토건)과 조경공사업등록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 공사 성격상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Ⅳ)에 따라 적정한 입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양천구청에 긴급 건의함

(3) 건의처 : 양천구청(2007. 9. 12)

(4)건의결과 : 미 반영

다.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건안본부 공사발주 시정요청

(1) 경 위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강동구 암사동 암사주거지 방음벽설치공사」(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공고 제2007-357호, '07.10.10)를 발주함

- 입찰참가자격을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동시 보유업체(이 경우 단독입찰 가능함)이거나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이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한 것으로 공고함

(2) 문제점

○ 일반건설업자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여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부적정한 제한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9호,2005.12.30)Ⅰ의 4. “가”항목」에 따라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 겸업할 수 있는 7개 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발주되어야 하나 금번 공사의 전문건설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공동도급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집행하는 것 또한 부적정한 방법임

(3) 건의 주요내용

○ 동 입찰공고문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하여 재정정공고하여 줄 것과, 향후 시설공사를 발주하거나 공고할 경우 겸업불가능한 업역간 공동도급과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상기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혼선방지와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관내 적정한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업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 줄 것을 건의함

(4) 건의처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2007. 10. 11)

(5) 건의결과

○ 우리시회의 재검토요청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였음(2007.10.12)

○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맞게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로 정정공고 하였음(2007.10.15)

라. 서울메트로의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 시정 요청

(1) 경  위

○ 메트로에서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외부출입구 승강기 설치공사」(서울메트로 공고 제2007-680호, '07.09.17)를 발주함

- 입찰참가자격을 건산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의 동 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적격심사」에서는 업종평가비율을 주공종 “토목공사업”으로 100%를 평가한다고 함

○ 동 공고에 따르면 토목공사업만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상기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므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당해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입찰참가자격은 일반경쟁 입찰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격 있는 다수의 업체에게 응찰기회 부여함이 타당함으로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이 타당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4호. 2007.07.25) <별지1>Ⅰ에 의한 1.수행능력평가 주2)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2-2) 평가대상업종에 의하면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금번 메트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 업종과 업종평가비율(미평가시 그 사유 명시 포함)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지 않아, 입찰참가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해석 등 야기

(2) 건의 주요내용

○ 향후 시설공사를 발주하거나 공고할 경우 행자부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혼선방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관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설공사 발주시에는 상기 사항들을 유념하여 입찰계약업무를 집행할 것을 건의함

(3) 건의처 : 서울메트로(2007. 10. 9)

(4) 건의결과 : 미 반영

마.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BTL사업 집단화(Bundling)발주 개선건의

(1) 현황

○ 최근 몇 년간 정부의 SOC예산 축소,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및 건설공사 대형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건설수주 물량의 양극화 심화

○ 특히, 학교시설 BTL사업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신설학교 투자 지연 등에 대한 어려움을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투자비를 임대방식으로 장기간(20년간) 분산 지급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과도한 규모로 BTL사업비를 집단화(Bundling)할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기회 축소 및 건설경영난 심화 등으로 존폐위기에 직면

(2) 건의 주요내용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8년에 추진할 학교시설 BTL사업 의무대상사업과 집단화 규모를 2008년 2월 중에 확정

○ 중소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시행되는 BTL    사업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집단화되지 않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감    안하여 "서울지역 구별 내 동 단위 또는 단위 사업비 감안 적정 규모    (200억~300억 규모)로 조정하여 발주"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에 건의함

(3) 건의처 : 서울시 교육청(2008. 2. 18)

(4) 건의결과

○ 서울시 교육청은 번들링 규모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에 대하여 인위적인 공사금액 규모를 제한하기는 어렵고 사업대상 학교간 인접성과 현장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단화(Bundling)할 계획임을 회신('08.2.21)하여 옴과 동시에, 우리시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올해 교육청 BTL사업을 총 700억원 규모, 7개 학교신축을  2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눠 고시하여 집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도 교육청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 개선

가.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의견 제출

(1) 경  위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업계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회원사의 애로사항과 건설관련 제도·정책 개선요망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사 업무담당자 실무회의」를 개최(2007년 상․하반기 2회)하였는바, 회의에서 제시된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본회에 건의함

(2) 건의 요지

1)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 겸업제한 폐지로 일반 중소업계에 불이익 없도록 대응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률 제고

- 하도급 지급보증수수료 면제대상 확대(A등급→BBB등급 이상

○ 건산법상 과태료 처분에 시효제도 도입

- 경미한 절차 위반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제재함은 제재의 목적 및 건설업자 부담 등 감안시 불합리

○ 건교부의 청렴계약제

- 건교부 산하기관 발주공사 관련 뇌물수수의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2배 강화한바, 상위 법령보다 강화된 특약은 문제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 산정방식

- 부실벌점 처분 없는 발주청을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 발생되므로 공사 수행한 발주청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선

- 표창실적 항목(3점):배점제→가점제로 전환 검토

- 하도급 미통보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의한 과태료 처벌은 항목에서 제외

○ 실적신고 개선

- 건설공사실적신고 내용 검토 투명화

- 주공종 실적만이 아니라 보유한 업종별 실적신고 인정 검토

- 공사내역기준으로 기성실적 인정

・ 실제 “조경시설물+조경식재” 포함한 “조경관리용역”계약을 계약명이 『용역계약』이라 하여 공사실적으로 인정 안함

○ 산업재해 보고 의무대상 완화

- 경미한 사고임에도 4일이상 진단 나오면 산재처리신고 의무화되어 있음

○ 부실공사 5인이상 사망시 영업정지 처벌 완화

- 법인별 처벌 아닌 현장별 처벌로 개선(해외사례 검토)

- 관리지침에 과거3년간 부실공사,산재발생시 영업정지(과징금)부과토록 반영하여 무분별한 행정처분 사전 방지

○ 도급하한 적용대상공사 금액 축소

- 시공능력 공시금액 기준 1/100→1/200축소

- 행복도시 등 지역제한이 100억으로 상향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하한 적용금액 150억→75억으로 완화

2) 공사발주 및 입찰제도 개선 사항

○ 조달청 신용등급평가 확대 시행

- 신용등급에 따른 만점기준 완화(AAA→BBB등급이상)

- 현행 신용평가등급 활용제도 보완

(현행)신용평가 ‘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등급 활용

⇓

(보완)최근년도(필요시 조달청이 지정) 재무제표 자료로 평가 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신용등급 활용토록 개선

- 중소기업 신용등급평가시 차별화하여 규모별 분리 평가

○ 최저가공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준 완화(BB등급→B등급이상)

○ 공동도급 제도 개선

- 초대형 공사의 경우 최소지분율 완화: 10%→5%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 운영의 충분한 검토

- 공동도급에서 부도발생시 발주자의 강제집권으로 퇴출 가능토록 개선

・(현재)부도회사의 탈퇴 동의

○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공사로 전환

○ 재해율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 재해율평가시 3년 적용기준→1년 단위평가로 완화

- 재해율 조사대상 업체를 1000위→1200위까지 확대

○ 턴키․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보완

- 가격설계 가중치 방식중 가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설계점수로 가격 보완 어렵기 때문에 완충 방안 강구

○ 최저가 확대 반대

- 300억이상→100억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3) 회원사 진흥관련 사항

○ BTL 등 업무 특성 반영하여 협회 교육 전문화·세분화

○ 시공평가(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발주처(대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

- PQ등 실적반영에 중요한 시공평가제도 홍보

○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수수료 인하

- 현행 가격 1/2수준 이하로 수수료 인하 또는 회원사의 경우 수수료 폐지

(3) 건의처 : 본회(2007.7.12-7.13/2007.12.12-12.13)

(4) 건의결과

○ 공동도급의 시공참여(5%이상) 등 일부사항 반영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나.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다. 기타 건설관련 법령․제도 사항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상호실적인정,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 종합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확인 및 실태조사업무의 협회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하위법령이 개정․공포(시행령 ’07.12.28, 시행규칙 ‘07.12.31)되어 ’08.1.1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주요내용을 안내함

건산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시행규칙 부칙 제3조)

◦  일반 → 전문

- 일반건설업 실적중 전문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한 실적으로 금액제한 없이 전환가능

◦  전문 → 일반

- ‘05～’07년까지 전환가능한 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전환가능

※ 전환가능 실적:토공+철콘(조경식재+조경시설물) 이상이 복합된 2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실적

※ 건교부는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실적인정요건을 강화하여 시장진입 업체수 제한 방침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처벌강화(시행령별표6)

현행		개정
ㅇ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3억원		<좌 동>
<신 설>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잡시공하여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발생으로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발생으로 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10명이상 사망시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좌 동> - 10명이상 사망시 : 영업정지 5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당초 정부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영업정지로만 처벌토록 개정추진하였으나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다소 완화

□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 (시행령 제36조, 제38조)

- 건축물 중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추가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물 신설

□ 행정절차 간소화

◦  직접시공계획 통보 예외신설(시행령 제30조의2)

- 1건공사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

(단 시공계획서는 작성․보관하여야 함)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제도 간소화(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Kiscon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가능

◦  실적신고의 기성실적증명서 전자발급 허용(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Kiscon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인정

□ 건설업 등록업무 등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시행령 제87조)

-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실적신고내용의 확인

- 실태조사중 등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시행령 제34조의2)

- 제출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시공상 능률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에는 변경가능

- 입찰시 :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계약시 : 입찰시 제출한 사항에 따른 하도급대상자,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금액

※ 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획시 작성

□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시행령 제83조)

현행		개정
ㅇ 공공공사, 민투사업 10억원 이상		ㅇ 공공공사, 민투사업 5억원 이상 ※ 공공기관이 자본금 50%이상 재출자한 법인 포함
ㅇ 공동주택 300호 이상		ㅇ 공동주택 200호 이상
<신 설>		ㅇ 200호 이상이 포함된 주상복합 건축물
		ㅇ 오피스텔 200실 이상

- 계약체결시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명문화

※ 개정령 시행후 최초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최초 사업계획승인, 최초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정산규정 도입(시행령 제26조의2)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내역서에 명시

- 계상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정산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대(시행령 제26조의2)

- 하도급자(4천만원이상) 포함

□ 기타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성 강화(시행령 제13조제1항제1의2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 공시

◦ 부대공사범위 확대(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
ㅇ 1개 전문공종이 전체 공사의 50%이상인 복합공사 2억미만		ㅇ 3억미만

※ ‘05년 의무하도급 폐지시 일반․전문간 합의사항

◦  건설공사 도급하한 적용기관 확대(시행령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
ㅇ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ㅇ 국가,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의출자․출연법인

◦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시행령 별표4)

현행		개정
ㅇ 콘크리트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ㅇ 3년

※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현행유지(2년)

◦  700억이상 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개선(시행령 별표5)

현행		개정
ㅇ 300억이상 공사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배치		ㅇ 700억이상 공사는 기술사로 한정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응시 처벌강화(시행령 별표6)

현행		개정
ㅇ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ㅇ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 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하도급계획서 실효성 확보 등(시행령 별표7)

- 하도급계획서 미이행(300만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150만원)시 과태료 부과

◦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시행규칙 제25조의6)

-  하도급 가능 공사(20% 이내)

․ 특허, 신기술․신공법 적용되는 공사를 개발자 및 특허권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설치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

․ 점보드릴, 쉴드기 등 조작을 위한 전문인력이 상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아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재하도급 허용요건

․ 공사의 품질,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또는 재하도급대금 직불 서면합의

․ 공사물품대금 및 노임에 대한 연대책임 합의서 작성․제시

※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하도급 허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전자통보 가능(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Kiscon을 통하여 전자적 통보가능

(2)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

○ 그동안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와 관련된 개별 법령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현행 과태료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공포(‘07.12.21)되었고, 내년부터 시행(’08.6.22)됨

○ 동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며, 관허사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거나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회원사에서 이를 유념할 수 있도록 동 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및 과태료의 시효(제7조~제15조)

○ 고의 또는 과실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제7조)

○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제8조~제10조)

○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공범을 모두 정범으로 취급하고,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제12조~제13조)

○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제15조)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제16조~제20조)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징수(제16조~제17조)

○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함(제20조~제21조)

○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을 질서위반행위 종료한 날부터 5년으로 함(제19조)

※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동 내용 제정을 통해 행정청의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

다)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제25조~제50조)

○ 과태료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재판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 검사는 과태료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함(제43조)

※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상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재판 실무상 통일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행정청이 이해당사자임에도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과태료라도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동 내용 제정을 통해 과태료 재판

나.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 재경부는 턴키․대안입찰제도운용실태 감사결과(‘07.5.2) 및 협회의견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의 300억원이상으로의 상향 및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 도입, 기술제안입찰 등 행복도시․혁신도시에 관한 특례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대통령령 제20319호, 재정경제부령 제578호,’07.10.10) 및 관련 회계예규(‘07.10.12)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14①)

- 추정가격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협회의견 반영)

○ 순수내역입찰제 일부 도입(§14⑥)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회계예규에서 ‘08.1월부터 시행토록 규정

- 신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의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외에는 계약금액 증액 불인정(§65)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도 준용(§108)

○ 정정공고 근거규정마련(§33②)

-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 손해보험 관련 공제조합 손해공제 포함(§53①)

- 공사손해보험 가입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79)

-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공사는 일반공사(설계․시공분리입찰)로 발주하게 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예상(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요망사항)

○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도입(§84의2)

-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형공사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85의2)

- (종전)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정)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방식 도입

※ 감사원 감사결과(‘07.5.2) 반영

다양한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종합평가방식	가격조정 최저가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가중치 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기술조정 최고점수	설계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인 자
확정계약금액 /최상 설계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낙찰자결정방법을 선택할 때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음(§94①제3호)

○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규정 마련(§91②)

-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전 아래와 같이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변경시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협회의견 반영

○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특례규정 마련(§97)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

※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턴키․대안입찰공사와 동일한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도입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추가(별표2)

- 대중소상생법 위반으로 중기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자격 제한사유 해당시 : 사유별 해당기간 제한

․동 제한규정에 미해당시 : 3월

- 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준수 : 1월

○ 입찰에 관한 서류의 범위 명확화(별표2)

- 입찰에 관한 서류에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 관련 회계예규

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개선(§10의2②)

-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안내공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실적공사비(타워크레인) 지수산정기준 정비(§70⑦ 신설)

- 특정 실적공사비 단가(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운반비)의 변동이 실적공사비 지수의 등락을 좌우하는 왜곡현상 발생하여, 가격 변동시 실질적인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실적공사비 지수산정시 타워크레인 규격을 보정(임대료 :월단위→일단위, 운반비 :대단위→톤단위)하여 산정토록 함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PQ기준 마련

-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사(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 높은 18개 공사)의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2(동일공사실적평가)또는 별표3(동일업종실적평가)을 적용

다)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

< 저가심의방법 다양화 >

저가심의기준 Ⅰ

- 현행 저가심의방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유사담합 방지, 낙찰율 일정수준 보전되도록 보완

	≪주요 보완내용 ≫
◇ 입찰평균금액 산정시 상위 30%이하(현행 10%), 하위 10%이하 제외 ※ 유사담합행위 방지(협회의견 반영) ◇ 대표적인 저가투찰 공종이었던「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 경비」를 공종편성에서 제외하고 법정경비처럼 처리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 실적공사비 적용단가가 발주기관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단가보다 0.3%이상 낮은 경우 낙찰배제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 공종기준금액 작성시 발주자작성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 : (현행) 일률적으로 70:30 → (개정안)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80:2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건축공사의 낙찰율 상향 기대(협회의견 반영) ◇ 노무비 절감은 공법대체(설계도면, 공사시방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저가심의기준 Ⅱ

- 적용대상 : PQ통과 예상자수가 20인미만인 경우 저가심의Ⅰ과 Ⅱ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입찰공고시 저가심의방법 명시)

-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Ⅰ과 달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1단계탈락자 없음)

- 평가기준 : 절감사유 평가기준 등은 저가심의기준Ⅰ과 동일

저가심의기준 Ⅲ

- 적용대상 :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의 경우 저가심의기준 Ⅰ과 Ⅲ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입찰공고시 저가심의방법 명시)

※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적용

-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 Ⅰ, Ⅱ방법과 달리 부적정공종 판정 등의 절차없이 최저가낙찰자로부터 심사대상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

- 평가기준 : 저가심의기준 Ⅰ과 동일하되, 절감사유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

※ 시행시기 : 준비기간을 거쳐 ‘08년 1월부터 시행

○ 입찰집행 관련 개선 방안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발주기관 설계금액 산정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를 교부

-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토록 하여 담합소지 예방 및 사후 검증체계 마련

라)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 현행은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을 적격심사(당해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종합평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격심사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 새로이 도입되는 다양한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여 별도의 회계예규를 제정

<낙찰제도의 다양화에 따른 유형분류>

구 분	현 행	개 선
적격심사 유형	□ 종합평가(가중치)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20) ㅇ 설계점수(45) ㅇ 입찰가격(35)	□ 종합평가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Pass/Fail) ㅇ 설계점수(예 : 30~70) ㅇ 입찰가격(예 : 70~30)
신설유형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설계․가격 조정방식 □ 확정계약금액/최상설계방식

○ 일괄입찰 공사 등의 사전심사는 현재 운용중인 사전심사기준을 준용

※ 현재 PQ심사에 따른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200억원이상 공사 중 18개 공종공사 : 별표2 (동일공사실적)

② 300억원이상공사 중 ① 이외의 공사 : 별표3 (최근 5년 동일업종 합계 실적)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시

○ 낙찰자결정방식

〈 일괄입찰〉

①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함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 기본설계입찰자를 대상으로 설계심사하여 통과된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

② 입찰가격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③ 설계점수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④ 가중치기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⑤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대안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마련】

〈 대안입찰〉

- 낙찰자결정대상자 중에서 ①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②입찰가격조정방식③설계점수조정방식④가중치기준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자결정대상자 : 원안입찰자 및 대안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

□ 공동계약운용요령

○ 대형공사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하향 조정(§9⑤)

- 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종전) 10%이상  → (개정) 5%이상

※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부산시회 요청사항(중소업체 대형공사 참여기회 제고 기대)

□ 공사계약일반조건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22②․⑦)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도입을 감안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함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무효사유 보완(§15)

- 공동계약운용요령(§9⑤․⑥)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을 위반한 입찰에 대한 무효규정을 신설

․공동수급체 5인초과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에는 5%) 미만시

○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18⑥)

-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사착공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도모키 위해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2)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07.7.4)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의 보완․정비 및 지역업체 가산평가에 따른 참여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세부집행기준을 개정․시행(7.10)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7.12)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가)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

￮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된 조문 삭제 및 규정 정비

나) 지역업체 가산평가시 참여비율 상향조정(§6④)

종 전	개 정
￮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0%이상 1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 8%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 8%	￮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 8%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40%이상 : 8%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및 중견ㆍ중소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

※ 협회 건의내용 반영

다)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변경(별표3-1)

종 전	개 정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개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를 원도급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토록 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하는 등으로 개선(노동부 건의사항)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명시 및 관련 규정 정비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이 종전에는 PQ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토록 하였으나, PQ세부기준상 재무항목 평가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로 평가방법 명시하고 관련규정 정비

※ 종전 PQ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

□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가) 공종별유자격자명부 적용대상공사 확대(§2②, 별지1, 별지2)

종 전	개 정
￮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07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키로 사전예고)	￮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

나) 수시등록 심사기준일 명문화(§4①)

종 전	개 정
<신 설> ※ 정기등록은 매년 7월 31일 기준	￮ 수시등록은 매분기 마지막 날(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기준

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의 효력정지(§6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명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명부등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효력상실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 발생 경우 -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인도평가에 있어 감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수행능력 종합평점이 9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조달청장이 효력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유자격자명부 등록후 결격사유 발생 등의 경우 대비

□ 시행일 : 상기 기준 동일하게 ‘07.7. 11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3)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07.10.10) 및 회계예규(’07.10.12)가 제‧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적격심사 하도급율 하향조정 등의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을 제‧개정('07.11.21) 및 시행(‘07.11.22)하였기에 주요 내용을 안내함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주요내용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별표5, 6)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만점비율을 현행 87%이상 → 82%이상으로 하향 조정(협회 건의사항 반영)

- 대신,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평가항목 신설

※ ‘08.1.1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할 금액비율 항목 삭제

※ ‘07.12.31자로 삭제

종     전

개     정

ㅇ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등급	100억이상 30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하도급비율	40%이상 30%이상	7 6	5 4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20%이상	1	-
하도급할 공사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77%이상～80%미만 80%이상～83%미만 83%이상～87%미만 87%이상～100%미만 100%이상	3 4 5 6 5	2 3 4 5 4
<신 설>
계		14	10

ㅇ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등급	100억이상 30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하도급비율	40%이상 30%이상	7 6	4 3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20%이상	1	-
하도급할 공사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77%미만 77%이상～80%미만 80%이상～82%미만 82%이상 <삭 제>	3 4 5 6 <삭제>	2 3 4 5 <삭제>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20%이상 10%이상	1.0 0.5	1.0 0.5
계		14	10

※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에 대한 ‘하도급비율’ 평점적용시 ‘07.12.31까지는 40%이상 : 5점, 30%이상 : 4점을 적용

↳ 하도급비용 경감 및 비현실적 기준운용으로 인한 이면계약등 불법행위 방지 기대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여성기업 확인요령 변경(별지#5~7)

종 전	개 정
ㅇ10억미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 자에 한함)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가산평가	ㅇ10억미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가산평가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6②)

종 전	개 정
ㅇ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 100억원이상 공사: 3인(지역업체 포함시 5인)이하 - 100억원미만 공사: 2인(지역업체 포함시 3인)이하	ㅇ재경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와 동일하게 5인이하로 일원화

↳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결정하도록 제한 완화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 등급제한공사(토목) 실적평가기준 일부 완화(별표4-1)

- 2등급업체에 해당하는 1,000억미만 750억이상 등급제한공사의 완화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토목공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현행 대비 70% 하향적용(협회 건의사항 반영)

종     전

개     정

ㅇ최근 5년간 시공경험평가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1,000억원 미만 75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300	1,700	1,000
	75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 ( )의 금액은 등급제한공사중 2등급이하 공사에 적용

ㅇ최근 5년간 시공경험평가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1,000억원 미만 750억원 이상(☆)	4,300 (2,800)	3,600 (2,400)	3,000 (2,000)	2,300 (1,500)	1,700 (1,000)	1,000 (700)
	75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 ( )의 금액은 등급제한공사중 2등급이하 공사에 적용하되 (☆)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는 ( )금액의 70%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2등급업체의 등급제한공사 입찰 참여기회 제고

○ PQ심사 대상공사 추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2, §10, 별표3～별표4-1)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도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PQ)하도록 세부기준상 관련규정 정비

-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18개공종이 포함된 경우 [별표 3-1], 그 이외의 공사는 [별표 3-2] 적용하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평가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정)

○ 제정목적(§1)

- 회계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새로이 정함

○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4①)

- 수요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특성과 계약심의회의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

- 다만,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적용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적 용 공 사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설계적격자* 중 최저가격입찰자 * 설계점수 커트라인 60점 이상인 자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설계 난이도가 적은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종합평가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선정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선정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창의적인 설계 필요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경우(비용절감 또는 고품질의 목적물 획득)
확정가격최상 설 계 방 식		예산범위내에서 최상설계 입찰자	최상의 시설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적용

○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7)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6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함

-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80점으로 함

- 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

○ 가중치기준방식의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11)

-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정함

-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정하지 않은 경우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 : 설계점수 가중치를 60으로 함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 : 설계점수 가중치를 40으로 함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로 다양화(§3)

① 저가심사방법 Ⅰ

- 300억이상 일반공사에 원칙적 적용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상위 30%(현행 10%), 하위 10%이하 제외

-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조사금액 70% + 입찰평균금액 30% 적용.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80% : 20%까지 조정 가능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부적정공종)을 저가심사

② 저가심사방법 Ⅱ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

- 1단계 탈락없음(저가심사공종을 전 공종으로 확대)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부적정공종)을 저가심사

③ 저가심사방법 Ⅲ

- 1,500억이상 공사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조사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을 저가심사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신․구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정 심사기준(Ⅰ)	개정 심사기준(Ⅱ)	개정 심사기준(Ⅲ)
대상공사	300억원 이상 공사	현행과 동일	PQ 통과자수 20인이하 공사	1,500억이상 공사 ※‘08.1.1부터 시행
공 종	- 직접공사비공종(5%단위) -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현행과 동일 - <제 외>	(Ⅰ)과 동일 (5%무관)	(Ⅱ)과 동일
공종평균 입찰금액	- 상위 10% 제외 - 하위 10% 제외	- 상위 30% 제외 - 하위 10% 제외	(Ⅰ)과 동일	산정하지 않음 (기술제안허용방식)
저가심사 대상공종 (부적정 공종)	- 공종조사금액보다 10%이상 초과 공종 - 공종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공종조사금액보다 10%이상 초과 공종 - 공종조사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 신기술․신공법 적용 공종
2단계 심사를 위한 저가 공종수	-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	현행과 동일	불 문 (저가공종수 무관)	불 문 (저가공종수 무관)
공사비 절감 사유	- 신기술․신공법은 저가사유로 불인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신기술․신공법은 저가사유로 인정

○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개선(§5)

- (현행) 현장설명시 단가설명서만 교부

→ (개정)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실적공사비 적용 세부공종 및 단가 등을 추가로 제공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를 입찰자에게 교부

○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 개선(§15)

종 전	개 정
ㅇ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ㅇ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ㅇ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ㅇ<삭 제>

↳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기준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증빙방법도 모호하여 절감사유에서 제외

○ 2단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28)

- 최고 예상평점이 80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2단계심사 통과가 불가능하므로 2단계 심사대상에서 제외

․모든 저가공종이 2단계심사에서 80점을 얻어야 낙찰대상자가 됨

종 전	개 정
ㅇ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등급(90점) ㅇ절감사유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B등급(75점) ㅇ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 : C등급(60점) ㅇC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이하 : “0점” ㅇ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정 세부공종 : C등급(60점) ㅇ부적정 세부공종금액이 조사금액 세부공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A등급(90점, 사유서심사 생략) <신 설> <신 설>	ㅇ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등급(90점) ㅇ절감사유가 보통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 : B등급(75점) ㅇ절감사유가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 : C등급(60점) ㅇ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 : D등급(40점) ㅇC등급 또는 D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 : “0점” ㅇ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부공종 : D등급(40점) ㅇ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90%이상인 경우 : A등급(90점, 사유서심사 생략) ㅇ실적공사비적용 세부공종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실적공사비 단가 이상 : A등급(90점) ㅇ증빙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

○ 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방법 개선[별표2]주①

○ 가설재대체, 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1,2호

종 전	개 정
ㅇ가설재 대체시공,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를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단가와 대비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 소요(구매)자재에 대하여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가설재(자재)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가설재 대체시공,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를 증빙서류의 신빙성여부에 따라 평가 - 증빙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A등급, 보통일 경우 B등급, 미흡할 경우 C등급,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 D등급으로 평가 ※ 인정가능 증빙서류 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찰서제출 개시일까지 대체시공된(구매한) 가설재(자재)물량이 세부공종소요물량의 10%이상 ․조달청장 조사 공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타 물량, 계적적요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

○ 노무비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3호

종 전	개 정
ㅇ노무비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노무비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노무비의 가격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경우는 A등급,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

○ 실적공사비 평가방법 신설[별표2]주②4호

종 전	개 정
<신 설>	ㅇ실적공사비가 세부공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 이상은 A등급,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

○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5호

종 전	개 정
ㅇ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시 장비가격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장비가격과 대비하여 평가 -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장비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를 증빙서류의 신빙성여부에 따라 평가 - 증빙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A등급, 보통일 경우 B등급, 미흡할 경우 C등급,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 D등급으로 평가 ※ 인정가능 증빙서류 범위 ․품셈게재 장비가격 ․조달청장 조사 공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 가격 ․구매실적자료(증빙서류 포함) ․외국산인 경우 수입가격(증빙서류 포함) ․기타 물량, 계적적요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

(4)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개정

○ 그동안 협회는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등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음

○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100억→300억),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총액입찰공사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3호, ‘07.9.20)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의 안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5)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자의 비용부담 경감 기대

(협회 건의 반영)

○ 총액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15③)

종 전	개 정
ㅇ물량내역서 열람가능 - 낙찰자에게만 교부	ㅇ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 총액입찰공사도 사전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발주자의 터무니 없는 예정가격 산정시 입찰참가여부 판단기회 제공 및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로 작용(협회 건의 반영)

○ 현장설명 실시시기 조정(§15⑤)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20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33일이상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현행과 동일

○ 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15⑥)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업계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근거 마련(§15⑧)

종 전	개 정
<신 설>	ㅇ최저가낙찰제공사중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신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입찰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

※ 당초 300억이상 모든공사에 적용키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협회 건의로 초대형공사(추후 행자부장관이 결정, 예:1,500억원이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5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억원이하	ㅇ추정가격 2억원이하

※ 협회 건의 반영

○ 1인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확대(§30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ㅇ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입찰공고시기 조정(§35)

종 전	개 정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입찰공고 ㅇ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10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20일전 - 50억이상 : 40일전 <신 설>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입찰공고 ㅇ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7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15일전 - 50억이상 고시금액 미만 : 30일전 - 고시금액(222억) 이상 : 40일전 ㅇ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1억미만 : 10일전 - 1억이상 10억미만 : 20일전 - 10억이상 : 40일전 - 긴급 또는 재공고입찰 : 10일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도입(§43)

종 전	개 정
<신 설>	ㅇ‘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의 공사계약에 있어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설계서 포함)에 의한 협상계약 체결 가능 - 이행실적․기술능력․사업수행계획(설계서포함)․재무상태․입찰가격 등을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계약상대자 결정 - 탈락자의 설계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 저가입찰시 계약이행보증 강화 등(§51①, ②)

종 전	개 정
ㅇ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 <신 설> ※ 계약이행보증방법 ① 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 계약보증금 20% ③ 공사이행보증서	ㅇ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70%미만 낙찰시 50%) ㅇ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방법으로 변경 가능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이 마련되고,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 기대

○ 수해복구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60①)

종 전	개 정
<신 설>	ㅇ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추가

※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대가지급기한 단축(§67①)

종 전	개 정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및 자금난 해소 기대(협회 건의 반영)

※ ‘07. 9.20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물가변동제도 개선(§73⑥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 반영)

○ 신기술․신공법 절감사유 인정에 따른 설계변경제도 변경(§74②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최저가낙찰제공사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 지자체의 책임있는 사유 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일부 보완(§83)

종 전	개 정
ㅇ설계․감리 및 시공을 동시에 입찰	ㅇ감리․시공은 설계 계약후 7일 이내 입찰

□ 감리 및 시공 계약의 내실화 기대

○ 건설사업관리계약 정의 명확화(§89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ㅇ건설공사중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를 계약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가능	ㅇ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ㅇ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을 대형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공사까지 확대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90①)

종 전	개 정
<신 설>	ㅇ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 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명확화(협회 건의 반영)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92①, ⑩)

종 전	개 정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 ㅇ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대상 제외) ㅇ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금지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개정내용은 ‘07. 9.20 이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95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ㅇ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95, 98, 99)

종 전	개 정
ㅇ기본설계 대안입찰방식 ㅇ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ㅇ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 턴키공사와 유사한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

○ 대형공사 입찰 심의기구 일원화(§96)

종 전	개 정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ㅇ설계자문위원회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사만 턴키․대안으로 발주토록 유도

○ 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99, §100)

종 전	개 정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ㅇ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협회 건의 반영)

○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103②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의한 실시설계 추가․보완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개선 (협회 건의 반영)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공사 축소(§108)

종 전	개 정
ㅇ시․도위원회 : 50억원 이상 ㅇ시․군․구위원회 : 30억원 이상	ㅇ시․도위원회 : 70억원 이상 ㅇ시․군․구위원회 : 50억원 이상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도입(제9장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함

□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진화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

※ 용어 정의(§127조 참조)

기술제안입찰	ㅇ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ㅇ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131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제안적격자(최대 6인)를 대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 적격자(최대6인)를 대상으로 다음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 ㅇ기술제안서 평가기준(가치평가․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사항,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공사관리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은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정함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13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사항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 의뢰토록 함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134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사항 ㅇ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시설계서에 첨부할 도서를 명시함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토록 하고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기술제안입찰 등의 계약금액조정 규정 마련(§137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명시 - 기술제안입찰 : 시행령 제74조 규정 준용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시행령 제103조 규정 준용

○ 시행일 : ‘07.9.20부터 시행(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예규

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내역입찰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②, ④)

종 전	개 정
ㅇ평점 =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ㅇ적격심사서류제출일 : 제출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수해복구공사 4일)이내	ㅇ평가산식 : (현행과 동일) ㅇ평가산식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산출내역서)를 제출케 하여 최종 평가 ㅇ적격심사서류제출일 : 제출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수해복구공사 10일)이내

□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경우 종전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평가하였으나 내역입찰금액 상향에 따라 평가가 불가하게 되어 이를 개선

□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확인방법 명확화

종 전	개 정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점처리하지 않음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5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감점처리

□ 건설기술인협회 지연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접근성 평가시 관할시군 및 인접시군 소재기준 강화

종 전	개 정
ㅇ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관할 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가산평가	ㅇ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공사 현장관할 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가산평가

○ 재해복구공사 시공여유율 평가대상공사 한정

종 전	개 정
ㅇ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의 유무를 평가	ㅇ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의 유무를 평가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개정(별표4)

종 전	개 정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 시행일 : ‘07.9.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 확대

종 전	개 정
ㅇ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5/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3개사 - 7/15, 5/15, 3/15	ㅇ설계비 보상예산 증액 - 공사예산의 20/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5개사 - 7/20, 5/20, 4/20, 2/20, 2/20

□ 중소․중견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 확대(협회 건의 반영)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납입분 인정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정산방법 명확화 -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본사납입분 인정

○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

다)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 명확화(§8③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함

○ 입찰무효 사유 추가(§14)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ㅇ최저가낙찰공사에 있어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ㅇ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ㅇ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미제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간 공동수급체 구성 예외 가능)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보완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및 공동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찰무효 사유 추가

○ 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무효사유 확인절차 규정(§17③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입찰무효 확인절차 명문화 -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검토

□ 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입찰무효 확인의무를 명문화

○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

□ 공사계약일반조건

○ 1억원미만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2, §19②)

종 전	개 정
ㅇ1억원미만 공사의 물량내역서 설계서에서 제외 →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불가	ㅇ1억원미만인 공사의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시킴 → 설계변경 가능

□ 1억원미만공사의 설계변경제도 불합리 해소(협회 건의 반영)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3)

종 전	개 정
ㅇ계약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 신 설 >	ㅇ계약특수조건은 지방계약법 및 계약일반조건 정한 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정하는 것임을 명시 ㅇ계약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효력 불인정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침해 사례 방지 및 시정 기대

○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20①, §21①, §23③, §25②, §45①)

종 전	개 정
ㅇ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실정보고	ㅇ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

□ 종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통지토록 함으로 인한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보완(§26)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설계변경 당시의 정의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때를 추가 ㅇ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 명확화 -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공종별 합산처리 방법 개선(§27⑤, ⑥)

종 전	개 정
ㅇ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 세부공종단위별로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	ㅇ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

□ 세부공종단위에 대한 이견 및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 방지 기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보완(§28)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적 변경 불허 ㅇ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시

○ 설계변경시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방법 명확화(§47의2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노무비 증·감시 그 증·감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도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증액 가능

○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경과조치 및 적용례 부칙 참조)

□ 수의계약운영요령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변경

종 전	개 정
ㅇ2인이상 견적대상 : 1억원이하 1천만원 초과 ㅇ1인 견적대상 : 1천만원 이하	ㅇ2인이상 견적대상 : 2억원이하 2천만원 초과 ㅇ1인 견적대상 : 2천만원 이하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1인 견적대상 확대

○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

○ 시행일 : ‘07.9.20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 안내공고일)부터 시행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적용 등(안 제13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낙찰자 결정방법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ㅇ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격입찰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한 자 ㅇ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

- 최저가낙찰시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치중심 낙찰제’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

․ 최저가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 계약이행 검사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1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	ㅇ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

< 개정이유 >

- 계약담당자(경리관 등)가 기성․준공검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검사자(해당 사업부서 기술직공무원 등)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안 제21조제4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지자체 귀속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지자체 귀속

< 개정이유 >

-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현행규정은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석

- 그러나 선진 각국의 경우 실손보상제도 운영중이므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지자체에 귀속토록 함

○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4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	ㅇ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속비 계약체결 원칙 ㅇ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 임차․운송․보관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계약이 수년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은 계약중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지연이 없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며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함

< 개정이유 >

- 대부분 장기계속공사가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발생

- 이는 건설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준공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초래

- 따라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공기지연을 조장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규정마련

․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해소로 공사품질확보 및 공기단축 효과 기대

○ 계약절차 등의 중지 신청 당사자 확대(안 제36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중지 가능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중지 가능

< 개정이유 >

- 현행 지방계약법상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사자도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가능토록 개선

- 계약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

○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42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행자부장관은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시공과정․시공품질․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실시 가능 - 대상공사․평가기준․평가방법 등 필요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개정이유 >

- 시공품질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고가치 낙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 그동안 협회는 PQ대상공종의 축소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 금액 기준 상향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음

○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PQ대상공종의 축소 (100억이상 22개공종 → 200억이상 18개공종)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 기준 상향(70억미만 → 100억미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86호, ‘07.10.5)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의 안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추정금액 용어정의 변경(§2)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관급자재대	ㅇ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ㅇ추정가격 200억원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 기여(협회 건의 반영)

○ 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조정(§24)

종 전	개 정
ㅇ모든공사 70억원미만	ㅇ혁신도시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미만

□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입찰무효사유 추가(§42)

종 전	개 정
<신 설>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설명회 미참가자의 입찰(입찰공고에 참여의무 명기한 경우) ㅇ지역의무공동계약 및 계열회사공동계약 금지 위반 입찰 ㅇ대안입찰시 원안설계자 또는 원안감리자가 공동참여한 입찰

○ 입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42)

종 전	개 정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 < 삭 제 > - < 삭 제 >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 신설(§42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ㅇ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계약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그 대상공사를 규정

○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3①)

종 전	개 정
ㅇ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 ‘07.10.5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안 제76조관련 [별표2])

종 전	개 정
ㅇ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 설> <신 설> <신 설>	ㅇ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

□ 관련 예규

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발주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전 협의후 설계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와 신기술(특허)개발자간 사용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토록 규정	ㅇ발주자가 직접 설계전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함 ㅇ발주자와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다른 신기술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

□ 신기술(특허)개발자의 협약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기대(협회 건의 반영)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 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른 용어정리

종 전	개 정
ㅇ공사예정금액 ㅇ추정금액	ㅇ추정금액 ㅇ추정가격에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

○ 신인도평가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평가기준 개정

종 전	개 정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종 전	개 정
ㅇ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공사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

※ 감사원 권고사항 반영

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선금의 사용용도에 보험료 추가

종 전	개 정
ㅇ선금의 사용용도 - 노임, 자재구입비 등	ㅇ선금의 사용용도 -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

다.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결(‘07.6.20)을 거쳐 공포(’07.7.19)되었기에, 동 개정내용 안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가)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정의 신설(제2조 제14항)

○ 기업구매전용카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구매론

○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지급시 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제13조 제7항 신설)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다) 당사자 합의에 따른 직불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 불요(제14조 제1항 제2호)

현 행		개 정
￮ 직불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이 있어야 직불가능		￮ 직불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별도 직불요청없이 직불가능

라) 시행일: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19)

(2) 비정규직관련법 제․개정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고용기간 2년초과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제․개정(‘06.12.21)하였음

○ 금번 제․개정법은 ‘07.7.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사업주에 고용의무 부과 및 차별처우시 과태료 부과 등 의무 부과 사항이 있어 관련법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할 것을 안내

비정규직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

□ 경  위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되자 노사정위원회는 '01.7월「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2년간 논의

○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을 '04.11.8 국회에 제출

○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의결(‘06.11.30)

※ 시행시기를 ’07.7.1로 조정하고 의결

□ 주요내용

가) 차별처우 금지 시정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 마련

※ 사용자 입증책임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차별금지 예시 : 임금차별, 근로시간 차별, 기타 근로조건 차별

(성과급, 복리후생비)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 (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 1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가능(기간제법 제4조 제1호)

다)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

○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보완

※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하면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을 명문화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라) 건설업 적용여부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파견법 제5조제3항)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가능

마) 적용대상

○ 현장채용직(기술․관리직과 사무직 중 현장에서 채용된 직원)

○ 인력업체 소속의 노무자

※ 일용직근로자는 정규직전환이나 차별대우금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바) 시행시기 : ‘07.7월 시행

-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 시행

해당 사업장 규모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07년 7월 1일 이후
100~299인 사업장	2008년 7월 1일 이후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09년 7월 1일 이후

※ 현행법과 개정법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공통	차별 금지 제도	별도 규정 없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기간제	사용 기간	▪별도규정 없음(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에 제한규정 없음)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사용기간 초과시 효과	▪별도규정 없음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사용기간 제한예외		▪1개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단시간근로	초과근로 제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1주 12시간, 50% 할증임금 )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12시간, 50% 할증임금)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서면명시 의무 부과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의무 부과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파견근로	파견 대상 업무	▪Positive list 방식으로 규정 - 파견대상업무를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 26개 직종을 규정	▪Positive list 방식 유지 - 파견대상업무에 ‘업무의 성질 등’을 추가 ※구체적 파견대상업무는 시행령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
	파견 기간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자업주에게 고용의무 부과. 다만, 고령자(55세이상)는 기간제한 없음
	불법 파견 고용 여부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규정 없음 ▪벌칙 없음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명시 - 대상업무 위반, 기간위반, 무허가 파견 : 2년 경과시 - 절대금지업무 위반 : 즉시 ▪벌칙 신설 - 고용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천만원)
	불법 파견 금지	▪처별 양형 상이 - 파견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사업주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별 양형 통일(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파견 및 사용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시기			▪원칙적으로 ‘07.7월 시행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공공부문 : ‘07.7.1 - 100인～299인 : ‘08.7.1 - 100인 미만 : ‘09.7.1

3.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우리 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함에 따라 우리 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7년도 상․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하였음.

가. 조사대상기간

○ 상반기：2007. 6. 4～7. 6

○ 하반기：2007. 10. 1～11. 9

나. 조사방법：현장실사 및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다. 조사표 취합결과

○ 상반기：125개 현장(방문조사 30개사, 우편 및 인터넷 95개사)

○ 하반기：124개 현장(방문조사 30개사, 우편 및 인터넷 94개사)

라. 조사대상 현장 선정기준

○ 공공공사 및 대형공사 현장 위주로 선정

○ 문화재 보수, 준설, 원자력 등 희귀 직종

○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일반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 제외

○ 건설자재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시험관련기사․산업기사․기능사

직종의 임금도 조사

4. 회원사 교육 등 각종 행사 참가비 지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업무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교육기회 확대·회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한 회원사 임․직원에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

가. 교육훈련 지원 내용

○ 교육과정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 등 총 11회

○ 지원회사 : 현대건설(주)등 연간 141개사 167명

○ 지원금액 : 41,815,301원

나. 건설기능 경기 대회 지원 내용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 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대회 참가안내 및 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를 지원하였음.

○ 대 회 일：2007. 5. 17(목)

○ 대회장소：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 참가직종：10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실내건축)

○ 참가대상자：현장기능 인력(회원사 소속)

○ 참가회사 : 현대건설(주)등 5개사 41명

○ 지원금액 : 3,080,000원(참가선수 교통비 및 업무지원직원 출장비)

○ 입상현황 : 실내건축 1위 박흥열(삼성물산㈜)등 12명

5. 강연회, 강습회, 교육 등 /실시

건 명	일 시	장 소	내 용	참 석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	2007. 4. 26(목) ~ 4. 27(금), 1박 2일(숙박)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주요 건설산업제도 해설 ◦ 공공계약제도 주요 쟁점사항 ◦ 풍수지리와 부자학 ◦ 건설업 노무관리 최근 이슈사항	회원사 대표이사 42명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실무강습회	2007. 6. 5(화) 14:00 ~ 17: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실무 해설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등	회원사 임직원 514명(서울:277, 경기:237)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2007. 10. 29(월) 14:00 ~ 18: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회 계예규 해설 및 질의응답	회원사 임직원 449명
서울 지자체 입찰․계약업무 담당자 연수	2007. 11.6(화) ~ 11. 7(수), 1박 2일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 지방계약법령해설 및 위반사례 ◦ 건설산업기본법령 ◦ 소양강좌(노후대비 제테크) ◦ 협회소개(Vision2015 DVD상영) ◦ 지자체의 부적정한 발주사례 등 업무협조요청	서울시청 등 지자체 발주 담당관 68명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2008. 1.17(목) ~ 1. 18(금), 1박 2일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해설 및 건설정책 ◦ 지방계약법령 및 제도 해설 ◦ 건설하도급법령 해설 및 관련 유권해석◦ 웃음과 회사생활	회원사 임직원 67명
건설업 클레임,노무관리 등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노무관리> 2008.1.28(월)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및 업체의 대처방안 ◦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주요 개정내용 ◦ 건설현장 노무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 135명
	<클레임> 2008.1.30(수)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특히 민간공사) 작성시 유의사항 ◦ 하도급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발주자와의 주요 분쟁사례 및 클레임 적극 활용방안 ◦ 민간공사 공사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 기타 건설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 182명
	<행정처분절차> 2008.2.26(화)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건설업 등록관리(주기적 신고), 각종 행정처분절차(청문,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및 유의사항을 사례위주로 해설	회원사 임직원 178명

건 명	일 시	장 소	내 용	참 석
건설업 세무․회계 강습회	2007.9.10(월) 14:00～16: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가지급금과 관련한 실무업무 및 기타 세법상의 근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야 하는 대상거래 ◦기타 세무 및 회계실무등	회원사 임직원 62개사 74명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교육	2007.11.13(화)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공사관리 프로세스 및 공정관리 기법 ◦현장 자율관리 및 품질․안전관리 등	회원사 임직원 37개사 60명
2008년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2007.11.26(월) 14:00~16: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최근 건설시장 동향 ◦2008년 건설시장 전망의 쟁점 등	회원사 임직원 50개사 67명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2007.12.20(목) 14:00~16:00	건설회관 대회의실	◦1차실적신고요령 ◦2차실적신고요령 ◦상호협력관계 평가신청요령	회원사 임직원 450개사 529명

6. 정부위탁업무 및 회원봉사업무

가. 정부위탁업무

업무명	2007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재	2006년 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평가신청접수
실 적	1,683개사	1,683개사	315개사

나. 회원봉사업무

업무명	PQ 적격심사 및 제민원 서류 발급	건설업체소재지조사지원	회원증 재발급신청	등록수첩시공능력평가액기재	건설업자신고 사항접수처리
실 적	3,082개사 29,082건	117개사	15건	1,683개사	1,136건

7. 각종 도서 및 자료배부 현황

연번	도서 및 자료명	배부수량	비 고
가	최신 정부계약 유권해석집	회원사 각 1부	전회원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	전회원사
다	국가계약법령집	〃	전회원사
라	지방계약법령집	〃	전회원사
마	조달청 PQ·적격심사기준 및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	전회원사
바	공사발주 Handbook	〃	전회원사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업무 해설집	〃	전회원사
아	2008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	전회원사
자	건설관련 통보제도	회원사 각 2부	전회원사
차	2008년 건설업 핸드북	회원사 각 1부	신청업체
카	2007 민자업체 명부	〃	신청업체
타	2007 주택법령집	〃	전회원사
파	월간 「거래가격지」	회원사 각 1부(격월)	전회원사
하	「2008년 표준품셈」	회원사 각 1부	전회원사
거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교재	회원사 각 2부	전회원사
너	2007년도 하도급직불실적신고 교재	회원사 각 1부	전회원사
더	2008 건설기술관리법령집	〃	전회원사
러	2008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Ⅰ,Ⅱ)	〃	전회원사
머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무편람	〃	전회원사
버	2007년도 전국회원명부	회원사 각 3부	전회원사
서	2008년 건설수첩	회원사 각 4부	전회원사
어	2008년 달력	회원사 각 3부	전회원사
저	2008년 건설업 업무편람	회원사 각 2부	전회원사
처	2007년도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 순위표	회원사 각 1부	전회원사

二. 조직 및 운영

□□□□□□□□□□□□□□□□□□□□□□□□□□□□□□□□□□□□□□□□□□□□□□□□□□□□□□□□□□

Ⅰ. 건설업등록현황

Ⅱ. 기          구

Ⅲ. 간사 ․ 대의원 및 윤리위원 명단

Ⅳ. 인력운영 현황

Ⅴ. 문서수발 현황

Ⅰ. 건설업등록현황

▣ 건설업체 및 건설업등록 분포 현황

(기준일 : 2008. 2. 29)

시도 구분	업 체 분 포						면 허 분 포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설비	조경
전체	12,845	3,986	3,681	4,836	21	321	14,540	3,986	3,681	5,506	291	1,076
서울	1,890	414	181	1,185	5	105	2,103	414	181	1,219	53	236
지방	10,955	3,572	3,500	3,651	16	216	12,437	3,572	3,500	4,287	238	840
부산	558	174	62	307		15	603	174	62	330	4	33
대구	286	98	23	159		6	317	98	23	166	4	26
인천	477	138	41	282		16	537	138	41	302	8	48
광주	193	64	16	112		1	229	64	16	123	6	20
대전	200	63	13	118		6	223	63	13	123	4	20
울산	209	65	46	85	1	12	234	65	46	102	4	17
경기	2,545	760	287	1,408	8	82	2,862	760	287	1,522	72	221
강원	853	259	519	70		5	975	259	519	129	18	50
충북	625	218	289	108		10	705	218	289	146	8	44
충남	757	304	267	180		6	886	304	267	225	18	72
전북	656	265	262	120		9	768	265	262	176	14	51
전남	1,003	442	417	135	2	7	1,176	442	417	210	26	81
경북	1,052	345	506	183	1	17	1,190	345	506	241	26	72
경남	1,217	286	586	320	4	21	1,378	286	586	398	26	82
제주	324	91	166	64		3	354	91	166	94		3

Ⅱ. 기   구

총        회

시   회   장

간  사  회

감      사

시 부 회 장

사 무 처 장

부  처  장

회 원 부

조 사 부

총 무 부

진 흥 부

Ⅲ. 간사 ․ 대의원 및 윤리위원 명단

1. 간사 ․ 대의원(32명)

(임기：2006. 6. 26 ~ 2009. 6. 25)

직 책	성 명	상 호	직 책	성 명	상 호
회 장	황 인 수	성 일 건 설(주)	간 사	이 대 성	임 원 개 발(주)
부 회 장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대 의 원	이 동 철	남 광 토 건(주)
부 회 장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대 의 원	이 상 대	삼 성 물 산(주)
감 사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대 의 원	이 완 수	(주)이 세 산 업
대 의 원	김 기 동	두 산 건 설(주)	간 사	이 정 수	남 이 건 설(주)
대 의 원	김 민 수	태아건설산업(주)	대 의 원	이 종 수	현 대 건 설(주)
대 의 원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대 의 원	이 종 선	우 탑 건 설(주)
대 의 원	김 종 인	대 림 산 업(주)	대 의 원	이 학 수	창 일 산 업(주)
대 의 원	김 진 운	대 륙 건 설(주)	대 의 원	장 경 래	광명종합건설(주)
대 의 원	김 충 재	(주)금 강 주 택	대 의 원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대 의 원	박 재 윤	강 산 건 설(주)	대 의 원	조 남 원	삼 부 토 건(주)
간 사	손 수 길	장방종합건설(주)	대 의 원	진 태 영	대진주택개발(주)
간 사	손 승 호	용 일 토 건(주)	대 의 원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대 의 원	우 경 선	신안건설산업(주)	대 의 원	최 인 식	신우건설산업(주)
대 의 원	윤 문 기	신 성 건 설(주)	대 의 원	허 숭	청광종합건설(주)
간 사	이 건 창	대 지 토 건(주)	대 의 원	허 종	삼 환 기 업(주)

2. 제12대 서울특별시회 윤리위원(9명)

(임기 : 2005. 6. 24 ~ 2008. 6. 23)

직 위	성 명	상 호	비 고
위 원 장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부위원장	김 진 운	대 륙 건 설(주)
위 원	김 민 수	태아건설산업(주)
위 원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위 원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위 원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위 원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위 원	조 남 원	삼 부 토 건(주)
위 원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3. 제1대 서울특별시회 자산관리위원(7명)

(임기 : 2006. 4. 4 ~ 2009. 6. 25)

직 위	성 명	상 호	비 고
위 원 장	이 필 승	풍 림 산 업(주)
부위원장	박 종 웅	(주)삼일기업공사
위 원	김 서 환	대 양 건 설(주)
위 원	이 상 원	광진종합건설(주)
위 원	이 학 수	창 일 산 업(주)
위 원	정 광 순	(주)서울탑건설
위 원	최 삼 규	이 화 공 영(주)

Ⅳ. 인력운영현황

직급별 구 분	별정직	일 반 직							전문직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예산정원	1	1	2	2	7	2	1	16	5	21
현 원	1	1	2	3	6	1	2	16	4	20

(2008. 2. 28 현재)

Ⅴ. 문서수발현황

(2007. 3. 1 ~ 2008. 2. 28)

접 수	발 송	계
2,063	783	2,846

三. 회 의 운 영

□□□□□□□□□□□□□□□□□□□□□□□□□□□□□□□□□□□□□□□□□□□□□□□□□□□□□□□□□□

Ⅰ. 총           회

Ⅱ. 간     사     회

Ⅲ. 시 회장단  회의

Ⅳ. 기타회의 및 행사

Ⅰ. 총    회

1. 2007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가. 일    시 : 2007. 6. 27(수) 14:00～15:3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    석 : 재적회원 884명중 303명 참석

라. 회의내용

(1) 전차 회의록 통과：원안대로 통과

(2) 보고사항：원안대로 접수

(3) 감사보고：원안대로 접수

(4) 부의사항

◦ 제1호의안：2006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수 입：예산액 2,571,608,000원 대비 37,232,252원 감소된 2,534,375,748원

-  지 출：일반예산은 예산액 2,511,608,000원 대비 74.7% 집행된 1,875,664,258원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은 예산액 3,404,118,400원 대비 80.6%가 집행된 2,742,169,319원

- 잉여금 처분：1,002,618,605원 중 200,000,000원을 재산조성적립금으로 적립

전기이월	당기전입액	당기사용액	차이기월
4,138,508,563	1,292,579,678	2,742,169,319	2,688,918,92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 제2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대의원 보선의 건

→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일간건설신문에 발표하기로 결의함

→ 전형위원회 : 황인수 회장, 이필승 사장, 우교순 회장, 박종웅 사장, 이상원 사장, 김서환 회장, 이학수 회장, 최삼규 회장, 이상 8인으로 구성

→ 2007년 7월 3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대의원 3인을 선출하여 일간건설신문에 게재(2007.7.4일자) 함

(임기 : 2009.6.25까지)

직 책	성 명	상 호
간사 ․ 대의원	김 종 인	대 림 산 업(주)
대 의 원	허 종	삼 환 기 업(주)
대 의 원	진 태 영	대진주택개발(주)

(5) 기타사항

◦ 우교순 회장 : 경영상태 평가 방법 보완 요망

- 금년 7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등급만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만점기준(AAA등급)은 차치하고 A등급 이상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대다수 BBB등급 이하 업체는 사실상 수주가능성마저 잃게 되는 등 크게 우려하는 실정임

- 협회에서 동사안을 참석회원 정원 연명으로 결의하여 시급한 제도개선 현안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요망함

◦ 김진운 사장 : 신용평가기관에 공제조합 포함 요망

- 건설관련 평가기곤으로서의 전문성과 별도의 신용평가에 따른 비용절감 등 회원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7개 기존 신용평가기관 외에 건설공제조합도 신용평가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을 요망함

2007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2007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일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건설 60년,  건설의 날」기념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설 산업이 걸어온 과거 60년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건설인들을 위로하고 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미래비전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

최근 우리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인다는 반가운 기사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내경기가 수출호조 및 내수회복세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확대 되는 등 상승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경기 실사지수도 지난 2월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여 건설경기 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경기상승의 훈풍이 개별건설기업에 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도 대다수 중소건설업체가 수년간 이어져 온 수주 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견 건설업체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미분양 여파로 도산하는 등 건설업체의 위기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시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회원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번들링(Bundling) 규모 축소 등 BTL제도 개선 및 매년 300여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각종 통보의무제도 개선과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조치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 하였으며,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함으로써 회원사의 업역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자를 위한 1억여원에 달하는 교육비 지원과 우수건설 현장 시찰 등 회원사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회는 회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회원 전원 총회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내년 6월 임시총회부터는 협회 규정 개정에 따라 대표회원제 총회로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회원 전원 총회를 계속 유지하려면 대표자가 직접 총회에 오셔야 총회 성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표회원제총회로 변경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회원제 총회를 채택하더라도 지역별, 업체규모별로 대표회원을 안배하여 전 회원사의 의견이 고루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니,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사업과 예산집행을 결산하고 결원중인 간사 ․ 대의원 3인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바라면서 바쁘신 중에도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      장    황   인   수

2. 제40회 정기총회

가. 일    시 : 2008. 2. 21(목), 14:00～15:2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    석 : 재적 881인중 324인 참석

라. 의결사항

(1) 전차회의록 통과 : 원안대로 통과

(2) 보고사항 : 원안대로 접수

(3)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2008회계연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 → 원안의결

◦ 제2호의안 : 2008회계연도 예산 결정의 건 → 원안의결

-  수  입：전년대비 9.0% 증가한 2,748,608,000원

- 지  출：일반예산은 전년대비 9.0% 증가한 2,748,608,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은 전년대비 △9.8% 감소한 3,120,154,000원

◦ 제3호의안 :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단위 : 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지출금액	지출내역	기탁처	기 탁 일
예비비	80,000,000	60,000,000	제주도 수재의연금 (30,000,000)	제주특별자치도	2007.12.12
			태안앞바다 기름유출사고성금 (30,000,000)	태안군청	2007.12.13

◦ 제4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1인)․대의원(2인) 보선의 건

→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하고, 결과를 일간건설신문에 발표하기로 함

→ 2008년 3월 5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대의원 3인을 선출하여 일간건설신문에 게재(2008.3.6일자) 함

(임기 : 2009.6.25까지)

직 책	성 명	상 호
간사 ․ 대의원	김 기 동	두 산 건 설(주)
대 의 원	이 동 철	남 광 토 건(주)

◦ 제5호의안 : 대표회원 선출의 건

→  전형위원회 : 황인수 회장, 이필승 사장, 박종웅 사장, 이상원 사장, 김서환 회장, 이학수 회장, 최삼규 회장 이상 7인으로 구성

→  2008년 5월 6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표회원 89인을 선출함

당연직 대표회원(32인)

연 번	성 명	회 사 명
1	황인수	성 일 건 설(주)
2	이필승	풍 림 산 업(주)
3	박종웅	(주)삼일기업공사
4	이상원	광진종합건설(주)
5	김기동	두 산 건 설(주)
6	김민수	태아건설산업(주)
7	김서환	대 양 건 설(주)
8	김종인	대 림 산 업(주)
9	김진운	대 륙 건 설(주)
10	김충재	(주)금 강 주 택
11	박재윤	강 산 건 설(주)
12	손수길	장방종합건설(주)
13	손승호	용 일 토 건(주)
14	우경선	신안건설산업(주)
15	윤문기	신 성 건 설(주)

연 번	성 명	회 사 명
16	이건창	대 지 토 건(주)
17	이대성	임 원 개 발(주)
18	이동철	남 광 토 건(주)
19	이상대	삼 성 물 산(주)
20	이완수	(주)이 세 산 업
21	이정수	남 이 건 설(주)
22	이종수	현 대 건 설(주)
23	이종선	우 탑 건 설(주)
24	이학수	창 일 산 업(주)
25	장경래	광명종합건설(주)
26	정광순	(주)서울탑건설
27	조남원	삼 부 토 건(주)
28	진태영	대진주택개발(주)
29	최삼규	이 화 공 영(주)
30	최인식	신우건설산업(주)
31	허 숭	청광종합건설(주)
32	허 종	삼 환 기 업(주)

선출직 대표회원(57인)

연 번	성 명	회 사 명
1	한준희	경동산업㈜
2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3	서성원	다서종합건설㈜
4	이문구	㈜다 짐
5	서종욱	㈜대우건설
6	최 민	(주)덕영기업
7	김기주	㈜동강기연
8	추연우	동양메이저㈜
9	박성래	동익건설㈜
10	김태훈	㈜동훈건설
11	이택근	륜덕종합건설㈜
12	김인상	벽산건설㈜
13	김양수	벽산엔지니어링㈜
14	송창목	㈜삼락종합건설
15	한선아	㈜서인조경

연 번	성 명	회 사 명
16	김기수	㈜석봉종합건설
17	오세인	석전건설㈜
18	김상기	㈜성영종합건설
19	고시응	시경산업㈜
20	이기언	신성월드건업㈜
21	김충호	아이엠유건설㈜
22	고삼상	양우건설㈜
23	유웅석	에스케이건설㈜
24	김재용	에이큐건설㈜
25	노태욱	엘아이지건영㈜
26	박병철	영림조경건설㈜
27	차수환	원성종합건설㈜
28	이규황	㈜위드건설산업
29	유오봉	유오종합건설
30	유정환	유호산업개발㈜

연 번	성 명	회 사 명
31	박인준	이평종합건설㈜
32	전부중	㈜전도종합건설
33	정진용	제일종합조경㈜
34	정명섭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
35	허명수	지에스건설㈜
36	김성후	청오건설㈜
37	인태진	청호산업개발㈜
38	김성복	충정종합건설㈜
39	최상웅	㈜케이씨씨건설
40	김현철	큰빛종합건설㈜
41	요꼬야마 사노리	타이세이건설㈜
42	김승룡	태덕종합건설㈜
43	권정훈	㈜평광종합건설
44	이혜경	㈜피엔알시스템
45	구건모	㈜하승종합건설

연 번	성 명	회 사 명
46	김홍두	한라건설㈜
47	최경렬	한솔건설㈜
48	한경구	한수종합조경
49	김대식	한울종합건설㈜
50	장종수	한일건설㈜
51	김정중	현대산업개발㈜
52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53	석 근	형인산업개발㈜
54	이병준	호용종합건설㈜
55	김창기	화영산업㈜
56	이호성	효남건설㈜
57	임종식	희성건설㈜

(4) 기타사항(율창종합건설 : 박병창 대표이사)

◦ 연면적 33㎡이상 건축물은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망

◦ 현행대비 용적율 최소 50%이상 상향 추진 요망

제40회 정기총회 개회사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난 2월 1일 대한건설협회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권홍사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4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수전문건설업체로 선정되신 대표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장학금을 받는 건설학도 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두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대형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국보1호로서 대한민국 건축의 자랑이며 우리문화의 상징이었던 숭례문이 불의의 화재로 소실되어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 600년 동안 모진 풍상에도 견뎌왔던 숭례문의 기품을 되새겨 오늘의 슬픔을 상처로 악화시키지 말고 창조적 힘으로 승화되길 기원합니다.

회원여러분!

올해 건설경기도 전년에 이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으로 중견업체 마저 부도를 내는 등 건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만큼 친기업적이고 일관성 있는 건설 ․ 부동산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회도 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SOC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 및 대․중소 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건산법 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우리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 신규등록, 주기적 갱신신고,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 정부 위탁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관계법령 등 협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회원사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문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를 통한 무료상담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

우리시회는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유지해 왔으나 본회 규정이 개정되어 대표회원 총회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표회원 총회가 실시되더라도 업체 규모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대표회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면 보다 알차고 화합하는 서울시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기총회가 회원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히 진행되길 기대하며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1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   장     황   인   수

Ⅱ. 간  사  회

1. 제168차 간사회(간사 ․ 대의원 연석회의)

가. 일    시 : 2007. 6. 14(목) 07:30～09:10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4층 토파즈룸

다. 참    석 : 재적의원 32명 중 22명 참석

라. 회의내용

(1) 전차 회의록 통과：원안대로 통과

(2) 감사보고：원안대로 통과

(3) 보고사항：원안대로 접수

(4) 부의사항

◦ 제1호의안：2006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수 입：예산액 2,571,608,000원 대비 37,232,252원 감소된 2,534,375,748원

- 지 출：일반예산은 예산액 2,511,608,000원 대비 74.7% 집행된 1,875,664,258원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은 예산액 3,404,118,400원 대비 80.6%가 집행된 2,742,169,319원

- 잉여금 처분：1,002,618,605원 중 200,000,000원을 재산조성적립금으로 적립

전기이월	당기전입액	당기사용액	차이기월
4,138,508,563	1,292,579,678	2,742,169,319	2,688,918,92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 장경래 대의원 : 수입예산에서 통상회비 2,000원, 수수료 등을 1,000원으로 계상한 이유 설명요망

⇒ 예산편성시 기술적인 사항으로 존치과목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은 사안 발생시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함

- 이학수 대의원 : 예산 미집행율이 높은 것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보다 철저하게 분석한 후 예산편성 요망

- 허  숭 대의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설명 요망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우리시회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100%환급받고 있음

◦ 제2호의안 : 2007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007. 6. 27(수), 14: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함

(5) 기타사항

◦ 이학수 대의원 : 금년 7월 1일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조달청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항목을 업체의 신용등급만으로 시행할 예정인바, 특히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A등급 득하기도 어렵고, 우수한 업체조차도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신용등급이 탁월한 일부 업체만 사실상 공사수주를 독점하게 되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들은 공동도급기회 상실로 수주기회가 배제되기 때문에 중소업체의 우려가 상당한 실정이니,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배점한도를 완화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개선 요망

2. 제169차 간사회(간사․대의원 연석회의)

가. 일    시 : 2008. 1. 22(화) 07:30～09:20

나. 장    소 : 하얏트호텔 2층 남산2번룸

다. 참    석 : 재적의원 32명중 23명 참석

라. 회의내용

(1) 전차 회의록 통과：원안대로 통과

(2) 보고사항：원안대로 접수

(3) 부의사항

◦ 제1호의안：2008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 원안 의결

◦ 제1호의안：2008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의 건 : 원안 의결

- 일반예산：예산액 2,520,708,000원 대비 9.0%가 증감된 2,748,608,000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예산액 3,460,436,300원 대비 9.8% 감소한 3,120,154,000원     ◦ 제3호의안 : 예비비지출 의결의 건 : 원안의결

(단위 : 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지출금액	지출내역	기탁처	기 탁 일
예비비	80,000,000	60,000,000	제주도 수재의연금 (30,000,000)	제주특별자치도	2007.12.12
			태안앞바다 기름유출사고성금 (30,000,000)	태안군청	2007.12.13

◦ 제4호의안 : 제40회 정기총회 개최일시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008.2.21(목), 14: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함

◦ 제5호의안 : 제19회 우수전문건설업체 수상자 결정의 건 : 원안결정

(4) 기타사항

☞ 장경래 간사

◦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지속 추진 요망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 등급” 선택은 발주자가 아니고 입찰자가 결정하여 평가받은 사항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신용평가 등급의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3년)에 대하여 회원사에 미리 안내 요망

※ 우리시회는 약 한달전에 개별업체에 주기적 신고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안내해 오고 있음

☞ 우교순 부회장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확대 및 수수료 적정원가 반영을 위하여 본회와 공동으로 지속추진 요망

- 면제대상 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실제 원가반영 비율도 매우 낮은 실정임

-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지급보증수수료를 부담토록 해야 할 것임

Ⅲ. 시회장단 회의

1. 2007년 3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7. 3. 6(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정부의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추진동향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 개선

- “중국 북경시건축업연합회 대표단” 영접계획(안)

◦ 업계 현안사항 협의

2. 2007년 4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7. 4. 3(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서울시 최저가확대 등 시행에 대한 대응 추진

-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 실시계획

- 건설현장 시찰

◦ 업계 현안사항 협의

3. 2007년 5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7. 5. 8(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동향

-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시 “수수료 징수” 조례폐지 건의

- 제168차 간사․대의원 연석회의 일정 협의

- 2007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일정 협의

- 대표회원제 총회 운영방안 보고

◦ 업계 현안사항 협의

4. 2007년 6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7. 6. 5(화), 12:00 ～

나. 장    소 : 레이크사이드 C․C(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 회의내용

◦ 체련행사

◦ 주요 업무보고

- 제168차 회의자료 보고

․ 보고사항 및 부의안건 협의

◦ 업계 현안사항 협의

5. 2007년 7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7. 7. 3(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 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전형위원회 개최

- 2007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위임한 간사․대의원 선출의 건에 대한 전형위원회 개최

․ 간사․대의원 : 대림산업(주) 김종인 대표이사

․ 대의원 : 삼환기업(주) 허종 대표이사

․ 대의원 : 대진주택개발(주) 진태영 대표이사 이상 3인을 선출

◦ 업계 현안사항 협의

6. 2007년 9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7. 9. 4(화), 12:00 ～

나. 장    소 :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2층 만요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서울시산하 공기업이 최저가낙찰제 확대 저지

-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 본회 제출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상호실적인정방안 검토 동향 보고

◦ 업계 현안사항 협의

◦ 기념패 증정

- 건설 60주년 : 자랑스런 건설인상 기념패 증정

․신성건설(주) : 신유호 명예회장

․(주)삼일기업공사 : 박성규 회장

7. 2007년 10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7. 10. 2(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 업무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2008년도 신년교례회 일정협의

◦ 업계 현안사항 협의

8. 2007년 11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7. 11. 12(월)

나. 장    소 :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2층 만요

다. 회의내용

◦ 주요업무보고

- 서울지자체 기성실적증명수수료 폐지 건의결과

- 서울지자체 입찰․계약업무담당자 연수실시

◦ 업계 현안사항 협의

9. 2007년 12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7. 12. 4(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업무 보고

- 협회 업무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도입․운영 결과보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 5인이상 사망사고 영업정지규정관련 규개위결정 내용

- 협회 위탁업무 추진관련 동향보고

- 2007년도 장학사업 기본계획(안) 협의

- 서울경찰청기동대 위문행사 실시계획

◦ 업계 현안사항 협의

10. 2008년 1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8. 1. 8(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업무 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실시

- 회원사 임직원 교육 등 지원업무 현황

- 제19회 우수전문건설업체 접수현황 보고

- 200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협의

- 제169차 간사․대의원 연석회의 및 제40회 정기총회 일정협의

- 사회공헌사업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결정 협의

- 대표회원제 총회 운영방안 협의

◦ 업계 현안사항 협의

11. 2008년 2월 정례 시회장단 회의

가. 일    시 : 2008. 2. 5(화), 12: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이로도리룸

다. 회의내용

◦ 주요업무 보고

- 제169차 간사․대의원 회의자료 검토 보고

- 제19회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결과 보고

◦ 업계 현안사항 협의

Ⅳ. 기타회의 및 행사

1. 간사 ․ 대의원 간담회 겸 친목 체련행사

가. 일    시 : 2007. 4. 14(토), 10:30 ~ 19:00

나. 장    소 : 센츄리21 C․C(강원도 원주시 소재)

다. 참    석 : 재적의원 32명중 25명 참석

라. 회의내용

◦ 체련행사

◦ 주요업무 보고

- 서울시 최저가확대 등 시행에 대한 대응 추진

-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 실시계획

- 건설현장 시찰

◦ 업계현안사항 협의 및 만찬

2. 간사 ․ 대의원 건설현장 시찰

가. 일    시 : 2007. 9. 3(월), 08:30 ~ 17:30

나. 시찰장소

◦ 인천대교 공사현장 : 시공사 삼성물산(주)

◦ 송도 컨벤션센터 공사현장 : 시공사 포스코건설(주)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다. 참    석 : 간사․대의원, 서울시회 임직원 등 24명

3. 간사 ․ 대의원 간담회 겸 친목 체련행사

가. 일    시 : 2007. 10. 16(화), 11:20 ~ 19:00

나. 장    소 : 태영 C․C(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 참    석 : 간사․대의원 등 31명 참석

라. 회의내용

◦ 체련행사

◦ 주요업무 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업계현안사항 협의 및 만찬

4. 회장단 송년간담회 개최

가. 일    시 : 2007. 12 28(금), 18:00 ～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23층 호라이즌 클럽 로즈룸

다. 참    석 : 시회장단

라. 회의 내용

◦ 시회 주요업무보고

◦ 업계 현안사항 협의

5. 2008년 신년교례회

가. 일    시 : 2008. 1. 14(월) 18:00～20:00

나. 장    소 :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다. 참    석 : 시회장외 250명 참석

라. 주요 행사 내용

◦ 신년인사

◦ 신규회원소개

◦ 특별강연 : 역사에서 배우는 경영과 리더십

-  강기준((사)다물민족연구소 소장)

◦ 만    찬

2008년도 신년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동료 건설 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업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새해인사와 함께 새로이 건설 대열에 합류하신 신규회원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회원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회원여러분!

지난 2007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였습니다. 국제유가 폭등, 환율하락, 원자재 값 상승으로 우리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중국의 긴축정책은 국내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였습니다.

건설업계도 한정된 공사물량을 놓고 1만3천여 업체가 경쟁을 벌이면서 극심한 수주난이 이어졌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분양주택이 10만호를 넘어서는 등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398억 달러로 해외건설 진출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 유치로 건설투자의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 건설경기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공공 및 비주거용 건설시장 활성화로 다소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이나 주택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만큼,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여 시장 친화적이고 일관성 있는 건설․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회도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SOC 등 공공건설 투자 확대와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산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우리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체 실태조사,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중국 대나무의 성장이 주는 짤막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상기하고자 합니다. 대나무 싹을 땅에 심고 물과 거름을 계속 주어도 4~5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정도가 지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 6주 만에 대나무는 깜짝 놀랄 만큼 20에서 30미터로 자라나게 됩니다. 수년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던 식물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중국 대나무에게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4~5년 동안 거름과 물을 준 결과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계신 건설인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사업에 정진하신다면 몇 년 후에는 그 결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모임을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하여『다물평생교육원』 강기준 원장님의 특별 강연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역사에서 배우는 경영과 리더십” 이어서 우리의 안목과 지혜를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자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새해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 14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     장    황   인   수

四. 부분별 사업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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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진흥사업

Ⅱ. 회원봉사사업

Ⅲ. 조사사업

Ⅰ. 진흥사업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3. 건설관련 도서자료 제작 배부

4. 건설관련 각종 강습회 개최

5. 기타 진흥사업 관련 회원사 지원 업무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가.「최저가 낙찰제 확대」등 서울시 방침 철회 건의[서울시 등 ‘07.3.9]

나. 지자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조례폐지 건의[서울시 등 ‘07.4.16,11.23]

다. 서대문구청의 부당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조치[서대문구청 ‘07.5.3]

라. 「조달청 100억 이상 적격심사 신용평가」 개선건의[본회 ‘07.6.14]

마.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의견 제출[본회 ‘07.7.13,12.13]

바. 부적정한 지자체 공사발주에 대한 긴급 시정조치 [양천구청 ‘07.9.12]

사.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건안본부 공사발주 시정요청[서울시 건설안전본부 ‘07.10.11]

아.「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재개정 검토 건의[서울시 ‘07.10.9]

자. 서울메트로의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 시정 요청[서울메트로 ‘07.10.9]

차.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BTL사업 집단화(Bundling)발주 개선건의[서울시교육청 ‘08.2.18]

1. 건설관련 법령·제도 및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등 서울시 방침 철회 건의

(1) 경  위

○ 2007년 3월 5일 서울시가 30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산하공기업에 공사규모 관계없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토록 지시)을 발표한 이래 우리시회는 서울시의 방침 철회와 산하공기업의 시행 저지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을 방문, 건의 및 유관단체 공동탄원 등 강력대응함

(2) 서울시 시행 방침 내용

▸ 300억미만 공사에 최저가 시행(공기업 사장책임하 자율결정)

※ 대상 공기업 : 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100억원 → 10억원이상) 시행

▸낙찰률 하락에 따른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 대책으로

․저가하도급 검토 강화하여 하도급율 82%미만은 원칙적으로 시정요구

․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에 하도급내용 입력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금 사전 합의(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서울시의 「건설알림이」홈페이지에 불법하도급 고발센터 설치운영

(3) 건의 주요내용

￮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저가덤핑 출혈경쟁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300억원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공사에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최저가 낙찰제 전면 시행 등을 유보하여 줄 것을 건의

￮ 기타 하도급저가 심의기준 강화 등의 사항도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 유예 요망

- 특히 저가하도급 심의기준 강화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요건을 하위 규범에 의하여 임의로 완화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며,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여 원수급인의 계약자유의 원칙 영업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음

(4) 건의처

○ 서울시청 및 산하공사․공단(2007.3.5/4.23/5.18)

(5) 건의결과

￮ 행정자치부에서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토록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을 보완·개정(‘07.7.25 시행)함

￮ 따라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07.7.25 이후 공고분 부터는 지방계약법령 준용 결과 300억 미만의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할 수 없으므로 적정공사비 확보 및 안정적 수익성 보장됨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지방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준용(§23조의3)

현 행	개 정
￮ 지방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준용	￮ 지방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준용

※ 300억미만 공사에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입찰․계약 집행 차단

나. 지자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조례폐지 건의

(1) 경  위

○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을 받아서 관련협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지자체 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이는「수수료 없음」이라고 정한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기에, 우리시회에서는 2007. 4월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옴

(2) 건의처

○ 건 의 처 : 서울시청 및 서울시교육청(2007. 4. 16, 2007.11.23)

(3) 건의결과

○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수용, 서울시 본청의 각 과 및 서울시 산하본부와 사업소 및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법령상 명시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향후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 통보(2007.11.8)하였음

○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산하교육청 등에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미부과 지침을 시달, 통보(2007.12.24)하였음

다. 서대문구청의 부당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조치

(1) 경  위

○ 서대문구청에서「홍은3동 청사 신축 공사」(제2007-69호,‘07.5.2) 입찰공고함

- 입찰참가자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 중 1건의 시공실적이 최근 10년 이내 30억원 이상 시공실적(동일공종)” 으로 제한

(2) 문제점

○ 동 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일반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공사이나,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니라 일반화된 건축공사로 판단되는 바,

○ 공고와 같이 실적을 제한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자부예규 제188호, ‘05.12.30)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②》규정에 해당되는 과도하고, 부당한 실적제한임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자부예규 제188호, ‘05.12.30)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②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3) 건의 주요내용

○ 공사의 공정하고 적법한 입찰·계약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의「홍은3동 청사 신축 공사」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로 정정 공고하여 줄 것과,

○ 아울러, 시공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만으로 제한한 것 또한「지방자차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 요령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⑤」의 특정기관이 발주한 공사실적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위법한 실적제한이므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건의일자 및 건의처 : 서대문구청(2007. 5. 3)

(5) 건의결과

○ 서대문구청에서는 우리시회 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시공실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축공사만으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 부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시공실적 제한경쟁으로 시공실적은 1건의 시공실적이 최근 10년 이내 30억원 이상 시공실적(동일공종:건축등)을 보유한 업체" 로 정정공고함(2007.5.4)

라. 「조달청 100억 이상 적격심사 신용평가」 개선건의

○ ‘07.7.1.부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항목을 업체의 신용등급만으로 시행(재경부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부칙)할 예정이며, 경영상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AAA를 취득해야 함

○ 그런데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조달청 3～4등급업체의 경우, AAA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A등급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BBB 등급이나 그 이하 등급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신용등급이 우수한 일부 업체만 공사수주를 독점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분 업체는 수주기회가 배제되기 때문에 관내 중소회원사의 우려가 상당한 실정임

○ 따라서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배점한도 완화 등 개선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본회에 건의

(1) 현  황

□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예정

① 조달청 PQ 대상공사의 경우

○ '07.7.1부터 추정가격 200억 이상 500억 미만공사 PQ심사시 경영상태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조달청 PQ세부기준 부칙)

- 기업신용평가(회사채) BB-등급이상인 업체만 PQ심사 통과

- PQ심사 통과해도 200억 이상 300억 미만 적격심사대상공사는 적격심사시 AAA등급 업체만 경영상태만점(14점)을 받을 수 있고, 낙찰하한률 금액으로 낙찰 가능

→ 입찰참가자중 신용등급 가장 높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최저가로 투찰할 수 없으므로 공사수주 불가

※ 다른 변수 없으면, 신용등급수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됨

②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비PQ)의 경우

○ '07.7.1부터 추정가격 100억이상 500억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부칙)

○ 그중 300억이상 최저가대상과 턴키·대안입찰공사 제외한 100억이상300억미만 순수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 적격심사시 AAA등급업체만 경영상태만점(14점)을 받을 수 있고,낙찰하한률 금액으로 낙찰 가능

→ 입찰참가자중 신용등급 가장 높은 등급업체 제외하고는 최저가로 투찰할 수 없으므로 공사수주 불가

※ 입찰참가 업체중 A등급이 1개사라도 있을 경우 그 이하등급의 모든 업체는 사실상 수주 가능성 희박. 즉 신용등급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됨

□ 일반업체의 신용등급 분포 현황

○ 『디앤비코리아』의 평가사례('07.5월말 기준, 신청업체 총 404개사)

등급	업체수(%)	비 고
A등급이상	79개사(19.6%)	조달청 3등급 6개사, 4등급 3개사 포함
BBB등급	149개사(36.9%)
BB등급	148개사(36.6%)

○『한국기업평가』의 평가사례('07.4.10 기준, 신청업체 총 102개사)

등급	업체수(%)
A등급이상	21.5%
BBB등급	34.3%
BB등급	27.5%

(3) 문제점

①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적격심사대상공사의 경우 조달청3～4등급 업체 신용등급분포 여하에 따라 적격심사 변별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 신용평가기관 「디앤비코리아」에서 평가받은 404개사 중, A등급이상 79개사로 19.6%이나, 조달청 3～4등급 업체는 A등급이 9개사(조달청 3등급 6개사, 4등급 3개사)에 불과

○ 이 경우 신용등급 우수한 소수업체가 수주를 독과점하게 되고, 절대다수 중소업체는 사실상 수주불가

→ 입찰참가 업체중 최상위 등급에 속한 업체 이외에는 수주가능성 없음

② 적격심사에 신용등급을 도입한 것은 등급이 우수한 소수업체를 위해 대다수 건전한 업체까지 탈락시키고자 함은 아니므로 당초의 제도도입 취지에도 어긋남

③ 비록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부칙에서 적격심사 경영상태항목을 신용등급만으로 평가(‘07.7.1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사전예고 되었으나, 현실과 괴리가 크기에 조정이 필요함

(4) 건의 주요내용

○ 추정가격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공사(비PQ)의 경우

<제 1안>

- 경영상태평가방법을 종전과 같이 재무제표 평가와 병행토록 개선 요망

<제 2안> : 제1안이 수용 곤란할 경우

- 신용등급으로 경영상태평가시 배점한도기준을 완화(만점:AAA→BBB등급이상)하여 적정수준의 변별력유지

(5) 건의처 : 본회(2007. 6. 14)

○ 건의일자 : 2007. 6. 14.

○ 건 의 처 : 대한건설협회 본회(정책개발실)

(6) 건의결과

○ 협회는 신용평가등급의 평가기준 완화를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청와대,재경부,조달청,대한상의 등)

○ 한편,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지자체공사’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07.12.13)에 따라 입찰자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게 됨

※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계약법에 조달청 위임발주 지자체 공사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토록 법령개정 추진중

○ 다만, 현재 지자체 적용기준이 없는 저가심의기준,턴키․대안공사적격심사기준 마련과 조달청 시스템 정비 등의 사유로 행안부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및 조달청 시스템이 조속히 정비되어 시행되도록 추진중

※ ‘08.6월 중으로 행안부 기준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마.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의견 제출

(1) 경  위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업계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회원사의 애로사항과 건설관련 제도·정책 개선요망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사 업무담당자 실무회의」를 개최(2007년 상․하반기 2회)하였는바, 회의에서 제시된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본회에 건의함

(2) 건의 요지

① 건설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

○ 겸업제한 폐지로 일반 중소업계에 불이익 없도록 대응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률 제고

- 하도급 지급보증수수료 면제대상 확대(A등급→BBB등급 이상

○ 건산법상 과태료 처분에 시효제도 도입

- 경미한 절차 위반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제재함은 제재의 목적 및 건설업자 부담 등 감안시 불합리

○ 건교부의 청렴계약제

- 건교부 산하기관 발주공사 관련 뇌물수수의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2배 강화한바, 상위 법령보다 강화된 특약은 문제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 산정방식

- 부실벌점 처분 없는 발주청을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 발생되므로 공사 수행한 발주청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선

- 표창실적 항목(3점):배점제→가점제로 전환 검토

- 하도급 미통보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의한 과태료 처벌은 항목에서 제외

○ 실적신고 개선

- 건설공사실적신고 내용 검토 투명화

․ 세금계산서 미발행 공사에 대한 실적인정시 징구서류 명확히 하여 사전공지

- 주공종 실적만이 아니라 보유한 업종별 실적신고 인정 검토(겸업제한폐지 고려)

- 공사내역기준으로 기성실적 인정

․ 실제 “조경시설물+조경식재” 포함한 “조경관리용역”계약을 계약명이 『용역계약』이라 하여 공사실적으로 인정 안함

○ 산업재해 보고 의무대상 완화

- 경미한 사고임에도 4일이상 진단 나오면 산재처리신고 의무화되어 있음

○ 부실공사 5인이상 사망시 영업정지 처벌 완화

- 법인별 처벌 아닌 현장별 처벌로 개선(해외사례 검토)

- 관리지침에 과거3년간 부실공사,산재발생시 영업정지(과징금)부과토록 반영하여 무분별한 행정처분 사전 방지

ㅇ 도급하한 적용대상공사 금액 축소

- 시공능력 공시금액 기준 1/100→1/200축소

- 행복도시 등 지역제한이 100억으로 상향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하한 적용금액 150억→75억으로 완화

② 공사발주 및 입찰제도 개선 사항

○ 조달청 신용등급평가 확대 시행

- 신용등급에 따른 만점기준 완화(AAA→BBB등급이상)

- 현행 신용평가등급 활용제도 보완

(현행)신용평가 ‘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등급 활용

⇓

(보완)최근년도(필요시 조달청이 지정) 재무제표 자료로 평가 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신용등급 활용토록 개선

- 중소기업 신용등급평가시 차별화하여 규모별 분리 평가

○ 최저가공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준 완화(BB등급→B등급이상)

○ 공동도급 제도 개선

- 초대형 공사의 경우 최소지분율 완화: 10%→5%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 운영의 충분한 검토

- 공동도급에서 부도발생시 발주자의 강제집권으로 퇴출 가능토록 개선

・(현재)부도회사의 탈퇴 동의

○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공사로 전환

○ 재해율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 재해율평가시 3년 적용기준→1년 단위평가로 완화

- 재해율 조사대상 업체를 1000위→1200위까지 확대

○ 턴키․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보완

- 가격설계 가중치 방식중 가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설계점수로 가격 보완 어렵기 때문에 완충 방안 강구

○ 최저가 확대 반대

- 300억이상→100억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③ 회원사 진흥관련 사항

○ BTL 등 업무 특성 반영하여 협회 교육 전문화·세분화

○ 시공평가(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발주처(대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

- PQ등 실적반영에 중요한 시공평가제도 홍보

○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수수료 인하

- 현행 가격 1/2수준 이하로 수수료 인하 또는 회원사의 경우 수수료 폐지

(3) 건의처 : 본회(2007.7.12-7.13/2007.12.12-12.13)

(4) 건의결과

○ 공동도급의 시공참여(5%이상) 등 일부사항 반영

바. 부적정한 지자체 공사발주에 대한 긴급 시정조치

(1) 경  위

○ 양천구청이 발주한 「2007년 생활도로 조성공사」(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2억7천만원)(양천구 공고 제2007-86호,‘07.9.10) 입찰공고내용 중,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또는 토건)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건설업체로 제한함(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는 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한경쟁계약의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Ⅳ)에서는 계약담당자가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음

(2) 건의 주요내용

○ 토목공사업(또는 토건)과 조경공사업등록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 공사 성격상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Ⅳ)에 따라 적정한 입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양천구청에 긴급 건의함

(3) 건의처 : 양천구청(2007. 9. 12)

(4) 건의결과 : 미 반영

사.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건안본부 공사발주 시정요청

(1) 경  위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강동구 암사동 암사주거지 방음벽설치공사」(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공고 제2007-357호, '07.10.10)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 경우 단독입찰 가능함)이거나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이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한 것으로 공고하였음

(2) 문제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여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부적정한 제한 방법으로 발주된 것임

○ 또한 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89호,2005.12.30)Ⅰ의 4. “가”항목」에 따라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는 7개 업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발주되어야 하나 금번 공사의 전문건설업종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공동도급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집행하는 것 또한 부적정한 방법임

(3) 건의 주요내용

○ 동 입찰공고문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하여 재정정공고하여 줄 것과, 향후 시설공사를 발주하거나 공고할 경우 겸업불가능한 업역간 공동도급과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상기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혼선방지와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관내 적정한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업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 줄 것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건의함

(4) 건의처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2007. 10. 11)

(5) 건의결과

○ 우리시회의 재검토요청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였음(2007.10.12)

○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맞게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로 정정공고 하였음(2007.10.15)

아.「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재개정 검토 건의

(1) 경  위

○ 서울시는 2007년 9월 13일「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개정하였는 바, 동 조건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뇌물제공에 아무런 책임없는 선량한 업체가 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제3조제4항의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조건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법의 일반원칙”에 맞게 계약상대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은 서울시에 건의함

(2) 문제점

①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 제3항의 문제점

○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라는 의미 또한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 제3조 제3항의 취지가 하도급업체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준 경우에 하도급업체는 물론 원계약자(원도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 하도급자와 직접,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범위를 제3조3항 문언만에 의하여 특정할 수 없어 발주기관의 해석여하에 따라 그 범위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음

○ 서울시처럼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원계약자(원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한다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

- 원수급인으로서는 하수급인의 계약이행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하수급인 또는 직,간접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자들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것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수급인의 위법행위마저 사전에 통제관리하라는 것은 불가능

○ 또한 동 조건 제3조 제3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지방계약법령에 없는 내용을 특수조건에 규정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것은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

②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 제4항의 문제점

○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입찰참가배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입찰참가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만약 서울시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3) 건의 주요내용

○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개정 내용 중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의 일반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 요망

- 제3조제3항 후문 삭제

- 제3조제4항에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는 단서조항을 첨가

(4) 건의처 : 서울시청(2007. 10. 9)

(5) 건의결과

○ 서울시는 우리시회 건의 내용 검토 결과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은 지방계약법상의 뇌물제공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뇌물제공과 관련없는 업체나 제3자를 제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회신(2007.10.16)

자. 서울메트로의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 시정 요청

(1) 경  위

○ 메트로가 발주한「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외부출입구 승강기 설치공사」(서울메트로 공고 제2007-680호, '07.09.17)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g2b)의 동 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적격심사」에서는 업종평가비율을 주공종 “토목공사업”으로 100%를 평가한다고 함

○ 동 공고에 따르면 토목공사업만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상기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므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당해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됨. 입찰참가자격은 일반경쟁 입찰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다수의 업체에게 응찰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으로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이 타당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4호. 2007.07.25) <별지1>Ⅰ에 의한 1.수행능력평가 주2)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2-2) 평가대상업종에 의하면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금번 메트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 업종과 업종평가비율(미평가시 그 사유 명시 포함)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지 않아, 입찰참가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해석 등을 야기

(2) 건의 주요내용

○ 향후 시설공사를 발주하거나 공고할 경우 행자부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혼선방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관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설공사 발주시에는 상기 사항들을 유념하여 입찰계약업무를 집행할 것을 건의함

(3) 건의처 : 서울메트로(2007. 10. 9)

(4) 건의결과 : 미 반영

차.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BTL사업 집단화(Bundling)발주 개선건의

(1) 현  황

○ 최근 몇 년간 정부의 SOC예산 축소,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및 건설공사 대형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건설수주 물량의 양극화 심화

○ 특히, 학교시설 BTL사업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신설학교 투자 지연 등에 대한 어려움을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투자비를 임대방식으로 장기간(20년간) 분산 지급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과도한 규모로 BTL사업비를 집단화(Bundling)할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기회 축소 및 건설경영난 심화 등으로 존폐위기에 직면

(2) 건의 주요내용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8년에 추진할 학교시설 BTL사업 의무대상사업과 집단화 규모를 2008년 2월 중에 확정

○ 중소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시행되는 BTL사업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집단화되지 않도록 지리적 접근성을 감안하여 "서울지역 구별 내 동 단위 또는 단위 사업비 감안 적정 규모(200억~300억 규모)로 조정하여 발주"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함

(3) 건의처 : 서울시교육청(2008. 2. 18)

(4) 건의결과

○ 서울시 교육청은 번들링 규모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에 대하여 인위적인 공사금액 규모를 제한하기는 어렵고 사업대상 학교간 인접성과 현장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단화(Bundling)할 계획임을 회신('08.2.21)하여 옴과 동시에, 우리시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올해 교육청 BTL사업을 총 700억원 규모, 7개 학교신축을  2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눠 고시하여 집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도 교육청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다. 조달사업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라.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마. 하도급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바.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사.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2. 건설관련 법령․제도 계도 및 의견수렴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1) ‘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보완서류 제출

(2)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철저준수 협조 요청

(3) 건산법 개정안내 및 하위법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4)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확인 요청

(5)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

(6) ‘07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관계서류 제출

(7)「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도입반대」탄원 협조 요청

(8) 뇌물공여시 법인처벌 완화를 위한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0)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에 따른 평가세부기준

(11)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변경

(14)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

(15) 하도급계획서 제출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고시

(16)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

(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제도 사항

(1) ‘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보완서류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 -458호에 의한「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기제출 신청서류에 대한 입증서류 보완에 관하여 해당회원사가 보완사항 유무를 개별 확인하여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 보완토록 안내

2006년도 상호협력평가 보완서류 제출방법

가) 보완사항 확인방법

○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후 “실적확인→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보완사항” 확인

※ ‘보완사항’에 내용이 없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 필요없음

나) 제출기한 : ’07. 4. 20(금) 까지

○ 기한내까지 보완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함

다) 제출방법 :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직접(또는 등기우편) 제출

라) 향후계획

○ 5월초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할 계획임

(2)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철저준수 협조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는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시 제재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동법 제81조 내지 제83조)

․ 하도급법상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동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계도를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

(3) 건산법 개정안내 및 하위법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종합건설업의 등록 등의 신고․실적․등록기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결(‘07.4.27)을 거쳐 공포(’07.5.17)되었기에, 동 주요내용 안내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관련 검토자료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건설업 업종구분 명칭 폐지(제8조 개정)

현행		개정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구분		￮ 건설업자로 일원화

○  일반(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제12조 삭제)

현행		개정
￮ 일반․전문간 겸업금지		￮ 폐지

- 1개의 법인에서 일반(종합)․전문건설업 면허제한없이 등록가능

※ 단, 일반(종합)과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하여는 2011.12.31까지 상호 겸업제한 유지(전문 ＋기계설비업종은 일반(종합)업종 취득불가)

※ 업종분류 및 업무범위 변경 없음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명확화(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 복합공사중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단순공사 전문건설업자 원도급 허용

※ 2009.7.1 시행

※ 전문건설업자가 여러개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 복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소규모공사(길어깨공사, 보도설치공사, 중앙분리대공사, 버스승강장공사, 인공어초공사 등 = 일반․전문 합의사항)외에는 일반업자 영역임을 명확히 함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제2조제13호 삭제)

현행		개정
￮ 시공참여자 제도		￮ 폐지

- 전문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 부실시공책임을 전가하거나 임금체불, 불법 다단계하도급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부품 납품업자와의 계약은 가능

○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서면승낙(제29조제4항제2호 나목 신설)

- 원도급자 사전승인 하에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가능

○ 원수급인의 하도급자 관리의무 강화(제29조의2 신설)

- 불법재하도급으로 인해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로써 원수급인이 불법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제31조의2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최저가공사대상 시행예정)에 입찰시에는 하도급 할 주요공종, 예정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 개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 낙찰자에 대해 계약체결시 하도급 상세계획서를 제출, 이행토록 함

※ 향후 시행령 개정시 구체적 명시 계획

※ 계약자가 하도급계획서대로 하도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34조제2항)

현행		개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제출		￮ 부본제출

※ 보증계약의 전부해지 이외에는 부본제출없이 변경 가능토록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업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

※ 미제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 직불근거 신설(제35조)

- 수급인이 부도, 파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토록 하는 근거 명시

※ 당초 의무규정으로 추진되었으나 현행 하도급법 수준으로 완화

○ 다중이용시설물 시공자제한규정 신설(제41조제2항 신설)

-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건설업자만 시공토록 제한

<시공대상 시설물>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④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건설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제56조)

- 건설공사 손해보험 공제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 종합건설업 등록 신고, 실적, 등록기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제91조)

- 위탁내용

①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②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③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건설업 실태조사중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확인

※ 전문건설업종은 현행대로 시․군에 위임

○ 무등록시공, 등록증대여,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 위반 등의 경우 처벌강화(제96조)

현행		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행정질서벌) 처벌강화(제99조)

현행		개정
￮ 25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겸업제한에 따른 일반․전문간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시 실적의 상호 인정 근거규정 신설(부칙 제4조)

-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신규 건설업 등록을 하는 자는 기존에 영위하던 일반 또는 전문업종의 과거 3년실적중 일부를 신규등록 업체의 실적으로 일부 인정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

※ 구체적 실적인정 및 시공능력 평가반영 기준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되 전문공사의 일반실적 전환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공사의 전문공사 실적 전환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평가

○ 의원입법안 중 보류(미통과)법률

-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서(증빙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의무화(안택수의원법안)

- 도로공사 하자 보증기간 연장(조경태 의원입법안)

- 건설업자가 분양받은 택지를 불법전매시 영업정지(김양수의원법안)

나) 시행일

○ 2008.1.1부터 시행

건산법 하위법령 관련 건교부 검토 중인 사항

가) 상호실적인정 범위 및 기간 설정

1) 인정실적으로 입찰가능한 공사금액의 상한

※ 일반 5억미만, 전문은 폭넓게 인정요구

2)  실적인정 대상공사의 범위

○ 건축공사와 계열 전문공사의 상호실적인정 필요성 여부

- 현재 협회는 토공, 포장, 상하수도, 철콘, 석공, 보링, 철도궤도, 수중만 상호실적 인정검토

※ 협회는 최소화 주장

3) 상호실적인정 신청가능기간 및 활용가능기간

○ 겸업허용 후 3년동안 상호실적인정을 허용할 업체의 범위 및 인정하는 실적의 범위

- ’07년이전 설립업체에 한하여 인정, 일반+전문 합병시 불인정

나) 업종구분체계 및 업무내용, 등록기준 조정

1) 상하수도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조정

○ 건교부는 상하수도업종의 업무내용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 토목-상하수도간 업역분쟁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 협회는 별도 신설 반대, 상하수도공사의 업무내용을 관로공사로 명확히 한정

2)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업종 통합

○ 조경 ․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3개업종을 통합하거나, 조경공사업을 토목공사업과 통합하고 전문업종 2개를 통합하는 방안 등 검토

3) 토목건축공사업 폐지

○ 독립된 업무내용이 없이 일반업체 전문화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

4) 철강재 및 강구조물공사업종 업무내용 조정 및 통합

○ 철강재 업무내용중 제작부분 제외하고 강구조물 수준으로 통합

(4)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확인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0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8호(‘04.12.30) 및 제2007-34호(’07.1.26)에 따라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를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하여, 2007년 2월에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신청한 회원사에서는 반드시 중간평가결과를 확인할 것을 요청

가) 중간평가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후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조정후 점수 확인

나) 확인 및 이의신청기한 : 2007. 5. 17(목)까지

○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입증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이의신청하되, 동기한내 이의신청이 없을시 평가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최종평가결과 : 5월말 건교부 발표

(5)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

○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에 따른 동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시공현실을 반영한 업종구분체계를 마련하고자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을 검토 중이며,

○ 동 건교부의「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조회(6.8~6.13)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음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조정방안

□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현 행	개 정 안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전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인공지능시스템설치․근거리통신망설비․전산시스템설비․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소형열병합발전(CO- GEN)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쓰레기이송 기기설치, 보온․보냉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전자파차단공사 : 전자파 차단은 음파를 차단하는 공사로, 학술적, 기술적 특성이 방음․방진공사와 유사한 공사이므로 업역에 추가

○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 자동제어시스템이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 전산시스템, 원격검침, 근거리통신망 설비가 자동제어시스템에 추가됨에 따라 업역에 추가

○ 시스템에어컨공사 : 냉․난방시스템이 발전되어, 전체적인 냉․난방시스템에서 개별적인 냉․난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역에 추가

○ 소형열병합공사 : 건물의 냉․난방을 기존에는 보일러와 냉동기로 구분되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두개의 기능이 통합되고, 또한 전기도 생산하게 됨에 따라 업역에 추가

○ 쓰레기이송설비 : 진공상태의 배관내부로 쓰레기를 이송하기 위하여 배관, 송풍기, 압축기 등의 기계설비를 이용하는 공사가 도입됨에 따라 업역에 추가

□ 토공사업의 건설공사예시

현 행	개 정 안
굴착공사․성토공사․절토공사․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등	--------------------------------------------------․준설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하천준설공사․매립폐기물선별공사 등

- 준설공사와의 시공차이를 표시, 현장 시공현실 반영

□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 조정

현 행	개 정 안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준설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장비를 등록기준상 준설장비로 명확화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업무내용 조정

현 행	개 정 안
․조적공사 : 블록․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에 시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기술개발 등에 따른 시공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공사예시 조정

현 행	개 정 안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등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외장 타일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붙임공사 등

- 현재 수행하는 공사예시 추가

□ 석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현 행	개 정 안
돌쌓기공사․돌붙임공사․석재공사․돌포장공사 등	성벽 등 돌쌓기공사, (납골묘 등)․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도로․인도․광장․바닥 등 돌포장공사 등

- 시공방법에 따른 건설공사 예시를 세분화함으로써 명확화

□ 도장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현 행	개 정 안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 등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시설물 재도장공사 등

- 현재 수행하고 있으나 타 업종과 분쟁여지가 있는 재도장공사를 업역으로 명확히 함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업무내용 조정

현 행	개 정 안
․창호공사 : 금속재․비철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철물공사 : 철물 그 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경량철골과 이에 부속되는 금속류로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다양한 금속재를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업종명칭에 따른 공사내용을 세분화

○ 공사예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창호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철물공사 :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그 밖에 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도로교통안전시설물․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경량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등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천정, 건식벽체, 강재벽체,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자전거보관대․도로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스틸하우스․난간․계단 등의 공사

- 현장 시공현실을 반영하여 예시 추가하고, 세분화된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현 행	개 정 안
․건축물조립공사 :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 등의 공사 등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사이딩판넬․Clean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 등의 공사

- 신개발, 신소재 증가 등 현장 시공현실을 반영하여 공사예시 추가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

현 행	개 정 안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등	보링공사,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지열공개발공사,토양시료채취공사 등

- 기술개발,시공여건 변화 등을 반영, 공사예시 추가

□ 수중공사업

○ 업무내용 조정

현 행	개 정 안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시공기술 발달 등에 따라 업무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 공사예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등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면유지공사, 수중관부설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 현장 시공현실을 반영하여 공사예시 추가

□ 승강기설치공사업

○ 업무내용 조정

현 행	개 정 안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 및 교체하는 공사

-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세분화하여 무등록시공 방지

○ 공사예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항공기 탑승구공사와 이를 리모델링하는 공사 등

- 기술개발 등 현장시공현실을 반영하여 공사예시 추가

(6) ‘07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관계서류 제출

○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 2007년 2월에「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서 내년도 협력관계평가시「전년도협력업자 및 전년도우수업자」항목의 평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안내문>과 같이 '07.6.30(토)까지 관련서류를 협회 본회 회원지원팀(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

○ 참고로, 2006년 상호협력관계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서 6월 30일까지 상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상기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만이 부여됨을 안내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관계평가신청서류 제출 안내

○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 고시 제2007-34(’07.01.26)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해당업체의 경우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평가 받으시기 바람

가) 대상업체

1) 2006년도에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07년(’07.2.15일한)에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 ’07년에 평가신청을 하였으나, 평가결과(’07.5.31발표)가 60점미만 업체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됨

2) 내년도에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 ‘전년도 협력업자 및 전년도 우수업체’ 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수주액대비전년도협력업자의하도급비율(10점)」,「전년도시공평가우수업체의하도급실적비중의전년도대비금년도증가율(5점)」에 대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6월말까지 미제출시 상기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만 부여함(각각  2점)

나) 제출기한 : ’07. 6. 30일(토)까지

※ 동기한내에 제출업체는 금년도우대사항은 없으며, 내년도 협력평가시에만 반영됨

다) 제출처 : 본회 회원지원팀(직접 또는 등기우편)

(우135-701)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회원지원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및 기재요령

서식No	서 식 명	비 고
1,1-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No1), 중소기업(No1-2)
2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필수 제출서식임
4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해당서식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제출할 것
4-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상세현황
6	업종별 협력업자별 시공평가결과표 현황

1)하도급계약실적 입증서류(반드시 제출할 것)

- 1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과 ㉡을 1set로 하여 제출할 것

- 공사명, 계약금액(지분율명기), 하도급 계약일, 하도급 업체명에 붉은 밑줄 표시

㉠하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도 제출할 것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중 1종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하도급통보확인서 또는 선금지급확약서, KISCON 등록자료도 가능

-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필) 인정 가능

2)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상호협력평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파일(엑셀파일)에 작성후 출력물과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7)「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도입반대」탄원 협조 요청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시공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토록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07.5.23)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5명이상 사망시 반드시 영업정지”토록 하는 것은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처벌위주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만큼, 최근 협회 회장단회의에서 전국 16개 시도회원 연명으로 건교부에 제도도입 반대 탄원서를 제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회원사에 탄원 협조를 요청함

○ 서울회원 탄원 업체 : 300개사 본회 제출(8.3)

(8) 뇌물공여시 법인처벌 완화를 위한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뇌물공여시 법인처벌을 완화하고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07.4.24, 박상돈 의원)되었기에, 동 개정(안)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인의 대표자 등 뇌물공여시 법인처벌 완화(안 제8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83조제12호 삭제)

현 행		개 정(안)
￮ 법인의 대표자 등 뇌물공여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나)  뇌물공여자 처벌강화(안 제95조의2)

현 행		개 정(안)
￮ 뇌물공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뇌물공여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  감독의무이행시 양벌규정 적용배제(안 제9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안)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 <단서신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적용배제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건교부에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및 시공참여자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07.9.5) 하였기에 동 내용의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일반․전문간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규칙 부칙 제3조)

○ 일반 → 전문 : 일반업체가 직접시공한 실적을 원하는 경우 그 공사내용에 대응되는 전문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하되, 금액제한없이 실적전환을 인정

○ 전문 → 일반 : ’05, ’06, ’07년 전환가능한 실적(2억원이상 복합공사 하도급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인정

※ 기 신고된 실적중 토공+철콘, 조경식재+조경시설물 복합공사만 인정

※ 건설공사실적 전환 받은 건설업자가 합병, 사업양수도, 상속시 전환실적 삭감

나)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영 제83조)

- 공공공사, 민투사업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공동주택 300호이상 → 200호이상

- 200호이상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공기업 자회사 공사 등

※ 발주자,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명문화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정산규정 도입(영 제26조의2)

-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사예정금액에 명시된 금액으로 별도 계상(낙찰율과 무관)

- 계상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정산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대(영 제26조제2항, 규칙제21조의2)

- 원도급자 → 하도급자(4천만원이상)까지 확대

-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통보

다)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근절

○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강화(영 별표6)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인이상 사망사고 발생하여 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영업정지 4월

※ 현행 건설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잡시공하여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6월(현행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건교부의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에 포함

○ 건설업 부조리 근절(영 제80조제2항)

- 뇌물공여금지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가청렴위 권고사항

○ 건설업자의 요구 또는 기 부과된 과징금 체납,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영업정지(영 제80조제1항)

※ 현행 건설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

라) 하도급 투명성 강화

○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영 제34조의4)

- 제출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제출기한 및 방법 : 낙찰자결정후 30일이내 발주자에 제출하고 Kiscon통보(하도급계획 변경시에도 동일)

- 입찰시 :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낙찰시 : 입찰시 제출한 사항에 따른 하도급예정대상자, 내역, 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에 관한 사항

-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시 작성․제출

※ 발주자가 서면승낙시 변경가능, 계획서 미이행시 과태료(250만원)

○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규칙 제25조의6)

- 재하도급 범위

․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 적용공사는 30%이내

․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자가 돌붙임, 유리, 방수, 철물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는 20%이내

- 재하도급 허용요건(각 요건을 모두 충족)

․ 수급인 서면승락

․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받은 경우 직불 합의

․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 노임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마) 행정절차 간소화

○ 직접시공계획 통보제외(영 제30조의2, 규칙 제25조의5제3항)

- 1건공사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

(단 시공계획서는 작성․보관하여야 함)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제도 간소화(영 제30조의2, 제32조)

- Kiscon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통보한 것으로 간주

○ 실적신고의 전자적 제출허용(규칙 제22조제3항)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및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Kiscon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 허용

※ 국가청렴위 권고사항

바)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

○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영 제36조, 제38조)

-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추가

- 체육시설, 공원시설, 자연공원, 유원시설 구체적 명시

○ 부대공사범위 확대(영 제21조제1항제2호)

- 1개 전문공종이 전체 공사의 50%이상인 복합공사 2억미만 → 3억미만

※ ‘04년 의무하도급 폐지시 일반․전문간 합의사항

○ 건설공사 도급하한 적용기관 확대(영 제39조제1항)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 국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법인 추가

○ 건설공사 예시 조정(시행령 별표1)

- 토목공사업 : 교량,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부지조성공사 추가

-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습지․생태공원 등 생태계 복원공사

○ 조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시행령 별표2)

- 기술자격을 건설기술관리법상 국토개발분야의 조경분야로 명확화

- 조경기술자 중 1인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로 대체 가능

사) 행정권한의 위탁

○ 정부권한의 민간위탁(영 제87조제1항)

-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건설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 실적신고내용의 확인

-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실태조사

아) 기타사항

○ 700억이상 공사 현장배치기술자 자격을 기술사로 한정(시행령 별표5)

※ 현행은 300억원이상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배치

○ 토건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분리산정(규칙 제23조제1항)

- 토건평가액 제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평가액만 산정․공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성 강화(영 제13조제1항제1의2호나목)

- 건설공제조합에의 예치기준, 융자금액, 기간 등에 대한 건교부장관 승인 필요

○ 콘크리트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 : 2년 → 3년(영 별표4)

※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현행유지(2년)

○ 도급계약내용에 위생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명시 (영제25조제1항제18호) → 발주자지급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자격 및 결격사유(영 제52조제1항)

- 공제조합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비조합원 위원자격에 포함

- 금고이상 실형 집행만료 또는 집행면제후 2년미만 → 5년미만

-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1년미만 → 5년미만

○ 건설공제조합 수익사업 확대(영 제56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에 출․투자

(10)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에 따른 평가세부기준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계 및 건교부, 협회 시도회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된 ’08년도 상호협력평가 세부처리기준을 회원사에 안내

상호협력평가기준 신구대비표
(’07.1.26개정 내용반영)

□ 대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전	개정
ㅇ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0	10	비율 하향
ㅇ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	삭 제
ㅇ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비율	35	30	비율, 배점 하향
ㅇ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실적 비율	10	5	비율, 배점 하향
ㅇ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	5	비율 하향
ㅇ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15	15
ㅇ 표창받은 실적	5	3	배점 축소
ㅇ 전년대비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 비중 증가율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교육, 경영분야)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기술분야)		5	신 설
ㅇ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5	17	배점 확대
계	100	100

□ 중소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전	개정
ㅇ 총액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0	35	비율 하향
ㅇ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10	5
ㅇ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	5	비율 하향
ㅇ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실적	25	25
ㅇ 표창받은 실적	5	3	배점 축소
ㅇ 전년대비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 비중 증가율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교육, 경영분야)	5	7	배점 확대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기술분야)		3	신 설
ㅇ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5	12	배점 확대
계	100	100

상호협력평가기준 주요 변경내용

(’07.1.26개정 내용반영)

□ 기본사항

○ 상호협력 관련 평가실적을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으로 변경

○ 자체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인정

○ 대기업은 ‘08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로 규정

□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대기업에 한함)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실적”은 평가 항목에서 삭제

○ ‘07년도이전 공동도급계약건에 대해서는 당해 협력업체가 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해 인정

□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실적

○ 하도급계약년도와 상관없이 ’07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분으로써 '07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인정

○ 입증서류 제출시기

- 협력관계평가 신청시(’08.2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원본)를 법정서식과 함께 제출
단, 평가기간 중 필요시 개별업체별로 추가 입증서류 징구

○ “총기성액 대비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산정시 총기성액의 인정 기준

- 실적신고시 협회 제출한 ’07년도 국내기성액(자기공사 포함, 전문공사제외)

□ 불법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받은 실적

○ ’06.8.14일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감점 제외
(※8.15특별조치 내용 반영)

□ 전년 대비 우수업체의 하도급기성실적비중증가율

○ 전년도(’06년도) 제출된 하도급“계약실적”과, 당년도('07년도) 신고한 “기성실적”을 대비하여 “하도급실적비중증가율” 평가 (경과적 조치로써 ’08년 평가에 한함)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 교육, 경영․재무분야 지원

- 중복인정 불가
1회의 지원사례로 2개분야 인정 안됨

- 교육분야의 경우 ‘강사, 시설, 비용 등을 지급’하여 교육 한 경우에 한해 인정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등은 지원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서부분은 (‘09.2월 신청시부터 적용)

- 협력업자 업종별 평가에서 협력업자 법인별 평가로 변경

(종전) 2분야이상 지원한 업종별 협력업자수계 / 업종별 협력업자수 계 × 배점(5점)

↓

(변경) 법인별 지원한 협력업체수계 / 법인별 협력업체수 계 × 배점(교육:3점, 경영:4점)
(중소기업의 경우)

○ “기술개발비용” 지원

1) “총기성액” 대비 “중소건설업체에게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으로 지출한 금액” 비율이 0.2%이상
단, 해당비용이 최소 1천만원이상일 것

2) 비율과 상과없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이 10억원이상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해당 협력업자의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에 근거하여 협력업자당 1점

- ‘07년도「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상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력개발)”에 근거하여 평가

○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지원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공동개발하여 ’07년도에 신기술등을 지정(특허)받고 원도급업자와 해당협력업자가 공동개발자인 경우 인정하며 해당 협력업자당 1점 부여

※신기술의 경우, 건기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기술에 한해  인정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경우

협력업자와 ’07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일이 협력업체의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범위이내인 경우, 해당 협력업자당 1점 부여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 ‘공개모집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일간지등의 게시물에 의해 게시일자가  ‘협력업자등록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 인정 (종전기준과 동일)
단, “연중”과 같이 협력업자 모집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단서부분은 ‘09.2월 신청시부터 적용)

○ ‘경쟁입찰’은 협력업자여부와 관계없이 원도급업자가 ’07년에 경쟁입찰로 하도급자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한 경우에 인정

- 하도급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이내 하도급 입찰공고문에 한해 인정

(11)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

○ 그동안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와 관련된 개별 법령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현행 과태료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공포(‘07.12.21)되었고, 내년부터 시행(’08.6.22)됨

○ 동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며, 관허사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거나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회원사에서 이를 유념할 수 있도록 동 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및 과태료의 시효(제7조~제15조)

○ 고의 또는 과실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제7조)

○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제8조~제10조)

○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공범을 모두 정범으로 취급하고,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제12조~제13조)

○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제15조)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제16조~제20조)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징수(제16조~제17조)

○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함(제20조~제21조)

○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을 질서위반행위 종료한 날부터 5년으로 함(제19조)

※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동 내용 제정을 통해 행정청의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

다)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제25조~제50조)

○ 과태료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재판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 검사는 과태료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함(제43조)

※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상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재판 실무상 통일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행정청이 이해당사자임에도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과태료라도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동 내용 제정을 통해 과태료 재판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상호실적인정,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 종합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확인 및 실태조사업무의 협회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하위법령이 개정․공포(시행령 ’07.12.28, 시행규칙 ‘07.12.31)되어 ’08.1.1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주요내용을 안내함

건산법 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시행규칙 부칙 제3조)

○  일반 → 전문

- 일반건설업 실적중 전문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한 실적으로 금액제한 없이 전환가능

○  전문 → 일반

- ‘05～’07년까지 전환가능한 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전환가능

※ 전환가능 실적:토공+철콘(조경식재+조경시설물) 이상이 복합된 2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실적

※ 건교부는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실적인정요건을 강화하여 시장진입 업체수 제한 방침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처벌강화(시행령별표6)

현행		개정
ㅇ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3억원		<좌 동>
<신 설>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잡시공하여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발생으로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발생으로 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10명이상 사망시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좌 동> - 10명이상 사망시 : 영업정지 5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3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명이상 5명이하 사망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당초 정부는 과징금을 배제하고 영업정지로만 처벌토록 개정추진하였으나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다소 완화

□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 (시행령 제36조, 제38조)

○ 건축물 중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추가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물 신설

□ 행정절차 간소화

○  직접시공계획 통보 예외신설(시행령 제30조의2)

- 1건공사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

(단 시공계획서는 작성․보관하여야 함)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제도 간소화(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Kiscon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가능

○  실적신고의 기성실적증명서 전자발급 허용(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Kiscon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인정

□ 건설업 등록업무 등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시행령 제87조)

○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실적신고내용의 확인

○ 실태조사중 등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시행령 제34조의2)

○ 제출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시공상 능률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에는 변경가능

○ 입찰시 :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계약시 : 입찰시 제출한 사항에 따른 하도급대상자,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금액

※ 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획시 작성

□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시행령 제83조)

현행		개정
ㅇ 공공공사, 민투사업 10억원 이상		ㅇ 공공공사, 민투사업 5억원 이상 ※ 공공기관이 자본금 50%이상 재출자한 법인 포함
ㅇ 공동주택 300호 이상		ㅇ 공동주택 200호 이상
<신 설>		ㅇ 200호 이상이 포함된 주상복합 건축물
		ㅇ 오피스텔 200실 이상

- 계약체결시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명문화

※ 개정령 시행후 최초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최초 사업계획승인, 최초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정산규정 도입(시행령 제26조의2)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내역서에 명시

- 계상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정산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대(시행령 제26조의2)

- 하도급자(4천만원이상) 포함

□ 기타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성 강화(시행령 제13조제1항제1의2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 공시

○ 부대공사범위 확대(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
ㅇ 1개 전문공종이 전체 공사의 50%이상인 복합공사 2억미만		ㅇ 3억미만

※ ‘05년 의무하도급 폐지시 일반․전문간 합의사항

○ 건설공사 도급하한 적용기관 확대(시행령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
ㅇ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ㅇ 국가,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의출자․출연법인

○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시행령 별표4)

현행		개정
ㅇ 콘크리트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ㅇ 3년

※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현행유지(2년)

○  700억이상 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개선(시행령 별표5)

현행		개정
ㅇ 300억이상 공사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배치		ㅇ 700억이상 공사는 기술사로 한정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불응시 처벌강화(시행령 별표6)

현행		개정
ㅇ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ㅇ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 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하도급계획서 실효성 확보 등(시행령 별표7)

- 하도급계획서 미이행(300만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150만원)시 과태료 부과

○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시행규칙 제25조의6)

- 하도급 가능 공사(20% 이내)

․ 특허, 신기술․신공법 적용되는 공사를 개발자 및 특허권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설치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

․ 점보드릴, 쉴드기 등 조작을 위한 전문인력이 상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아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재하도급 허용요건

․공사의 품질,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출 또는 재하도급대금 직불 서면합의

․공사물품대금 및 노임에 대한 연대책임 합의서 작성․제시

※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하도급 허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전자통보 가능(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Kiscon을 통하여 전자적 통보가능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변경

○ 건산법 시행령 개정(‘07.12.28)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산정 기준 등이 변경 고시(건교부장관 고시 제2008-8호, ’08.1.14)되어 건교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여 왔기에 동 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함

퇴직공제제도 변경 내용

□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

구 분	현 행	변 경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이 납입자본금 5할 이상 출자법인 발주공사(신설)	-	5억 이상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공동주택공사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주상복합공사 포함)	300호 이상	200호 이상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오피스텔공사(신설)	-	200실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5억 이상

□ 퇴직공제부금액 인상(2008.1.1이후 착공공사)

○ 3,100원 → 4,100원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기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제2008-8호, 2008.1.14)

○ 모든 건설공사 : 직접노무비의 2.30%

○ 적용시기 : 2008.1.14이후 입찰공고, 건축허가신청, 사업계획승인신청 공사

※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이전 입찰공고, 사업계획승인신청 공사

- 토목 1.90%, 건축 1.99%(토목공사 이외 공정은 건축공사 요율 적용)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공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기존 퇴직공제가입 신청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배액 반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사업주는 연대하여 배액반환

(14)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

○ 건설교통부가 ‘07년 하반기부터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8년～2012년)을 발표(‘08.1.15)함에 따라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함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 종합 ․ 전문공사업종체계 및 영업범위 조정

- 업종체계를 현행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소폭조정하는 방안 또는 전면적 재조정방안 등 검토

- 영업범위는 업종체계개편(안)이 마련되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유지, 단계적완화, 폐지여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 업종 ․ 업역체계개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등록기준 재조정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 현행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보완하거나 항목별 공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CM의 법제화는 단순한 용역업종 또는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 연간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자체 입찰기준을 마련하여 직접발주토록 재량권 부여

○ SOC투자 확충 및 민자사업 활성화,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현행 건산법상 기도입(‘99.4.15)

○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내실화

(15) 하도급계획서 제출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에 따라 건설업자는 최저가대상공사(300억이상) 입찰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 중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을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입찰금액의 10% 이상 및 세부 공종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여 동 고시를 제정(건교부고시 제2008-24호,‘08.1.28)하였기에 이를 회원사에 안내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2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1. 적용대상공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종을 말한다.

가.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할 것

나. 하도급할 공종이 “가”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상 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할 것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6)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

○ 건설교통부는 4대보험의 적정 원가반영을 위해 보험요율을 변경하여『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08.2.4)하였기에, 동 고시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함

4대보험요율 변경현황

구 분	개 정					변경 전	비 고
고용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하	좌동
	1.17	0.85	0.71	0.69	0.67
산재보험	3.6%					3.8%	노동부 산재보험요율 고시와 연동
국민연금	2.43%					2.41%
건강보험	1.49%					1.40%	건강보험요율 증가 (4.77%→5.08%)

※ 고시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852호, ‘08.2.29)되었는바, 동법 부칙 제2조 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내용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회원사에 안내함

개정 전	개정 후
건설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교통부령	국토해양부령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일부 개정

(2)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일부개정

(3) 「공공기관 회계규칙」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4) 신용평가등급 적용 대상공사 확대

(5) 국가계약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6)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7)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8)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정

(9)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나.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일부 개정

○ 정부에서 신속한 대금지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일부 개정․시행(’07.3.5)하였기에 회원사가 이를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또는 준용)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내용

□ 준공대가지급 개선(제40조제2항)

종 전	개 정
￮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지급	￮ 대가지급기한(7일)에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지급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6, ‘07. 3. 5)
현 행	개 정
제1조 ～ 제21조 (생 략)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41조 ～ 제53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 ～ 제5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됨.

(2)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일부개정

○ 재경부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시행(회계예규2200.04-159-4, ’07.4.10)하였기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 변경(제67조,제68조,제70조5항)

○ 품목조정율 :	당해 건설기계가격	→	당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 지수조정율 :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지수)	→	전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평균치(지수)

※ ’07. 1.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율 특례(부칙 제3항)

○ 조정기준일이 ’06.12.31이전인 계약 : 종전과 동일

○ 입찰일이 ’06.12.31이전으로서 조정기준일이 ’07.1.1이후인 계약

- 국산장비 : 입찰일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장비가격(지수)을 동일하게 적용

-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가격(지수)을 입찰일시점의 가격(지수)에 환율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 물가변동적용대가 특례(부칙 제4항)

○ ‘07년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07.1.1이후 청구하였으나, 반려되어 재청구한 경우, 청구일부터 청구서 반송일 사이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은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3) 「공공기관 회계규칙」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 입찰 및 계약기준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던 정부기관의 회계규정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07.1.19)․시행(’07.4.1)하고, 동 법 제39조 제3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이에 상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공공기관 회계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07.5.1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78호)하였기에 그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조회

공공기관 회계규칙 주요내용

□ 법제명 및 위임근거 변경(§1)

종 전	입 법 예 고(안)
․법제명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위임근거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	․법제명 : 공공기관회계규칙 ․위임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 적용대상 변경(§2)

종 전	입 법 예 고(안)
․적용대상 : 정부투자기관	․적용대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부칙 제3조는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지정․고시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07.4.2)

※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14개 기관)만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던 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01개 기관)으로 적용대상이 확대

○ 종전「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됨

○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는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운용

□ 적용범위(부칙 §2 신설)

종 전	입 법 예 고(안)
․신 설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각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함

※ 종전 정부투자기관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고 회계처리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이 규칙 적용을 유보함

□ 경과규정(부칙 §5)

종 전	입 법 예 고(안)
․신 설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전까지 기간동안 경과규정의 불확실을 해소하고, 정부투자기관이 회계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4) 신용평가등급 적용 대상공사 확대

○ 재정경제부는 ‘04.10.1 회계예규 「PQ요령」을 개정하면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과「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중 입찰자가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일원화하였음

구 분	경영상태 평가방법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	2006.7.1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2007.7.1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는 현재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고 있고,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도 위 경과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게 될 예정임을 회원사에 안내

※ 참고

지방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최저가 대상공사인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非PQ공사)에 한해 2007년 7월1일이후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경영상태를 심사(행자부 예규 “최저가 입찰공사 PQ심사 및 저가심사기준”)하고 그 외 공사의 경우에는 현행과 변동이 없음

신용평가등급 D/B 등록 안내

□ 조달청 시설공사 PQ 및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신용평가등급은 업체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등급 확인서를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 자료를 조달청이 직접 on-line으로 제공 받아 DB 등록하고 있음

<업무흐름도>

입찰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조달청(나라장터)
	(신청)		(온라인 등록)

□ 따라서, 각 업체는 다음의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평가 신청을 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등급을 평가 받아야 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업자	인터넷사이트	비고
한국기업평가	http://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www.kisinfo.com/
한국신용정보	http://www.nice.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http://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http://www.k-rating.co.kr/
디앤비코리아	http://www.dnbkorea.com/

○ 회사채, 기업어음 평가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 특히,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평가가 다음에 정한 시기 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됨을 알림

○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2006 7. 1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2007. 7. 1

□ 등록내용 확인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경영상태 조회

신용정보업자 현황

(2007년 2월말 현재)

상 호	대표자	설립일	주 소	허가업무		전화번호
				신용 조회	신용 평가
한국기업평가	이영진	83.12.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6-4 교보증권빌딩 6～8층	●	●	368-5500
한국신용평가정보	박상태	85. 2.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		3771-1000
한국신용정보	이용희	86. 9.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	●	2122-4000
서울신용평가정보	조건익	92. 4.23	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 건양사빌딩	●	●	3445-5000
한국신용평가	유혁근	98. 8.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SKC B/D 12, 13F		●	787-2200
한국기업데이터	배영식	05. 2.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대한투자신탁 B/D	●		3215-2300
디앤비코리아	이홍로	02.10.12.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크레디트센터7층	●		2122-2501

(5) 국가계약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재정경제부는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평가중심 낙찰제도, 하자보수 실손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원칙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07.7.1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23호) 하였기에 주요내용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부당특약 금지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후단)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토록 함

< 개정이유 >

○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

□ 경쟁계약의 유형정비 등(안 제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일반경쟁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 개정이유 >

○ 해외 선진 각국은 계약방법을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제한경쟁을 일반경쟁에 포함

□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적용(안 제10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최저가격입찰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한 자 ￮ 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

○ ‘최적가치낙찰제’도입 등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 최저가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 전자계약체결의 근거 명시(안 제1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	￮ 계약체결시 계약서(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 작성

< 개정이유 >

○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안 제18조제3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국고귀속	￮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국고귀속

< 개정이유 >

○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는 현행규정은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석

○ 그러나 선진 각국의 경우 실손보상제도 운영중이므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국고귀속토록 함

□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원칙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속비 계약체결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 임차․운송․보관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계약이 수년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은 계약중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불가피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협의가 된 계약 -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지연이 없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함

< 개정이유 >

○ 대부분 장기계속공사가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발생

- 이는 건설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준공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초래

○ 따라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공기지연을 조장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규정마련

-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해소로 공사품질확보 및 공기단축 효과기대

□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체결 근거 마련(안 제23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개산계약 체결가능 사유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 개산계약 체결가능 사유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의 관계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해 입찰공고등을 통해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통지

< 개정이유 >

○ 재해발생 후 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계약방법의 경우, 입찰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복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발생

○ 복구기간의 단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산계약제도 도입

※ 지방계약법은 긴급재해복구 개산계약제도 기 도입(’06.1)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제도 도입(안 제28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대상 - 국제입찰계약	￮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대상 확대 - 국제입찰계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내계약

< 개정이유 >

○ 가치중심의 입찰제도와 순수내역입찰제도가 확대되면 대안제출 및 이에 상응하는 클레임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권리구제 기능강화를 위해 분쟁조정기능 확대

□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당사자 확대(안 제30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중지 가능	￮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중지 가능

< 개정이유 >

○ 현행 국가계약법상 위원회가 계약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사자도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가능토록 개선

○ 계약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

□ 위원회의 조정 효력(안 제31조제2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발생	￮ 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

○ 위원회의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 성립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보장

(6)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재경부는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행복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 그 동안 협회에서 건의 등을 통해 추진해 온 사항을 반영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6.28,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15호, 116호) 하였기에 주요내용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소액수의계약시 예정가격작성 의무화(안 제7조의2제2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 소액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계약인 경우로서 - 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의무화

< 개정이유 >

○ ‘06.12.29, 시행령 개정시 소액수의계약 대상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투명성확보를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함에 따라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필요

□ 1억미만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안 제14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음	￮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

< 개정이유 >

○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억원 미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토록 하여 피해 최소화

□ 수의계약시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방법 보완(안 제30조제6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된 견적서가 예정가격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음 <신 설>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 현행과 동일 ※ G2B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일방법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음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의 타당성을 판단

< 개정이유 >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해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으나, 예정가격을 생략한 경우에는 현행 예정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의한 수의계약금액 결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신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토록 규정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제한적 최저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 제출토록 규정

□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 개정이유 >

○ 정정공고시 추가일수(5일이상) 가산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 제고 및 입찰자에게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입찰행정 편의 제고

□ 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안 제53조제1항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 가>	￮ 공사손해보험 범위에 손해공제 포함

< 개정이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 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업무에 손해공제가 추가됨으로써 손해보험 범위에 손해공제를 추가함

□ 최저가대상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가 제출된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 제출 및 계약금액조정 규정 마련(안 제14조 및 제65조제2항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신 설>	￮ 최저가대상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출이 인정되는 공사는 -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 ￮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의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 최저가낙찰제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현행 내역입찰방식은 부적합함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토록 함

※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 초대형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추진 예정

○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

□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업체 제재사유 추가(안 제76조 제1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 가>	￮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공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용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개정이유 >

○ 적격심사를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근거 마련

□ 턴키․대안입찰금액 상향조정(안 제79조제1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금액 : 100억원이상인 공사	￮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금액 : 3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

< 개정이유 >

○ 물가상승율 및 최근 발주규모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대형공사 금액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

※ 300억원미만공사를 일반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300억미만공사를 수주영역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에 수주기회 확대 기대(협회의 지속적인 건의사항 반영)

□ 대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 조정(안제80조제2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턴키․대안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 :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제출 ※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없이 제출	￮ 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 - 일괄입찰 : 기본설계 작성 전 - 대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 후

< 개정이유 >

○ 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를 수행한 후에야 대안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안입찰의 심의의뢰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권고사항 반영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안 제84조의2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도 부실공사 방지 및 고난이도 공사인 점을 감안, 입찰전 미리 공사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도 도입

○ 다만, 낙찰자결정방법이 다양화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용도(현행 500억미만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동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일괄․대안입찰의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 도입(안 제85조의2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현행 낙찰자결정 방식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일괄입찰 :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자(최대 6인) 중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대안입찰 : 원안입찰자와 대안설계 심사를 통과한 자(최대6인) 중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결정 방법별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산출방법․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설계와 가격에 대한 가치교환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개정이유 >

○ 공사특성․발주목적에 맞도록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 도입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통보사항 반영

□ 일괄입찰의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안 제9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 신설 -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등에 명시 또는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 요구한 경우

< 개정이유 >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금액이 신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통보사항 반영

□ 행복도시 특례마련 근거규정(안 제97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함

< 개정이유 >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해 현행 규정에 의한 낙찰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

- 낙찰자결정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하여 업계 기술력 신장 도모

※ 용어 정의(안 제98조 신설 참조)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의 심의․공고 등(안 제99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 -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 후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작성 전, 다만 필요시 기본설계 작성 후 ￮ 입찰방법 심의 및 공고 : 대형공사 준용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는 등 심의방법 등을 턴키․대안입찰공사에 준용토록 하여 명확히 함

□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안 제101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기술제안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상징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고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함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안 제102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적격자(최대 6인)를 대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 적격자(최대6인)를 대상으로 다음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은 발주기관이 직접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가치평가․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사항,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공사관리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정함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도 일괄입찰 등과 같이 ‘기준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안 제103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 의뢰토록 함 -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 가능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정하여 제도도입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법변경 등 기술제안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안 제105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시설계서에 첨부할 도서를 명시함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토록 하고 -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 가능토록 규정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기술제안서 등에 대한 보완 요구규정 명시

< 개정이유 >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실시설계서 작성 및 심의 절차를 정함

□ 공사계약이행보증(안 제107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은 공사이행보증증권 제출방법에 의하도록 함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방법(3가지) 중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사이행보증증권(P-bond) 제출방법에 의하도록 함

□ 기술제안입찰 등의 계약금액조정 규정 마련(안 제108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기술제안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명시 - 기술제안입찰 : 제65조 규정 준용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제91조 규정 준용

< 개정이유 >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금액조정 규정 명시

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정비(안 제76조관련 [별표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신 설>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1년)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6월)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1월)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으로 추가 ￮ 입찰에 관한 서류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 개정이유 >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마련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추가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하여 1월의 제재기간 부여

- 입찰에 관한 서류에 대한 범위를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도 포함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7)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  재정경제부에서 ‘07. 7. 1부터 PQ 및 적격심사시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을 명시하는 등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7. 7. 4) 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 삭제(§6② 제2호, §8②, §14②, 별표1)

-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정비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개정(별표2, 3)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 (종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는 원도급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토록 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시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하는 등으로 개선(노동부 건의사항)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예규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

□ 적격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방법 명시(별표)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이 종전에는 PQ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토록 하였으나, PQ기준상 재무항목 평가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로 평가방법 명시

※ 종전 PQ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

□ 공동계약운용요령

○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규정 보완(§9⑥ 신설)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지분율을 30%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8)「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제정

○ 재경부는 입찰 및 계약기준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던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의 회계규정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시행(‘07.1.19.법 제정, 4.1.시행령 시행)한 바 있음

○ 이에 동 법 제39조 제3항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바,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이 제정(’07.6.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안내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주요내용

□ 규칙 적용 대상(§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및 계약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대상으로 함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적용되며, 업무의 특성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승인요청시 주무부장관을 거치도록 함

	≪ 경제정책조정회의(‘07.4.20) 결정사항 관련 ≫
￮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50억원미만 → 100억원미만) 등 경제정책조정회의(‘07.4.20)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토공․주공)이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계약기준 등을 마련, 건교부장관을 거쳐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 계약의 원칙 및 계약의 방법 규정(§12, §13)

○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특약․조건 금지 규정 등 마련

○ 일반경쟁방법을 원칙으로 명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마련(§22)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일치시킴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다른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한기간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 체결대상자에서도 제외토록 함

□ 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부칙§6)

○ 종전의「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07년 12월 31일까지 해당기관의 회계관련 규정 적용

(9)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 재경부는 턴키․대안입찰제도운용실태 감사결과(‘07.5.2) 및 협회의견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의 300억원이상으로의 상향 및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 도입, 기술제안입찰 등 행복도시․혁신도시에 관한 특례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대통령령 제20319호, 재정경제부령 제578호,’07.10.10) 및 관련 회계예규 (‘07.10.12)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림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14①)

- 추정가격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협회의견 반영)

○ 순수내역입찰제 일부 도입(§14⑥)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회계예규에서 ‘08.1월부터 시행토록 규정

-  신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의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외에는 계약금액 증액 불인정(§65)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도 준용(§108)

○ 정정공고 근거규정마련(§33②)

-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 손해보험 관련 공제조합 손해공제 포함(§53①)

- 공사손해보험 가입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79)

-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공사는 일반공사(설계․시공분리입찰)로 발주하게 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예상(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요망사항)

○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도입(§84의2)

-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형공사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85의2)

- (종전)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정)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방식 도입

※ 감사원 감사결과(‘07.5.2) 반영

다양한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종합평가방식	가격조정 최저가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가중치 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기술조정 최고점수	설계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인 자
확정계약금액 /최상 설계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낙찰자결정방법을 선택할 때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음(§94①제3호)

○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규정 마련(§91②)

-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전 아래와 같이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변경시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협회의견 반영

○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특례규정 마련(§97)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

※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턴키․대안입찰공사와 동일한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도입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추가(별표2)

- 대중소상생법 위반으로 중기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자격 제한사유 해당시 : 사유별 해당기간 제한

․동 제한규정에 미해당시 : 3월

- 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준수 : 1월

○ 입찰에 관한 서류의 범위 명확화(별표2)

- 입찰에 관한 서류에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다) 관련 회계예규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개선(§10의2②)

-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안내공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실적공사비(타워크레인) 지수산정기준 정비(§70⑦ 신설)

- 특정 실적공사비 단가(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운반비)의 변동이 실적공사비 지수의 등락을 좌우하는 왜곡현상 발생하여, 가격 변동시 실질적인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실적공사비 지수산정시 타워크레인 규격을 보정(임대료 :월단위→일단위, 운반비 :대단위→톤단위)하여 산정토록 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PQ기준 마련

-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사(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 높은 18개 공사)의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2(동일공사실적평가)또는 별표3(동일업종실적평가)을 적용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

< 저가심의방법 다양화 >

저가심의기준 Ⅰ

- 현행 저가심의방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유사담합 방지, 낙찰율 일정수준 보전되도록 보완

	≪주요 보완내용 ≫
◇ 입찰평균금액 산정시 상위 30%이하(현행 10%), 하위 10%이하 제외 ※ 유사담합행위 방지(협회의견 반영) ◇ 대표적인 저가투찰 공종이었던「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 경비」를 공종편성에서 제외하고 법정경비처럼 처리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 실적공사비 적용단가가 발주기관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단가보다 0.3%이상 낮은 경우 낙찰배제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 공종기준금액 작성시 발주자작성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 : (현행) 일률적으로 70:30 → (개정안)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80:2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건축공사의 낙찰율 상향 기대(협회의견 반영) ◇ 노무비 절감은 공법대체(설계도면, 공사시방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저가심의기준 Ⅱ

- 적용대상 : PQ통과 예상자수가 20인미만인 경우 저가심의Ⅰ과 Ⅱ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입찰공고시 저가심의방법 명시)

-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Ⅰ과 달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1단계탈락자 없음)

- 평가기준 : 절감사유 평가기준 등은 저가심의기준Ⅰ과 동일

저가심의기준 Ⅲ

- 적용대상 :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의 경우 저가심의기준 Ⅰ과 Ⅲ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입찰공고시 저가심의방법 명시)

※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적용

-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 Ⅰ, Ⅱ방법과 달리 부적정공종 판정 등의 절차없이 최저가낙찰자로부터 심사대상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

- 평가기준 : 저가심의기준 Ⅰ과 동일하되, 절감사유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

※ 시행시기 : 준비기간을 거쳐 ‘08년 1월부터 시행

○ 입찰집행 관련 개선 방안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발주기관 설계금액 산정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를 교부

-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토록 하여 담합소지 예방 및 사후 검증체계 마련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 현행은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을 적격심사(당해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종합평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격심사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 새로이 도입되는 다양한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여 별도의 회계예규를 제정

<낙찰제도의 다양화에 따른 유형분류>

구 분	현 행	개 선
적격심사 유형	□ 종합평가(가중치)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20) ㅇ 설계점수(45) ㅇ 입찰가격(35)	□ 종합평가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Pass/Fail) ㅇ 설계점수(예 : 30~70) ㅇ 입찰가격(예 : 70~30)
신설유형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설계․가격 조정방식 □ 확정계약금액/최상설계방식

○ 일괄입찰 공사 등의 사전심사는 현재 운용중인 사전심사기준을 준용

※ 현재 PQ심사에 따른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200억원이상 공사 중 18개 공종공사 : 별표2 (동일공사실적)

② 300억원이상공사 중 ① 이외의 공사 : 별표3 (최근 5년 동일업종 합계 실적)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시

○ 낙찰자결정방식

< 일괄입찰 >

①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함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 기본설계입찰자를 대상으로 설계심사하여 통과된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

② 입찰가격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③ 설계점수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④ 가중치기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⑤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대안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마련】

< 대안입찰>

○ 낙찰자결정대상자 중에서 ①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②입찰가격조정방식③설계점수조정방식④가중치기준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자결정대상자 : 원안입찰자 및 대안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

□ 공동계약운용요령

○ 대형공사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하향 조정(§9⑤)

- 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종전) 10%이상  → (개정) 5%이상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부산시회 요청사항(중소업체 대형공사 참여기회 제고 기대)

□ 공사계약일반조건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22②․⑦)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도입을 감안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함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무효사유 보완(§15)

- 공동계약운용요령(§9⑤․⑥)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을 위반한 입찰에 대한 무효규정을 신설

․ 공동수급체 5인초과시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에는 5%) 미만시

○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18⑥)

-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사착공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도모키 위해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조달사업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조달청 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2)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

(3) 조달청 PQ기준 및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4)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5) 「조달청장 초청 조찬간담회」시 건의할 사항 의견조회

(6)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운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7) 2007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다. 조달사업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조달청 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 조달청에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제5조 제4항 제2호 ‘나’목 (5)에 의한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 기준일을 공고(’07.4.3) 하였기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가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 적용기준일

○ 2007. 4. 4 입찰공고분(일괄‧대안입찰공사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2007. 4. 4 이후분)부터 적용

※ 신기술 활용실적은 PQ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동 자료의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조달청이 매년 공고하고 있음

(2)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

○ 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조달청 시설총괄팀-185, ‘07.3.27)하였기에 회원사가 조달청이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방법 명확화 및 직접 제출서류 간소화(§5②)

현 행	개 정
￮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제출해야 하는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제출해야 하는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
- 입찰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사유서 및 증빙서 출력본 -사유서 및 증빙서가 수록된 CD	- 입찰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증빙서류가 수록된 CD만 제출

※ 출력하여 제출하던 사유서 및 증빙서류 등의 제출건수 및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생략하여 업계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축소(§16ⓛ)

현 행	개 정
￮ 심사위원회는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11인 이내	￮ 심사위원회는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

※ 투명․공정성 확보 및 업계의혹 불식을 위하여 내부위원 축소

□ 시행일 : 2007년 4월 1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부터 적용

(3) 조달청 PQ기준 및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조달청에서 지역업체 가산평가에 따른 참여비율 상향 및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에 따른 조문정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과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적용 대상공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동 개정(안)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

개정(안)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

□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무제표 평가방법 관련조항 삭제 및 문구조정

□ 지역업체 가산평가시 참여비율 상향조정(5%↑)

종 전	개 정(안)
ㅇ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0%이상 1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 8% ㅇ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 8%	ㅇ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 8% ㅇ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40%이상 : 8%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및 중견ㆍ중소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협회 건의내용 반영)

□ 교량(C등급이하)공사 최근10년간 동일실적 평가시 금액으로만 평가

종    전

개 정(안)

ㅇ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

심사 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금 액 기 준 ∧ 단 위 ‥ 억 원 ∨	1,00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400	1,700	1,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100	1,800	1,500	1,200	850	55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20점	18.1점	16.4점	14.5점	12.8점	11점
규 모 기 준 ∧ 단 위 ‥ m ∨	1,000억원 이상	8,600	7,200	6,000	4,800	3,400	2,2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5,800	4,800	4,000	3,200	2,200	1,4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200	3,600	3,000	2,400	1,700	1,100
	300억원 미만	1,200	1,020	840	660	480	300
	평 점	14점	12.8점	11.5점	10.3점	9점	7.7점

ㅇ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1,00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400	1,700	1,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100	1,800	1,500	1,200	850	55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ㅇ 적격심사 및 일괄․대안입찰 적용 대상공사

심사 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금 액 기 준 ∧ 단 위 ‥ 억 원 ∨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500	2,000	1,4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300	950	6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800	1,500	1,200	950	700	45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20점	18.1점	16.4점	14.5점	12.8점	11점
규 모 기 준 ∧ 단 위 ‥ m ∨	1,000억원 이상	7,000	6,000	5,000	4,000	2,800	1,8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4,800	4,000	3,200	2,600	1,900	1,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3,600	3,000	2,400	1,900	1,400	900
	300억원 미만	1,200	1,020	840	660	480	300
	평 점	14	12.8점	11.5점	10.3점	9점	7.7점

ㅇ 적격심사 및 일괄․대안입찰 적용 대상공사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500	2,000	1,4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300	950	6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800	1,500	1,200	950	700	45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 금액ㆍ규모 구분 평가하던 것을 금액으로 통일하여 평가토록 조정(2006.1.20 PQ기준 개정시 건설업계 간담회 협의사항 반영)

□ 터널공사 최근10년간 동일실적 평가시 금액으로만 평가

종    전

개 정(안)

ㅇ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

심사 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금 액 기 준 ∧ 단 위 ‥ 억 원 ∨	1,00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400	1,700	1,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600	3,000	2,500	2,000	1,400	9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20	18.1점	16.4점	14.5점	12.8점	11점
규 모 기 준 ∧ 단 위 ‥ m ∨	1,000억원 이상	14,100	11,800	9,900	7,900	5,600	3,6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1,800	9,900	8,200	6,600	4,600	2,9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9,500	7,900	6,600	5,200	3,600	2,300
	300억원 미만	1,980	1,680	1,380	1,080	790	490
	평 점	14	12.8점	11.5점	10.3점	9점	7.7점

ㅇ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1,00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400	1,700	1,1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600	3,000	2,500	2,000	1,400	9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900	2,400	2,000	1,600	1,100	70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ㅇ 적격심사 및 일괄․대안입찰 적용 대상공사

심사 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금 액 기 준 ∧ 단 위 ‥ 억 원 ∨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500	1,900	1,4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500	2,100	1,600	1,200	7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300	950	60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20점	18.1점	16.4점	14.5점	12.8점	11점
규 모 기 준 ∧ 단 위 ‥ m ∨	1,000억원 이상	11,500	9,900	8,200	6,200	4,600	2,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500	8,200	6,900	5,200	3,900	2,4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900	6,600	5,200	4,200	3,100	1,900
	300억원 미만	1,980	1,680	1,380	1,080	790	490
	평 점	14점	12.8점	11.5점	10.3점	9점	7.7점

ㅇ 적격심사 및 일괄․대안입찰 적용 대상공사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1,000억원 이상	3,500	3,000	2,500	1,900	1,400	9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2,900	2,500	2,100	1,600	1,200	7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2,400	2,000	1,600	1,300	950	600
300억원 미만	600	510	420	330	240	1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 금액ㆍ규모 구분 평가하던 것을 금액으로 통일하여 평가토록 조정(2006.1.20 PQ기준 개정시 건설업계 간담회 협의사항 반영)

<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

□ 적용대상공사 확대

종 전	개 정(안)
ㅇ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07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키로 사전예고)	ㅇ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

※ 적용대상공사 확대로 명부제도 실효성 확보

□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의 효력정지

종 전	개 정(안)
<신 설>	ㅇ 명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명부등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효력상실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 발생 경우 -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인도평가에 있어 감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수행능력 종합평점이 9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조달청장이 효력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유자격자명부 등록후 결격사유 발생 등의 경우 대비

(4)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07.7.4)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의 보완․정비 및 지역업체 가산평가에 따른 참여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세부집행기준을 개정․시행(7.10)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

주요 개정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방법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

○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이「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된 조문 삭제 및 규정 정비

□ 지역업체 가산평가시 참여비율 상향조정(§6④)

종 전	개 정
￮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0%이상 1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 8%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 8%	￮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 8%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가산평가비율 - 지역업체 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5% - 지역업체 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6% - 지역업체 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7% - 지역업체 시공비율 40%이상 : 8%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및 중견ㆍ중소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

※ 협회 건의내용 반영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변경(별표3-1)

종 전	개 정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개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하도급업체의 위반건수를 원도급업체의 위반건수에 합산토록 하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하는 등으로 개선(노동부 건의사항)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명시 및 관련 규정 정비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이 종전에는 PQ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토록 하였으나, PQ세부기준상 재무항목 평가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로 평가방법 명시하고 관련규정 정비

※ 종전 PQ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

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공종별유자격자명부 적용대상공사 확대(§2②, 별지1, 별지2)

종 전	개 정
￮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07년 명부작성분부터 적용키로 사전예고)	￮ 교량, 항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적용대상 공사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

□ 수시등록 심사기준일 명문화(§4①)

종 전	개 정
<신 설> ※ 정기등록은 매년 7월 31일 기준	￮ 수시등록은 매분기 마지막 날(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기준

□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의 효력정지(§6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명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명부등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효력상실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 발생 경우 -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인도평가에 있어 감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수행능력 종합평점이 9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조달청장이 효력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유자격자명부 등록후 결격사유 발생 등의 경우 대비

라) 시행일 : 상기 기준 동일하게 ‘07.7. 11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5)「조달청장 초청 조찬간담회」시 건의할 사항 의견조회

○ 우리 협회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청장 초청 조찬간담회」('07. 7. 25)를 개최하였고, 동 간담회시 조달청에 건의할 애로사항․요망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7.6~7.12)한 뒤 조달청장에 전달

(6)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운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를 시평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조달청 시설총괄팀-제7005(‘06.8.24)호)

○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2007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됨에 따라 유자격자명부의 등급 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요청하여 왔기에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 수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 운용기준 개정(안) 내용

가) 개  요

□ 유자격자명부 운용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공사는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실질적 수주기회 보장 효과가 큼

○ ‘74년 ’한도비례 공평지명제‘ 도입 후 제한군 편성제도로 운용, ‘97년 정부조달시장 개방이후 유자격자명부등록 제도로 개선

※ 국제입찰대상공사는 해당등급 이상인 자중 입찰공고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 적용 대상공사

○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5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 대상)

- 실적에 의한 경쟁,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 수의계약, 지명경쟁, 지역제한 경쟁 공사는 적용 배제

□ 자격자명부 등록

○ 대상 : 토목, 건축, 토목ㆍ건축공사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 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절차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건교부장관(대한건설협회에 위임)이 결정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

나) 2006년 유자격자명부 운용 실적

□ 편성내용

○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체 5,280개사를 6개 등급으로 분류

- 등급 편성 내용 : 붙임1 참조

□ 운용실적

○ 토목․건축공사 계약 1,388건 중 13.8%인 191건을 등급공사로 집행(‘06.7.1~’07.6.30)

-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10조 7,424억원 중 33.8%인 3조 6,310억원을 등급공사로 집행

※ 최근3년 등급별 공사 배정실적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3년 평균
			배정실적		업 체 수		업체당 연평균 배정건수
			건수	점유율(%)	업체수	점유율(%)
1등급	900이상	토목 880이상 건축 500이상	11	4.8	174	3.6	0.063
2등급	900~330	토목 880~330 건축 550~330	31	13.5	334	6.9	0.093
3등급	330~170	330~170	42	18.3	625	13.0	0.067
4등급	170~110	170~110	48	21.0	791	16.4	0.061
5등급	110~75	110~75	65	28.4	1,224	25.4	0.053
6등급	75~50	75~50	32	14.0	1,671	34.7	0.019
계			229	100	4,819	100	0.048

※ 대형공사는 주로 PQ, 턴키․대안 공사이므로 1등급을 적용하여 발주한 실적이 적음

다) 2007년 시공능력평가액 변동 현황

□ ‘07년 시공능력평가액 변동

○ 대상 업체의 전년대비 총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 8.0%(13조 2,387억원)

- 등급별 업체평균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 △2.6 ～ 13.6%

※ ’06년 165조 1,103억원 → ’07년 178조 3,490억원

○ 대상업체의 전년대비 총 업체 수 증가율 : △0.2%(△10개사)

- 등급별 업체 수 증가율 : △2.9 ～ 6.4%

※ ‘06년 5,280개사 → ’07년 5,270개사(50억원 이상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업체수 증감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시공능력평가액	13.6	△2.3	1.7	△1.8	△2.6	1.8	8.0
업 체 수	6.4	△1.3	0.7	△2.6	△2.9	2.0	△0.2

<점유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시공 능력 평가액	‘06년	60.9	9.5	8.2	6.5	7.4	7.5	100.0
	‘07년	64.0	8.6	7.7	5.9	6.7	7.1	100.0
	증감	3.1	△0.9	△0.5	△0.6	△0.7	△0.4
업체수	‘06년	3.3(173)	5.7(300)	11.3(595)	15.2(805)	26.0(1,373)	38.5(2,034)	5,280개
	‘07년	3.5(184)	5.6(296)	11.4(599)	14.9(784)	25.3(1,333)	39.3(2,074)	5,270개
	증감	0.2(11)	△0.1(4)	0.1(4)	△0.4(21)	△0.7(40)	0.8(40)	△0.18(10)

라) 2007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 <제1안> : 등급ㆍ배정규모 현행유지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6년)			개 정(2007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1	900이상	880(500)	173	좌 동	좌 동	184
2	900~330	880~330 (500~330)	300	좌 동	좌 동	296
3	330~170	330~170	595	좌 동	좌 동	599
4	170~110	170~110	805	좌 동	좌 동	784
5	110~75	110~75	1,373	좌 동	좌 동	1,333
6	75~50	75~50	2,034	좌 동	좌 동	2,074
계			5,280			5,27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제2안> : 1등급업체만 등급ㆍ배정규모 상향조정 (11%↑)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6년)			개 정(2007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1	900이상	880(500)	173	1,000이상	970(550)	171
2	900~330	880~330 (500~330)	300	1,000~330	970~330 (550~330)	309
3	330~170	330~170	595	좌 동	좌 동	599
4	170~110	170~110	805	좌 동	좌 동	784
5	110~75	110~75	1,373	좌 동	좌 동	1,333
6	75~50	75~50	2,034	좌 동	좌 동	2,074
계			5,280			5,27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7) 2007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조달청은 협회의견을 반영한 「2007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조달청공고 2007-31호)하였기에 동 기준을 안내

※ 금번「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7년 9월 28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2007 - 31호

조달청 200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 21.

조   달   청   장

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나)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000억원 이상	970억원 이상	550억원 이상
2	1000억원～330억원	970억원～330억원	550억원～330억원
3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4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5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6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다)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0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 받은 200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마) 시  행

○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7년 9월 28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8)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07.10.10) 및 회계예규(’07.10.12)가 제‧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과 적격심사 하도급율 하향조정 등의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을 제‧개정('07.11.21) 및 시행(‘07.11.22)하였기에 주요 내용을 안내함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주요내용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별표5, 6)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만점비율을 현행 87%이상 → 82%이상으로 하향 조정(협회 건의사항 반영)

- 대신,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평가항목 신설

※ ‘08.1.1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할 금액비율 항목 삭제

※ ‘07.12.31자로 삭제

종     전

개     정

ㅇ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등급	100억이상 30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하도급비율	40%이상 30%이상	7 6	5 4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20%이상	1	-
하도급할 공사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77%이상～80%미만 80%이상～83%미만 83%이상～87%미만 87%이상～100%미만 100%이상	3 4 5 6 5	2 3 4 5 4
<신 설>
계		14	10

ㅇ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등급	100억이상 30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하도급비율	40%이상 30%이상	7 6	4 3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20%이상	1	-
하도급할 공사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77%미만 77%이상～80%미만 80%이상～82%미만 82%이상 <삭 제>	3 4 5 6 <삭제>	2 3 4 5 <삭제>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20%이상 10%이상	1.0 0.5	1.0 0.5
계		14	10

※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에 대한 ‘하도급비율’ 평점적용시 ‘07.12.31까지는 40%이상 : 5점, 30%이상 : 4점을 적용

↳ 하도급비용 경감 및 비현실적 기준운용으로 인한 이면계약등 불법행위 방지 기대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여성기업 확인요령 변경(별지#5~7)

종 전	개 정
ㅇ10억미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 자에 한함)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가산평가	ㅇ10억미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가산평가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6②)

종 전	개 정
ㅇ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 100억원이상 공사: 3인(지역업체 포함시 5인)이하 - 100억원미만 공사: 2인(지역업체 포함시 3인)이하	ㅇ재경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와 동일하게 5인이하로 일원화

↳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결정하도록 제한 완화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 등급제한공사(토목) 실적평가기준 일부 완화(별표4-1)

- 2등급업체에 해당하는 1,000억미만 750억이상 등급제한공사의 완화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토목공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현행 대비 70% 하향적용(협회 건의사항 반영)

종     전

개     정

ㅇ최근 5년간 시공경험평가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1,000억원 미만 75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300	1,700	1,000
	75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 ( )의 금액은 등급제한공사중 2등급이하 공사에 적용

ㅇ최근 5년간 시공경험평가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1,000억원 미만 750억원 이상(☆)	4,300 (2,800)	3,600 (2,400)	3,000 (2,000)	2,300 (1,500)	1,700 (1,000)	1,000 (700)
	75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 ( )의 금액은 등급제한공사중 2등급이하 공사에 적용하되 (☆)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는 ( )금액의 70%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2등급업체의 등급제한공사 입찰 참여기회 제고

○ PQ심사 대상공사 추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2, §10, 별표3～별표4-1)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도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PQ)하도록 세부기준상 관련규정 정비

-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18개공종이 포함된 경우 [별표 3-1], 그 이외의 공사는 [별표 3-2] 적용하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평가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정)

○ 제정목적(§1)

- 회계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새로이 정함

○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4①)

- 수요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특성과 계약심의회의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

- 다만,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적용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적 용 공 사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설계적격자* 중 최저가격입찰자 * 설계점수 커트라인 60점 이상인 자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설계 난이도가 적은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종합평가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선정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선정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창의적인 설계 필요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경우(비용절감 또는 고품질의 목적물 획득)
확정가격최상 설계 방식		예산범위내에서 최상설계 입찰자	최상의 시설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적용

○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7)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6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함

-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80점으로 함

- 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

○ 가중치기준방식의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11)

-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정함

-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정하지 않은 경우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 : 설계점수 가중치를 60으로 함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 : 설계점수 가중치를 40으로 함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로 다양화(§3)

① 저가심사방법 Ⅰ

- 300억이상 일반공사에 원칙적 적용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상위 30%(현행 10%), 하위 10%이하 제외

-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조사금액 70% + 입찰평균금액 30% 적용.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80% : 20%까지 조정 가능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부적정공종)을 저가심사

② 저가심사방법 Ⅱ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

- 1단계 탈락없음(저가심사공종을 전 공종으로 확대)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부적정공종)을 저가심사

③ 저가심사방법 Ⅲ

- 1,500억이상 공사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조사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을 저가심사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신․구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정 심사기준(Ⅰ)	개정 심사기준(Ⅱ)	개정 심사기준(Ⅲ)
대상공사	300억원 이상 공사	현행과 동일	PQ 통과자수 20인이하 공사	1,500억이상 공사 ※‘08.1.1부터 시행
공 종	- 직접공사비공종(5%단위) -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현행과 동일 - <제 외>	(Ⅰ)과 동일 (5%무관)	(Ⅱ)과 동일
공종평균 입찰금액	- 상위 10% 제외 - 하위 10% 제외	- 상위 30% 제외 - 하위 10% 제외	(Ⅰ)과 동일	산정하지 않음 (기술제안허용방식)
저가심사 대상공종 (부적정 공종)	- 공종조사금액보다 10%이상 초과 공종 - 공종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공종조사금액보다 10%이상 초과 공종 - 공종조사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 신기술․신공법 적용 공종
2단계 심사를 위한 저가 공종수	-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	현행과 동일	불 문 (저가공종수 무관)	불 문 (저가공종수 무관)
공사비 절감 사유	- 신기술․신공법은 저가사유로 불인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신기술․신공법은 저가사유로 인정

○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개선(§5)

- (현행) 현장설명시 단가설명서만 교부

→ (개정)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실적공사비 적용 세부공종 및 단가 등을 추가로 제공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를 입찰자에게 교부

○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 개선(§15)

종 전	개 정
ㅇ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ㅇ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ㅇ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ㅇ<삭 제>

↳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기준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증빙방법도 모호하여 절감사유에서 제외

○ 2단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28)

- 최고 예상평점이 80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2단계심사 통과가 불가능하므로 2단계 심사대상에서 제외

․모든 저가공종이 2단계심사에서 80점을 얻어야 낙찰대상자가 됨

○ 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방법 개선[별표2]주①

종 전	개 정
ㅇ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등급(90점) ㅇ절감사유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B등급(75점) ㅇ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 : C등급(60점) ㅇC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이하 : “0점” ㅇ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정 세부공종 : C등급(60점) ㅇ부적정 세부공종금액이 조사금액 세부공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A등급(90점, 사유서심사 생략) <신 설> <신 설>	ㅇ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등급(90점) ㅇ절감사유가 보통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 : B등급(75점) ㅇ절감사유가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 : C등급(60점) ㅇ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 : D등급(40점) ㅇC등급 또는 D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 : “0점” ㅇ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부공종 : D등급(40점) ㅇ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90%이상인 경우 : A등급(90점, 사유서심사 생략) ㅇ실적공사비적용 세부공종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실적공사비 단가 이상 : A등급(90점) ㅇ증빙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

○ 가설재대체, 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1,2호

종 전	개 정
ㅇ가설재 대체시공,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를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단가와 대비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 소요(구매)자재에 대하여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가설재(자재)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가설재 대체시공,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를 증빙서류의 신빙성여부에 따라 평가 - 증빙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A등급, 보통일 경우 B등급, 미흡할 경우 C등급,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 D등급으로 평가 ※ 인정가능 증빙서류 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찰서제출 개시일까지 대체시공된(구매한) 가설재(자재)물량이 세부공종소요물량의 10%이상 ․조달청장 조사 공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타 물량, 계적적요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

○ 노무비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3호

종 전	개 정
ㅇ노무비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노무비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노무비의 가격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경우는 A등급,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

○ 실적공사비 평가방법 신설[별표2]주②4호

종 전	개 정
<신 설>	ㅇ실적공사비가 세부공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 이상은 A등급,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

○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5호

종 전	개 정
ㅇ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시 장비가격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장비가격과 대비하여 평가 -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장비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를 증빙서류의 신빙성여부에 따라 평가 - 증빙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A등급, 보통일 경우 B등급, 미흡할 경우 C등급,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 D등급으로 평가 ※ 인정가능 증빙서류 범위 ․품셈게재 장비가격 ․조달청장 조사 공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 가격 ․구매실적자료(증빙서류 포함) ․외국산인 경우 수입가격(증빙서류 포함) ․기타 물량, 계적적요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

라. 지방계약법 및 관련제도 사항

(1) 행자부 예규 국민건강보험 등 관련 개정내용

(2)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지방공기업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4) 행정자치부 재해복구공사 관련 예규 개정

(5)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6)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개정

(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8)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9)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라. 지방계약법 및 관련제도 사항

(1) 행자부 예규 국민건강보험 등 관련 개정내용

○ 행정자치부는 국민건강(연금)보험료 계상기준 마련 및 사후 정산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234호), 공사입찰유의서(행자부예규 제235호),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예규 제236호) 그리고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예규 제233호)을 개정(‘07.3.27)하여 ’07.4.2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기에 개정 주요내용을 안내

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39～§43)

현 행	개 정
<신 설>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토록 함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최종 확인 후 정산. 다만, 관련 보험공단의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 ◦보험료 납부를 위해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계약법령과 통일시킴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 숙지(§4의2)

현 행	개 정
<신 설>	◦입찰공고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토록하고 입찰참가자는 동 내용을 숙지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47의2)

현 행	개 정
<신 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용 계상기준 마련 등(제4장, 제5장)

현 행	개 정
<신 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토록 함 ◦세금과공과에 사업소세를 추가 명시

※ 시행일 : 2007년 4월 2일

(2)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그동안 협회에서는 공공건설 및 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100억→300억), PQ대상공사 축소(100억→200억, 22개공종→ 18개공종),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행정자치부는 협회의 건의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4.30,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67호)하였기에, 동 입법예고(안)의 안내 및 의견조회

지방계약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5②, ③, ⑦, ⑧)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자의 비용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 총액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15③)

현 행	입법예고(안)
￮ 물량내역서 열람가능 - 낙찰자에게만 교부	￮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 총액입찰공사도 사전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발주자의 터무니 없는 예정가격 산정시 입찰참가여부 판단기회 제공(아울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협회 건의 반영)

○ 현장설명 실시시기 단축(§15⑤)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이상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20일이상 ￮ 50억원 이상 : 33일이상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이상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이상 ￮ 50억원 이상 : 현행과 동일

○ 현장설명 의무적참가 대상공사 축소(§15⑥)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현장설명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업계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 최저가 대상공사 순수내역입찰제 도입(§15⑧)

현 행	입법예고(안)
￮ 발주처가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	￮ 300억이상 최저가 대상공사는 물량내역서의 교부없이 입찰자가 교부된 설계서 및 기술제안내용에 따른 물량 및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

※ 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잦은 설계변경 차단(규제개혁 차관회의(‘07.4.26)

결정사항 반영)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5①)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1억원이하	￮ 추정가격 2억원이하

※ 협회 건의 반영

○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범위 조정(§30①)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 입찰공고기간 조정(§35)

현 행	입법예고(안)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입찰공고 ￮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미실시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10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20일전 - 50억이상 : 40일전 <신 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입찰공고 ￮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미실시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7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15일전 - 50억이상 고시금액 미만 : 30일전 - 고시금액(222억) 이상 : 40일전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1억미만 : 10일전 - 1억이상 10억미만 : 20일전 - 10억이상 : 40일전 - 긴급 또는 재공고입찰 : 10일전

※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공고기간 단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심사․운영(§42조의1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 행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현재예규로 운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적용 확대(§43)

현 행	입법예고(안)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 및 행자부령이 정하는 공사

※ 계약이행의 전문성․창의성 등을 반영키 위함

○ 저가입찰시 계약이행보증 강화 등(§51①, ②)

종 전	입법예고(안)
￮ 최저가공사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 <신 설> ※ 계약이행보증방법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	￮ 좌 동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시 50%) ￮ 최저가미만 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 마련

○ 수해복구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60①)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추가

※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대가지급기한 단축(§67①)

현 행	입법예고(안)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협회 건의 반영)

○ 물가변동제도 개선(§73⑥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특정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 반영)

○ 신기술․신공법 절감사유 인정에 따른 설계변경제도 변경(§74②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 설계변경 계약심의위원회 사전 심의(§74②)

현 행	입법예고(안)
￮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10%이상 증액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	￮ 자치단체장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분할계약 적정성 감사부서 사전검토(§77②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분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지자체 감사부서의 사전검토 의무

※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재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분할발주하는 사례 개선(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일부 보완(§83)

현 행	입법예고(안)
￮ 공사․설계․감리를 동시에 입찰	￮ 공사․감리는 설계 계약후 7일 이내 입찰

※ 소방방재청 건의내용 반영

○ 건설사업관리계약 정의 명확화(§89조의2 신설, §104 삭제)

현 행	입법예고(안)
￮ 건설공사중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를 계약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가능	￮ 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 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 - (종전)대형공사 → (개정)일반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90①)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 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명확화(협회 건의 반영)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92①, ⑩)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추가 -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자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중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대상 제외 ￮ 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금지 명시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95①)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95, 98, 99)

현 행	입법예고(안)
￮ 기본설계 대안입찰방식 ￮ 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 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 턴키공사와 유사한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

○ 대형공사 입찰 심의기구 일원화(§96)

현 행	입법예고(안)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설계 자문위원회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사만 턴키․대안으로 발주토록 유도

○ 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99)

현 행	입법예고(안)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 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조치(협회 건의 반영)

○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103②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의한 실시설계 추가․보완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개선(협회 건의 반영)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공사 축소(§108)

현 행	입법예고(안)
￮ 시․도위원회 : 50억원 이상 ￮ 시․군․구위원회 : 30억원 이상	￮ 시․도위원회 : 70억원 이상 ￮ 시․군․구위원회 : 50억원 이상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추정금액 용어정의 변경(§2)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현 행	입법예고(안)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효과(협회 건의 반영)

○ 혁신도시사업 관련 일반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24)

현 행	입법예고(안)
￮ 일반공사 : 70억원미만	￮ 일반공사 : 70억원미만 ￮ 혁신도시 관련 일반공사 : 100억원미만

※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혁신도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경제정책조정회의(‘07.4.20) 의결내용 반영)

○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등 변경시 입찰 무효사유 명확화(§42)

현 행	입법예고(안)
￮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면허‧허가‧등록내용 모두 변경하여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입찰무효사유 추가(§42)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신 설> <신 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참가자(입찰공고에 참여의무를 명기한 경우) ￮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 대안입찰시 원안 설계자 또는 설계감리자가 공동참여한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42조의1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지정시범사업 ￮ 기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3①)

현 행	입법예고(안)
￮ 계약보증기간 :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후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후	￮ 계약보증기간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 추가적으로 60일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추후 환급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협회 건의 반영)

(3) 지방공기업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지난 3월 서울특별시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같이, 일부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의 공사계약에 지방계약법이 전면 준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있어 왔음

○ 이에 우리협회는 행자부 등 관계요로에 지방공기업도 지방계약법을 전면 준용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 행자부에서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준용토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7.6.8,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94호, 95호)하였기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조회(6.14~6.20)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음

지방공기업법령 입법예고안

□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준용(시행령 §60조의2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 신 설 >	￮ 지방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중 다음에 규정하는 조문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사항을 준용 - 총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제7조～제10조 - 계약의 방법 : 제11조～제32조 - 입찰 및 낙찰절차 : 제33조～제48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제49조～제56조, 제64조～제93조 - 대형공사계약 : 제94조～제105조

※ 3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입찰․계약 집행을 시정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련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동시 제한(시행규칙 §23조의3)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사를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봄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나 공동혁신도시의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소재업체가 지역제한공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 해소

(4) 행정자치부 재해복구공사 관련 예규 개정

○ 행정자치부는 재해복구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관련 예규를 개정․시행(‘07.7.25)하였기에 주요 내용을 안내

주요 개정내용

가)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공사의 지역제한제도 보완

종 전	개 정
￮ 70억원미만은 지역제한 입찰	￮ 지역제한 입찰이라 하더라도, 재해복구비 규모, 지역업체수, 지역업체 시공능력, 계약이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제한과 전국입찰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행자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일시에 복구해야할 공사물량이 너무 많아 지역업체만으로 신속․안전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

￮ 대규모 수해발생지역에서는 지역건설업체만으로는 수해복구공사 수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과 전국입찰의 탄력적 운용 필요

※ 행자부 감사결과 반영

□ 재해복구공사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용

종 전	개 정
￮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해당지역의 영업활동기간(3개월이상/미만)에 따른 평가점수 격차 부여 ※ 현행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	￮ 지역제한 입찰이라 하더라도 지역업체만으로 원활한 복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활동기간 미평가 가능(만점처리) ※ 입찰공고시 명시

￮ 원활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해발생후 해당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들도 참가가능 하도록 보완

□ 개산계약 적용대상 조정

종 전	개 정
￮ 30억원미만 도로․하천․상하수도․농경지 피해복구공사 등	￮ 10억원미만 도로․하천․상하수도․농경지 피해복구공사 등

￮「재해대책법」에 설계심의 대상을 10억원이상 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개산계약의 실효성 상실

□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설정

종 전	개 정
< 신 설>	￮ 확정계약으로 전환이후 당초 개산계약금액의 30%로 한도 설정 → 30% 초과시 분리발주

￮ 개산계약을 남용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과도한 물량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방지

□ 개산계약시 시공과 설계․감리의 입찰공고시기 차별화

종 전	개 정
￮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입찰공고	￮ 공사는 설계․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한 후 입찰공고

￮ 동시에 입찰할 경우 설계자가 초기설계를 하는 동안 시공자가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 무분별한 분할․분리발주 금지

종 전	개 정
< 신 설>	￮ 지역제한이나 수의계약을 위하여 동일구조물 공사를 무분별하게 분할 또는 분리발주하는 행위 일체 금지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에 시공여유율 평가항목 신설

종 전	개 정
￮ 경영상태평가(8점)	￮ 경영상태평가(7.5점) ￮ 시공여유율(0.5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1개업체의 동시․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

다) 수의계약 운영요령

□ 특별재난지역의 소액수의계약 지연제한범위 조정

종 전	개 정
￮ 당해 시․군단위로 제한 가능	￮ 재해복구예산이 당해 지자체 당초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까지 제한을 확대

￮ 집중 수해지역에서 시․군 단위로 지역을 제한할 경우 과다 수주 또는 업체수 부족으로 인한 복구지연 소지가 있어 이를 예방

□ 소액수의계약 체결 결격사유 추가

종 전	개 정
< 신 설>	￮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인 자

￮ 1개업체의 동시․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

(5)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행자부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지방계약법 적용 의무화, 가치평가중심 낙찰제도 근거마련, 하자보수 실손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원칙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07.9.20,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53호)한 바, 이에 동 법 일부개정(안)의 안내 및 의견조회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조달청발주 지자체공사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명문화(안 제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ㅇ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에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 처리

< 개정이유 >

자치단체가 조달청등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 자치단체 및 업계 혼선 초래(협회 건의내용 반영)

□ 경쟁계약의 용어 및 유형 정비 등(안 제9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신 설>	ㅇ계약의 방법 - 일반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ㅇ일반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 개정이유 >

해외 선진국 등에서는 계약방법을 일반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용어정비 및 제한경쟁을 일반경쟁입찰에 포함시키고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근거 마련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적용 등(안 제13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낙찰자 결정방법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ㅇ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격입찰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한 자 ㅇ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

최저가낙찰시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치중심 낙찰제’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

- 최저가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 계약이행 검사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1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	ㅇ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

< 개정이유 >

계약담당자(경리관 등)가 기성․준공검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검사자(해당 사업부서 기술직공무원 등)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안 제21조제4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지자체 귀속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지자체 귀속

< 개정이유 >

○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현행규정은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석

○ 그러나 선진 각국의 경우 실손보상제도 운영중이므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지자체에 귀속토록 함

□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4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	ㅇ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속비 계약체결 원칙 ㅇ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 임차․운송․보관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계약이 수년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은 계약중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지연이 없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며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함

< 개정이유 >

ㅇ 대부분 장기계속공사가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발생

- 이는 건설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준공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초래

ㅇ 따라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공기지연을 조장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규정마련

-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해소로 공사품질확보 및 공기단축 효과 기대

□ 계약절차 등의 중지 신청 당사자 확대(안 제36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중지 가능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중지 가능

< 개정이유 >

ㅇ 현행 지방계약법상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사자도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가능토록 개선

ㅇ 계약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

□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42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행자부장관은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시공과정․시공품질․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실시 가능 - 대상공사․평가기준․평가방법 등 필요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개정이유 >

ㅇ 시공품질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고가치 낙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

(6)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개정

○ 그동안 협회는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등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음

○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100억→300억),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총액입찰공사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3호, ‘07.9.20)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의 안내

※ 참고

아울러 PQ대상공종의 축소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있으며 10월초쯤 시행될 예정임

지방계약법시행령 시행령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5)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자의 비용부담 경감 기대

(협회 건의 반영)

□ 총액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15③)

종 전	개 정
ㅇ물량내역서 열람가능 - 낙찰자에게만 교부	ㅇ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 총액입찰공사도 사전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발주자의 터무니 없는 예정가격 산정시 입찰참가여부 판단기회 제공 및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로 작용(협회 건의 반영)

□ 현장설명 실시시기 조정(§15⑤)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20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33일이상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현행과 동일

□ 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15⑥)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업계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근거 마련(§15⑧)

종 전	개 정
<신 설>	ㅇ최저가낙찰제공사중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신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입찰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

※ 당초 300억이상 모든공사에 적용키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협회 건의로 초대형공사

(추후 행자부장관이 결정, 예:1,500억원이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5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억원이하	ㅇ추정가격 2억원이하

※ 협회 건의 반영

□ 1인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확대(§30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ㅇ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입찰공고시기 조정(§35)

종 전	개 정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입찰공고 ㅇ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10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20일전 - 50억이상 : 40일전 <신 설>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입찰공고 ㅇ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7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15일전 - 50억이상 고시금액 미만 : 30일전 - 고시금액(222억) 이상 : 40일전 ㅇ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1억미만 : 10일전 - 1억이상 10억미만 : 20일전 - 10억이상 : 40일전 - 긴급 또는 재공고입찰 : 10일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도입(§43)

종 전	개 정
<신 설>	ㅇ‘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의 공사계약에 있어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설계서 포함)에 의한 협상계약 체결 가능 - 이행실적․기술능력․사업수행계획(설계서포함)․재무상태․입찰가격 등을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계약상대자 결정 - 탈락자의 설계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 저가입찰시 계약이행보증 강화 등(§51①, ②)

종 전	개 정
ㅇ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 <신 설> ※ 계약이행보증방법 ① 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 계약보증금 20% ③ 공사이행보증서	ㅇ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70%미만 낙찰시 50%) ㅇ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방법으로 변경 가능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이 마련되고,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 기대

□ 수해복구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60①)

종 전	개 정
<신 설>	ㅇ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추가

※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대가지급기한 단축(§67①)

종 전	개 정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및 자금난 해소 기대(협회 건의 반영)

※ ‘07. 9.20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물가변동제도 개선(§73⑥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 반영)

□ 신기술․신공법 절감사유 인정에 따른 설계변경제도 변경(§74②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최저가낙찰제공사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 지자체의 책임있는 사유 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일부 보완(§83)

종 전	개 정
ㅇ설계․감리 및 시공을 동시에 입찰	ㅇ감리․시공은 설계 계약후 7일 이내 입찰

□ 감리 및 시공 계약의 내실화 기대

□ 건설사업관리계약 정의 명확화(§89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ㅇ건설공사중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를 계약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가능	ㅇ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ㅇ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을 대형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공사까지 확대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90①)

종 전	개 정
<신 설>	ㅇ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 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명확화(협회 건의 반영)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92①, ⑩)

종 전	개 정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 ㅇ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대상 제외) ㅇ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금지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개정내용은 ‘07. 9.20 이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95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ㅇ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95, 98, 99)

종 전	개 정
ㅇ기본설계 대안입찰방식 ㅇ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ㅇ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 턴키공사와 유사한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

□ 대형공사 입찰 심의기구 일원화(§96)

종 전	개 정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ㅇ설계자문위원회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사만 턴키․대안으로 발주토록 유도

□ 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99, §100)

종 전	개 정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ㅇ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협회 건의 반영)

□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103②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의한 실시설계 추가․보완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개선 (협회 건의 반영)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공사 축소(§108)

종 전	개 정
ㅇ시․도위원회 : 50억원 이상 ㅇ시․군․구위원회 : 30억원 이상	ㅇ시․도위원회 : 70억원 이상 ㅇ시․군․구위원회 : 50억원 이상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도입(제9장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함

□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진화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

※ 용어 정의(§127조 참조)

기술제안입찰	ㅇ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ㅇ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131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제안적격자(최대 6인)를 대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 적격자(최대6인)를 대상으로 다음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 ㅇ기술제안서 평가기준(가치평가․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사항,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공사관리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은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정함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13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사항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 의뢰토록 함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134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사항 ㅇ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시설계서에 첨부할 도서를 명시함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토록 하고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기술제안입찰 등의 계약금액조정 규정 마련(§137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명시 - 기술제안입찰 : 시행령 제74조 규정 준용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시행령 제103조 규정 준용

□ 시행일 : ‘07.9.20부터 시행(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나) 관련 예규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내역입찰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②, ④)

종 전	개 정
ㅇ평점 =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ㅇ적격심사서류제출일 : 제출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수해복구공사 4일)이내	ㅇ평가산식 : (현행과 동일) ㅇ평가산식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산출내역서)를 제출케 하여 최종 평가 ㅇ적격심사서류제출일 : 제출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수해복구공사 10일)이내

□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경우 종전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평가하였으나 내역입찰금액 상향에 따라 평가가 불가하게 되어 이를 개선

□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확인방법 명확화

종 전	개 정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점처리하지 않음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5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감점처리

□ 건설기술인협회 지연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접근성 평가시 관할시군 및 인접시군 소재기준 강화

종 전	개 정
ㅇ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관할 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가산평가	ㅇ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공사 현장관할 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가산평가

□ 재해복구공사 시공여유율 평가대상공사 한정

종 전	개 정
ㅇ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의 유무를 평가	ㅇ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의 유무를 평가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개정(별표4)

종 전	개 정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  시행일 : ‘07.9.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2)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 확대

종 전	개 정
ㅇ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5/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3개사 - 7/15, 5/15, 3/15	ㅇ설계비 보상예산 증액 - 공사예산의 20/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5개사 - 7/20, 5/20, 4/20, 2/20, 2/20

□ 중소․중견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 확대(협회 건의 반영)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납입분 인정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정산방법 명확화 -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본사납입분 인정

□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

3)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 명확화(§8③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함

□ 입찰무효 사유 추가(§14)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ㅇ최저가낙찰공사에 있어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ㅇ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ㅇ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미제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간 공동수급체 구성 예외 가능)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보완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및 공동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찰무효 사유 추가

□ 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무효사유 확인절차 규정(§17③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입찰무효 확인절차 명문화 -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검토

□ 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입찰무효 확인의무를 명문화

□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

4) 공사계약일반조건

□ 1억원미만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2, §19②)

종 전	개 정
ㅇ1억원미만 공사의 물량내역서 설계서에서 제외 →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불가	ㅇ1억원미만인 공사의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시킴 → 설계변경 가능

□ 1억원미만공사의 설계변경제도 불합리 해소(협회 건의 반영)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3)

종 전	개 정
ㅇ계약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 신 설 >	ㅇ계약특수조건은 지방계약법 및 계약일반조건 정한 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정하는 것임을 명시 ㅇ계약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효력 불인정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침해 사례 방지 및 시정 기대

□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20①, §21①, §23③, §25②, §45①)

종 전	개 정
ㅇ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실정보고	ㅇ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

□ 종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통지토록 함으로 인한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보완(§26)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설계변경 당시의 정의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때를 추가 ㅇ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 명확화 -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공종별 합산처리 방법 개선(§27⑤, ⑥)

종 전	개 정
ㅇ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 세부공종단위별로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	ㅇ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

□ 세부공종단위에 대한 이견 및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 방지 기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보완(§28)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적 변경 불허 ㅇ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시

□ 설계변경시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방법 명확화(§47의2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노무비 증·감시 그 증·감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도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증액 가능

□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경과조치 및 적용례 부칙 참조)

5) 수의계약운영요령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변경

종 전	개 정
ㅇ2인이상 견적대상 : 1억원이하 1천만원 초과 ㅇ1인 견적대상 : 1천만원 이하	ㅇ2인이상 견적대상 : 2억원이하 2천만원 초과 ㅇ1인 견적대상 : 2천만원 이하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1인 견적대상 확대

□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

□ 시행일 : ‘07.9.20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 안내공고일)부터 시행

(7)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ㅇ 그동안 협회는 PQ대상공종의 축소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 금액 기준 상향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음

ㅇ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PQ대상공종의 축소 (100억이상 22개공종 → 200억이상 18개공종)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 기준 상향(70억미만 → 100억미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86호,  ‘07.10.5)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의  안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추정금액 용어정의 변경(§2)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관급자재대	ㅇ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ㅇ추정가격 200억원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 기여(협회 건의 반영)

□ 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조정(§24)

종 전	개 정
ㅇ모든공사 70억원미만	ㅇ혁신도시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미만

□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입찰무효사유 추가(§42)

종 전	개 정
<신 설>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설명회 미참가자의 입찰(입찰공고에 참여의무 명기한 경우) ㅇ지역의무공동계약 및 계열회사공동계약 금지 위반 입찰 ㅇ대안입찰시 원안설계자 또는 원안감리자가 공동참여한 입찰

□ 입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42)

종 전	개 정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 < 삭 제 > - < 삭 제 >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 신설(§42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ㅇ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계약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그 대상공사를 규정

□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3①)

종 전	개 정
ㅇ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 ‘07.10.5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안 제76조관련 [별표2])

종 전	개 정
ㅇ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 설> <신 설> <신 설>	ㅇ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

나) 관련 예규

1)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발주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전 협의후 설계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와 신기술(특허)개발자간 사용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토록 규정	ㅇ발주자가 직접 설계전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함 ㅇ발주자와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다른 신기술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

□ 신기술(특허)개발자의 협약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기대(협회 건의 반영)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 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른 용어정리

종 전	개 정
ㅇ공사예정금액 ㅇ추정금액	ㅇ추정금액 ㅇ추정가격에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

□ 신인도평가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평가기준 개정

종 전	개 정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3)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종 전	개 정
ㅇ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공사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

※ 감사원 권고사항 반영

4)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선금의 사용용도에 보험료 추가

종 전	개 정
ㅇ선금의 사용용도 - 노임, 자재구입비 등	ㅇ선금의 사용용도 -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

(8)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행정자치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08.1.1부터)됨에 따라, 계약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8.2.25)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

주요 개정내용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항목 ②항 삭제 및 배점조정<별표6>

종     전

개     정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4 3	3 2
②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③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2 3 4 5	2 3 4 5
④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계		12	10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삭 제>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계		12	10

※ ‘08.1.1일부터 동 예규 개정시까지는 의무하도급비율관련 심사항목에 대해 배점한도 적용하여왔음(행자부 공문 시달)

○ 하수급예정자의 시평액 제한 기준 명확화<별표6 주1)>

종 전	개 정
ㅇ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음	ㅇ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함

□ 시행일 : ‘08. 2.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9)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사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이 공사부분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08.1.21)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

지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주요내용

□ 적용대상공사

: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공고

․추정가격 10억원이상 → 40일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20일

․추정가격 1억원미만 →  10일

※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전

○ 제안요청서의 교부

- 입찰참가자에게 과업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담고있는 제안요청서를 교부

※ 제안요청서 설명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전에 실시

○ 제안서의 제출 및 평가

-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설계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객관적지표 (계량화)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객관적 지표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적 평가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60	▪평가위원이 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70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되고 10일이내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中 낙찰탈락자 설계서 작성비 보상

- 설계비 보상대상 : 협상적격자 중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5인

- 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20/1,000

- 설계비 보상금액 : 5개사, 7/20, 5/20, 4/20, 2/20, 2/20를 지급

※ 턴키·대안공사 보상기준과 동일

□ 시행일 : ‘08. 1. 2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마. 하도급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2) 가이드라인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

(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철저준수 협조 요청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5) 2007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6) 2008년 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마. 하도급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기에 동 방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

대 ․ 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방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해 거래당사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실천을 약속(협약체결)하고 정부가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신개념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

□ 협약 성격

○ 공정한 하도급거래 실천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의무화 된 것은 아님

○ 이에 따라 협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 협약체결 당사자 및 지원기관

○ 협약체결 당사자

- 원사업자 : 대기업 위주로 선정

- 수급사업자 : 대표성 있는 소수의 수급사업자수를 선정

(원사업자별 10～20여개 정도)

○ 지원기관 :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단)

□ 주요내용

○ 협약체결내용(안)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 계약체결, 이행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상생협력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수립․이행

- 기타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권장사항)

○ 공정위 협약이행 관리․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내용 사전검토, 홍보강화, 협약서 사본관리, 협약관련상담 전담부서 운용

- 협약체결선포식 개최

- 협약이행여부 평가 : 협약당사자에 대한 서면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

- 인센티브 제공

․ 지급기준 : 평가결과 일정한 기준(예:90점 이상)을 상회

․ 내    용 : 직권조사 면제(서면실태조사 포함), 벌점감경, 과징금 감면, 표창

※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내용과 기준은 별도 마련

(2) 가이드라인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3대 가이드라인(「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는 한편, 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 3대 가이드라인의 사용실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의 파악을 협회에 요청하여 왔기에, 회원사의 의견수렴

(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철저준수 협조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는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시 제재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동법 제81조 내지 제83조)

․ 하도급법상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동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계도를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결(‘07.6.20)을 거쳐 공포(’07.7.19)되었기에, 동 개정내용 안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정의 신설(제2조 제14항)

- 기업구매전용카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구매론

-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지급시 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제13조 제7항 신설)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당사자 합의에 따른 직불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 불요(제14조 제1항 제2호)

현 행		개 정
￮ 직불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이 있어야 직불가능		￮ 직불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별도 직불요청없이 직불가능

⃞ 시행일: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19)

(5) 2007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25)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07.8.27~’07.9.20)중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왔는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내 가능한 한 지급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회원사에 요청함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유형	위반 사례	벌칙 조항
1.선급금 지급 관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법 제6조①)	하도급대금의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하의 과징금 (하도급법제25조의 3)
2.부당감액 관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3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7호)
3.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3조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법 제13조④)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법 제13조⑤)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법 제13조⑥)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⑥)
4.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7조)

(6) 2008년 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2.7)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8.1.7~2008.2.5)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회원사에 안내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유형	위반 사례	벌칙 조항
1.선급금 지급 관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법 제6조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하의 과징금 (하도급법제25조의 3)
2.부당감액 관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3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7호)
3.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3조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법 제13조④)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법 제13조⑤)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법 제13조⑥)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⑥)
4.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7조)

바.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시행 재안내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3)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관련 의견조회

(4)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5)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제도 제한금액(1억) 삭제

(6)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실무 자료

(7)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입법에 대한 의견조회

(9)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0)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대법원판결)

(1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12)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상정안건 의견조회

(13)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4) 건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6) 2008년 노동관련 고시 및 노동행정 변경내용

(17)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령 개정 및 건설업 임금

(18) 근로장려세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9)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20)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바.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시행 재안내

○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2007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2007.4.30까지

○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에 대한 계도를 우리시회에 협조요청하여 왔는 바, 우리시회에서 기안내(건협서울 제3012-702호, ‘07.2.1)하였듯이, 해당되는 회원사에서는 임금지급조서를 빠짐없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재차 안내

일용근로자 등 지급조서 제출제도 안내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모든 종업원 등(일용직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관련 자료(지급조서 등)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

가) 지급조서 제출관련 법령 개정내용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을 1인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세법 및 세법령 개정(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 일용근로자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시간제 ․ 일당 근무자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상시근로자 : 연 1회 제출(다음해 2월)

- 일용근로자 : 연 4회 제출(4월, 7월, 10월, 익년 2월)

□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 간편장부대상자 및 과세미달자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⑥항)

※ 2006년 귀속분 (2007년 2월 제출)부터 적용

◈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 부과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2007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2007. 4. 30까지

□ 특수직(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소득(과세)자료』제출

○ 사업장에서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캐디 등 근무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및 인적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업자 등)도『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소득금액)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소득세법 제173조, 소득법령 제224조)

- 인적용역의 예시 : 골프장경기보조,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2) 지급조서 제출방법 다양화

□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먼저 가입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 지급조서를 작성․제출

- 직접 작성 ․ 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 ․ 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 전산매체(CD, 카트리지테이프 등)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200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오류검증프로그램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일용근로자 : 일급 8만원 이하인 자(매일 지급시는 107,770원 이하자 포함)

- 상시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 및 국세청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됨

□ 서식에「직접 작성」하여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식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국세청 홈폐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세무서식에 게시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월평균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가 부여되어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월평균 2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적용대상근로자(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미고용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상기 기준에 해당되는 회원사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도초 90일 이내(2007.3.31)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안내

※ 문의처:장애인고용촉진공단(홈페이지 : www.kepad.or.kr, 대표전화 : 1588-1519)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100 장애인 의무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는 상시근로자 200인이상(‘06)을 고용하는 사업주임

- 근로자수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총수 추정하여 납부(‘08년 납부액부터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납부, 법 제24조 제1항, 부칙제1항)

※ ‘04년 : 314억4천1백만원(300인 기준), '06년 : 53억4천4백만원(50인 기준)

‘07년 : 58억7천8백만원(50인기준)

※ 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추정 산식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 × 50인
	5,344백만원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적용대상 : 50인이상 사업자(실적액 5,34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제출기한 :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계획서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고용촉진공단에 제출

- 신고내용 : ‘06년 고용실적, ’07년 고용계획

- 벌     칙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동법 73조)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적용대상 : 200인이상 사업자(실적액 21,37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200~299인 : 2006.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

100~199인 : 2007.1.1적용(5년간 부담금 1/2)

※ 50인～99인 미만 사업주는 매년 신고서 제출의무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연도초 90일이내)

- 제출기한 : 익년 3월말까지 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

- 벌    칙 : 가산금 10%부과(동법 제28조)

(3)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관련 의견조회

￮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 분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일부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를 개선․보완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 매뉴얼』을 제작 추진 중임

￮ 이와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동 분류체계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안)

<기존 사업종류에 추가되는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40001)

○ 조적 및 석축공사업(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블록 조적공사

○ 지붕 공사업(판금공사, 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지붕잇기공사(각종재료))

○ 방음 및 내화공사업(방열 및 방음공사, 방음 및 음향조절공사)

○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벽지부착공사, 모노륨공사, 마루덮개공사, 비닐공사, 장판공사, 목재 마루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목공사, 나무 및 금속결합공사)

○ 창호공사업(목재 창호설치, 샤시설치, 금속 창호설치, 플라스틱 창호설치)

○ 미장, 타일 및 방수공사업(모자이크공사, 태핑공사, 대리석부착공사, 프레스코공사, 표면치장 판넬공사, 모래취부공사, 타일 및 테라조공사, 회반죽 및 관련미장공사)

○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아치 금속설치공사, 장식금속공작물 설치공사, 발코니 금속공사, 장식용 모형 설치공사, 차광막 설치공사, 철사다리 설치공사)

○ 그외 기타건축 마무리 공사업(증기청소공사, 보도블록깔기공사(건축구내), 바닥정리 및 청소공사, 모래깔기공사(건축구내), 커튼고리 부착공사, 커튼 및 차광발 설치공사)

○ 교량건설공사

- 이동식 교량건설, 로프다리 건설

□ 도로신설공사(40002)

○ 도로건설업(도로공사, 활주로공사, 인도공사, 보도공사, 고속도로(고가고속도로 제외)) ․ 포장공사업(아스팔트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 도로선 표시도장공사(도로포장활동과  결합된)

□ 기계장치공사(40003)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 산업플랜트 공사업(탱크시설조립 및 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물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저장탱크 조립공사, 제조설비 설치공사, 오븐, 노 및 유사설비 설치공사)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물품이동장치, 식품이동장치, 집진기, 회전식문, 리프트, 산업용 기계장비)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40007)

○ 철교건설

□ 기타건설(40004)

○ 지반조성공사업(토공사, 묘지개발 공급업, 토지개발 공급업)

○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공사, 부표의 설치공사

○ 조경공사업(조경용 인공호수, 외부 환경조성공사,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 정원조성공사, 녹지조성공사)

○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스타디움공사,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공사, 상/하수도관 공사, 급/배수관, 파이프라인공사,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공사)

○ 토공사(공업용지 조성정지공사, 사방공사, 굴착, 흙·운반 및 땅고르기공사, 광산용지조성관련 토공사)

○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공사업(준설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수중공사업(수중건축공사, 잠수 및 수중공사, 수중암석 파쇄공사, 수중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 가로조명 시설공사

○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 송/배전탑 공사

○ 통신 케이블공사

○ 통신탑 설치

○ 해저 통신 케이블 ․ LAN공사 ․ 케이블 TV 접속공사

○ 도로선 표시도장공사(도로건설 활동과 분리된)

○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 경보조직 설치

(4)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전자신고․분할납부 절차를 도입한 『동 시행규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신고․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06.3.29)하였기에 그 제․개정내용을 안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제정 주요내용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1호)

-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 보험료의 전자신고 또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개산보험료(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각 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500원씩을 경감하도록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제40조의4 신설)

- 체납보험료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공개제외 사유로 정함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제2조의 2)

○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은 분할납부 승인 얻은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함(제32조의 3)

□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4조)

- 사업주 등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welco.or.kr) 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 참조, 전화번호 : 1588-0075

(5)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제도 제한금액(1억) 삭제

○ 고용․산재보험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이 하수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제한(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3조)되어 있었으나, 동 부칙의 소멸시한이 도래하여 ‘07.1.1부로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이 금액에 제한없이 가능케 되었기에 우리시회에서는 동 내용을 안내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제도 주요내용

□ 주요내용

○  ‘04.10.29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05.1.1 시행)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을 완화하면서 하수급인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06.12.31까지 하수급인 승인제도 적용제외(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 따라서 ‘07.1.1부터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제도에서 하수급인 공사금액 요건은 제외됨

<현행 하수급인 승인요건>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② 원·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③ 하수급인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기한 ‘06.12.31까지) <기한만료로 삭제됨>

□ 기대효과

○ 원․하수급인 고용․산재보험 분리가입 확대

- 원수급인의 행정부담 경감

□ 관련법령

가)  고용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나) 동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시행규칙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계약서 사본

-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라)  시행령 부칙 제3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6)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실무 자료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개선방안 시행(보건복지부 보도, ‘07.4.12)에 따라 회원사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마련한 「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및 관련서식을  안내

(7)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보험, 재활, 근로복지 등의 사업에 대한 고객의 불편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협의회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고충유발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기에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입법에 대한 의견조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 조성래의원입법(‘06.12.21)과 김진표의원입법(‘07.6.14)이 발의되었고, 그 중 김진표의원입법은 현재 개인사업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단체결성․단체협약체결권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법률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7년간 논의하였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노사입장이 대립되는 부분으로써 환노위는 조성래의원입법만 상정(‘07.6.18)하고 김진표의원입법은 의견수렴 부족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나,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이에 동 법률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동 법률(안)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

□ 조성래 의원입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행자, 학습지교육상담교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심의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시 서면계약 체결 및 사본교부

○ 보수지급시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지급

○ 연 12일간 무급휴가 보장

○ 직업별조합 설립하여 단체교섭체결권 부여

□ 김진표 의원입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2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많이받는 근로자(캐디)는 노동3권보장

○ 노무계약서면 작성․교부의무,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해지 금지

○ 보수는 통화로 전액지급, 보수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3년

○ 연 12일의 연차휴가, 임산부 보호휴가(90일), 육아휴직 보장

○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4대보험 적용

- 임산부의 보호, 육아휴직,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4대보험가입

(9)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건산법에 따른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및 건설공사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07.7.27)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2 신설 및 제109조)

- 2차례 이상 건산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부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직불특례(제44조의3 신설)

-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채권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청구하면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18세 미만자와의 서면근로계약의무(제67조 제3항 신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27)

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규정(제7조의2 및 제26조 제1항 신설)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토록 함

※ 세부내용은 시행령에서 명시

․ 미이행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퇴직공제의 당연가입(제10조)

현행		개정
￮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27)

(10)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대법원판결)

□ 경 위

○ 지방의 한 병원 대표인 윤모씨는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10월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1천4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윤씨)의 주장

- 이씨와 임금 약정 당시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에 약정했고 이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전주지방법원 2007.5.3. 선고 2006노916 판결)

- 윤씨가 이씨에게 지급된 급여 속에 퇴직금이 중간 정산돼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함

□ 대법원판결(대법원 1부, 2007.8.23 선고)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판결이유

-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대법원 2002.7.26선고. 2000다27671판결, 2002.7.12선고. 2002도2211판결 참조)

- 피고인이 관행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

※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9230 판결)

(1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 노동부에서는 건설공사 사업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화장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이용가능 조치의무를 부과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07.7.27,시행 ’08.1.27)하고,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작업 중에 있는 바, 노동부의 연구용역자료 중 세부기준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주요내용

□ 경 위

○ 노동부는 건고법 개정(‘07.7.27, 시행 ’08.1.27) 중 고용관련 편의시설설치의무 규정을 시행령에 구체화 작업 추진

건고법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6조 제1항(과태료)

ㅇ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내용

○ 노동부 연구용역자료

- 표준품셈 기준 및 외국 설치규정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 편의시설 항목

․ 법에 기술된 시설 : 화장실, 식당, 탈의실

․ 추가시설 : 세면대, 식수대, 휴게실, 수면실(숙소), 샤워실

- 항목별로 공사금액 및 인원수에 따라 설치 여부 및 수량 결정

<표 > 주요 위생 및 편의시설의 개선 방안(안)

항 목	총공사금액 기준		비 고	관련 규정 및 근거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화장실	․남자대변기: 20인당 1기 ․남자소변기: 30인당 1기 ․여자변기 : 15인당 1기 ․1변기당(대․소변) 1.5㎡	․좌 동	․환기 및 청결 유지 ․3분 이내 도달거리 ․다층건물은 매 4층마다 간이시설 설치	․표준품셈 완화 ․호주 참조
세면대	․10인당 1기	․좌 동		․호주 참조
샤워실	․20인당 1기 ․1인당 1㎡	․좌 동	․냉․온수 제공 ․신발함, 의복함 구비	․표준품셈 완화 ․호주 참조
음수대	․각 편의시설에 최소한 하나의 음수대 및 소금 구비 ․음수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는 휴대용기로 제공	․좌 동	․냉음료 제공	․일본 참조 ․호주 참조
휴게실	․1인당 2㎡ ․휴게실, 수면실, 탈의실 등으로 공동 활용 허용	․1인당 1㎡	․의자 구비 ․냉난방 구비	․표준품셈
수면실 (숙소)		․1인당 2㎡	․목침 등 구비 ․냉난방 구비	․표준품셈 완화
탈의실		․1인당 0.5㎡	․옷걸이 구비	․표준품셈 완화
식당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제공	<50인 미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제공	․안전모걸이 구비 ․냉난방 구비	․표준품셈 완화
		<50인 이상> ․1인당 1㎡

주 : 인원은 공사기간 중 1일 평균 근로자수임.

※ 참고자료

-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가설물 기준 면적

종별	용도	기준면적	비고
식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근로자숙소		4.2㎡	1인당
휴게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장실	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탈의실․샤워장		2.0㎡	1인당

주)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위 표의 가설물   기준 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7건설공사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토목부문 p.74.

- 구분 기준(총공사금액 3억원) 근거

․연면적 330㎡(100평), 하루 평균 근로자수 약 10인, 공기 약 3개월

․예상 공기 : 약 3개월(연면적 330㎡ 주택 기준)

․단위 공사금액 : 3,000,000원/3.3㎡

․근로자수 : 하루 평균 10인/일, 총 연인원 900명

300,000,000원 × 26.7%(직접노무비율) = 80,100,000원(직접노무비)

80,100,000원(직접노무비) ÷ 98,155원(평균 1일임금) ≒ 816인(총투입연인원)

816인 ÷ 90일 ≒ 9.1인/1일

※ 직접노무비율과 평균임금은 2006년분 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의 자료 활용

(12)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상정안건 의견조회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고용보험, 재활, 근로복지 등의 사업에 대한 고객의 불편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협의회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고충유발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기에, 근로복지공단사업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

(13)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여 고용, 산재보험업무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토탈서비스 프로그램(total. welco.or.kr)"을 개발하였는 바,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민원서류 신고, 전자송달, 정보조회, 민원증명원 발급 등을 ONE-STOP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회원사가 고용․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함

※기타 관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14) 건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07.7.27, 시행 ’08.1.28)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 공사규모 및 세부기준, 퇴직공제금 부정지급관련 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7.12.6)하였는 바, 회원사에 동 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고법 시행령 개정안

○ 고용관련 편의시설 등의 의무적 설치 공사규모 신설     (안 제3조의2, 별표 1호,2호)

- 화장실, 음수대, 식당, 탈의실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샤워실, 휴게실 :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

↳ 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 건고법 개정내용

ㅇ 건고법 시행령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제26조 제1항(과태료)

-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퇴직 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 5억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 5억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이상) 신설

○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 명확화(안 제8조의2)

-  부정행위에 의해 부정수급 받은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

□ 건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신설

(안 제3조의2, 별표)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화장실	․환기 및 청결 유지 ․도보 5분 이내 도달거리 ․개별단위로 설치하거나 최소 1.5m 높이의 칸막이로 구분
식 당	․냉․난방 구비 ․휴게(식사) 시간 이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안전모 걸이 구비 ․입구에 세면대 구비
음수대	․음료는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할 것 ․설치가 곤란한 경우 휴대용기 제공 가능 ․냉․온수 제공
탈의실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 확보 ․걸쇠나 걸이 못 구비 ․잠금 장치를 두어 개인소지품이나 연장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구비
샤워실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 확보 ․근로자의 5%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 ․냉․온수 제공 ․신발함, 의복함 구비
휴게실	․의자 구비 ․냉․난방 구비

※  근로자수는 공사기간중 해당시기의 1일 평균 상시근로자수

○ 퇴직공제 가입 성립신고 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

(안 제5조의4 ,제5조의5)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에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의무화

※ 건고법 시행규칙 제5조(퇴직공제의 가입) 규정

ㅇ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ㅇ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 공제회는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 가능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5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4호의 3 서식의 퇴직공제성립신고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건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제가입신청서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

ㅇ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ㅇ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ㅇ 사업기간

ㅇ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

○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방법․절차 내용 명시(안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5)

- 공제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의무

- 부정행위 신고자는 공제회에 포상금 지급신청하고, 공제회는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포상금 지급기준 : 부정수급금액의 10%(하한 1만원, 상한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노동부는 장애인 사회참여 개선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07.4.10, ’08.4.11시행)하였고, 장애인차별을 위해 필요한 편의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07.12.4)하였는 바, 회원사에 동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내용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단계적 범위를 규정(안 제5조부터 제 28조)

-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3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 별표 1)

■ 별표1 :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5조 관련)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09.4.11)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11.4.11)

3.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13.4.11)

※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안 제6조)

1. 직무수행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경사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로 인한 훈련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는 편의시설

4.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등 의사소통 수단

5.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조수단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와 설치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09.4.11이후 신축․증축 및 개축하는 시설물로 함(안 제11조)

(16) 2008년 노동관련 고시 및 노동행정 변경내용

○ 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요율 인하(3.8%→3.6%)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08년도 적용 노동관련 사항을 고시하였고, ’08년도 달라지는 노동행정 제도 관련 자료를 발표하였기에 동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사에 안내함

2008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08년도	2007년도	변동내용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			36/1,000	38/1,000	보험요율 인하 (△2/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개산)	(좌 동)	-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좌 동)	-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ㅇ 월일용근로자수 (연인원) 100～200인:300,000원(월) 200～400인:500,000원(월) 400～700인:700,000원(월) 700인 이상 :9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300,000원(월) 400～700인:500,000원(월) 700인이상:700,000원(월)	(좌 동)	-	고용 보험법 §18조의2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2,311,955원	184,375원 증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3호
장 애 인 고용 의무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500,000원 (1인당/월)	(좌 동)	-	장애인 고용 촉진법 §28
	건설업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61억3천9백만원 (50인기준)	58억7천8백만원 (50인기준)	261억 증	장애인 고용 촉진법시행령 §24①
임금 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금비율			임금총액의 0.4/1,000	(좌 동)	-	임금 채권법 §8②
최저 임금	최저 임금액 ※ 적용기간 : ‘08.1.1~ ’08.12.31		시급	3,770원	3,480원	290원 증	최저 임금법 §10①
			일급 (8시간)	30,160원	27,840원	2,320원 증

20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 필수유지업무제도

○ ’08년 1월부터 철도ㆍ전기ㆍ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시에도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간의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노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법제팀 (☎ 02-503-9734)

	< 필수유지업무(예시)>
-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운전, 관제(운전취급 포함) ▪전기․신호․통신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선로점검․보수 - 항공운수사업 ▪탑승수속, 보안검색 ▪항공기 조정, 객실승무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 - 수도사업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 운영 - 전기사업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및 정비 ▪지역전기공급,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 운영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 가스사업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석유정제ㆍ공급사업 ▪석유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 병원사업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 통신사업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기본 우편역무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 2008년 최저임금

ㅇ ’08.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3,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770원임.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016원)가 적용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을 말함

ㅇ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임

※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2110-7393)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ㅇ ‘07.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08. 7. 1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ㅇ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통상․직접고용)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마련

※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 02-2110-7401)

※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안내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와 ‘비정규직법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에서 자료 다운로드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 주40시간제가 ‘0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법정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연․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 적용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가능(이때 토요일의 성격은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월차유급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 → 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     제 도입, 임금보전 등

※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394)

□ 육아휴직제도 개선

○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08년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 02-2110-7297)

(17)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령 개정 및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  책임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08.1.28)에 따라 고용관련 편의시설설치의무의 세부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을 개정(시행령:‘08.1.28, 시행규칙:’08.2.4)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함

○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07.7.27)으로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명시한 바, 관련지침이 시행(‘08.1.28)되었기에 이를 안내함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령’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ㆍ이용조치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시행령 제4조)

-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함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항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ㆍ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간주
탈의실	ㆍ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 퇴직공제 가입 대상의 확대 등(시행령 제6조)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10억 이상 공사 → 5억 이상 공사

-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발주공사 : 10억 이상 공사 → 5억 이상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 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이상)도 신설

※ 건설공사의 경우 기반영된 사항(건산법 시행령 개정, ‘08.1.1시행)

○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 명확화(시행령 제15조)

- 배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법령 등 타 법령의 예에 따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함

□ 입법예고 대비 완화된 내용

○ 편의시설 설치․이용 의무화 적용대상공사 범위 축소

- 화장실, 식당, 탈의실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샤워실, 음수대, 휴게실 :  30억원 이상 → 삭제

○ 설치 및 이용기준 완화

- 식당의 냉난방 구비, 입구에 세면대 설치, 안전모 걸이구비 등 세부기준 삭제, 도시락 활용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설치대상별 400～500만원 → 100～200만원(1/2 경감가능)으로 인하, 공사금액에 따라 할인율 적용 가능

※ 예시 : 5억미만 공사에서 화장실 미설치시 500만원 → 70만원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2 신설 및 제109조)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제44조의3 신설)

○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18) 근로장려세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기에 우리시회 회원사가 임금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함

※ 2007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2008.2.29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개요

□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의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여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질소득 지원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해당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연간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근로소득×10%
800～1,200만원	최대급여액 8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 근로장려금의 신청시기 및 방법

○ 2009년부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준비

○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에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고용주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

○ 매년 9월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

(2007년 4/4분기 제출기한 : 2008년 2월 말)

□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 정부는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금년부터 시행

- 지급대상 :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

- 지급금액 : 전년도 근로소득 금액기준으로 지급(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의 10%

․근로소득 800～1200만원 : 80만원

․근로소득 1200～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필요성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

○ 근로자의 소득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내역에 의해 파악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시행

○ 2006년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 일용근로자란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월 지급분(4월 말), 4～6월 지급분(7월 말), 7～9월 지급분 (10월 말),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 말)

※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함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가)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① 먼저 가입신청을 함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②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

- 직접 작성․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나)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일급 8만원 이하인 자(소액부징수해당자포함)

※ 소액부징수해당자는 일당 10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 지급받아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자를 말함

ㅇ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80,000]×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55%)

*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07,750-80,000]× 8% - {[107,750-80,000]× 8%}× 55% = 999원 (소액부징수)

*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10,000-80,000]× 8% - {[110,000-80,000]× 8%}× 55% = 1,080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자급여카드사이트(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지급명세서 전송 방법>

승인요청

(국세청에 자동전송)

카드인식(swiping), 또는 key를 이용 하여 10(또는 30)과 주민번호 입력

‘현금 key’ 메뉴 중

지출증빙 선택

지급액 입력

(key-in : 수동입력)

3

5

‘신용카드’와 ‘현금’중     현금 key 선택

4

2

1

라) 동 서면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작성하여 우송하거나 방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기타『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관련 상세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

(19)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 보험요율 산정 및 보험급여지급 개선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06.12.13)내용이 반영된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이 개정․공포(’07.12.14, 12.27)되어 ‘08.7.1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2.1)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주요내용

□  산재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있던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법으로 상향규정(제37조)

- 업무상재해의 인정 원칙과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둠

○ 허위․부정청구 의료기관에 제한처분 등 강화(제44조)

-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제한 등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장해재평가 제도 도입(제59조)

- 장해연금 수급자 중 신체장해 중 각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함

○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제53조)

- 취업과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임금과 요양 중 부분 취업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125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동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여 보호

□ 보험료징수법 개정 주요내용

○ 산재보험요율의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율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30일로 변경(제14조 제3항)

○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요율의 편차를 조정하여 업종별 최고보험요율은 평균보험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14조 제5항)

○ 당해연도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요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함(제14조 제6항)

○ 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시 보험요율의 증감폭 조정(제15조 제2항)

-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규모별로 할인․할증폭을 달리함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및 보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제49조)

- 보험료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사업주가 부담

(20)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노동부는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에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피보험자관리를 전자카드로 신고한 경우로 경우에만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1.18)하였기에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시행령안 제32조의 2)

○ 지원대상

- 공사기간 중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

○ 지원금액

- 1개월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매1개월의 기간동안 공사중지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3/4(일일 구직급여 상한액을 한도로 함)을 지원

○ 신청시기(규칙안 제34조의 5)

- 계속고용조치 개시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변경시 변경사항 신고)

-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고용계획의 실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

<불가피한 사유>  (시행규칙 안 제34조의5 제2항)

․ 이상기온이 발생하여 공사 중지

․ 천재․지변 등

- 계속고용계획을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계속고용계획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명단 및 임금수준

- 기후적 요인에 의한 공사의 중지시 지급될 금품 등의 지급수준 등

<첨부서류>  (시행규칙 안 제34조의5 제3항)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기후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등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상청 자료 등)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변경(시행령안 제32조 제1항 제3호)

현행	개정안
ㅇ 피보험자관리 서면신고실적에 따라 300,000원 ～ 900,000원 차등지급 ㅇ 피보험자관리를 전자카드로 신고실적에 따라 300,000원 ～ 900,000원 차등 지급	ㅇ 전자카드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차등지급

사.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2007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내용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견조회

(3)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관련 경쟁제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4)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5) 비정규직관련법 제․개정

(5) SOC 공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7)「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안내 및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9) 2008년도 규제개혁과제 및 기업애로 제출

(1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건의 요청

사.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사항

(1) 2007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내용

○ 기획예산처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제안보상비용 의무화 등 BTO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07.3.28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고 관보게재 예정)하였기에 회원사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주요내용을 안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 주요내용

□ BTO사업 제안보상 범위확대․의무화 및 금액 구체화

○ 탈락자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25%

○ 탈락자 2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 30%, 20%

※ 제외사유 : ① 1,000점 중 600점 미만 점수 획득

② 주무관청 기본설계 도서 제시

□ 민자사업 보상비중 ‘토지매입비’ 산정기준 도입

○ 토지매입비는 감정가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감정가 없는 경우 「적격성 조사 세부 요령」준용

․용지구입비=공시지가×1.766 또는 실 보상가격

․용지보상비=공시지가×2.296 또는 실 보상가격

․보상비 투입 비율 : 사업 초기 2년도에 각각 30%, 70% 지출 원칙

□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 구체화

○ 비용․편익 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타당성 확보

○ 민간제안사업 추진이 정부부담 축소 및 서비스 질 제고하는지 여부

□ 공사비 단가 및 설계 경제성 검토 비용의 현실화

○ 공사비 단가 검토비와 설계 경제성 검토비를 부대비에 포함

□ 기   타

○ 5%미만 출자자 변경시 주무관청 통지 규정 일부 완화

○ 건설보조금 지급시 물가지수의 적용시점 규정

- 정부보조금 산정시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

○ 정부고시사업 대상사업 지정시 타당성 분석 절차 도입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의한 타당성조사

- 재정사업과 비교한 비용․편익 및 재무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적격성조사

○ 환리스크 위험 분담 규정 삭제

○ 최초제안서 보완기준 신설

①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

② 제안내용 불분명

③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요청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일몰연장(～‘09년)>

- 15년이상 채권 이자소득 14% 분리세율 적용

- BTO, BTL, BOT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로건설․운영에 대해 공공법인과 재무적 투자자가 40%이상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SPC가 공급하는 도로, 도로 부속물 및 유지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투자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 분리세율 적용(～‘08년)

<신 설>

- 미화 1천만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 계상시 신용보증잔액의 1% 범위안에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

-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상당하는 금액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

<삭 제>

- 사업시행자 투자준비금(투자액의 5%) 손금 : 일몰규정

-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 이자 손금 인정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견조회

○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 환경의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BTO․BTL포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시행령에 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요청하여 왔기에 동 시행령 개정(안)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

(3)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관련 경쟁제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각종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계획중에 있음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래 사례와 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중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

=   아     래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사례】

○ 사업 인․허가시 관련업계 사업자수를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해 법령에 없는 요건을 부과하는 조례․규칙

○ 신규진입을 위한 인허가 신청시 사업자단체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부과하는 조례․규칙(이상 진입제한)

○ 지방에 근거가 있는 기업에의 우선발주 등의 방침을 규정한 조례․규칙(지역제한)

○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가격, 거래조건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정하도록 한 조례․규칙(가격제한, 사업활동 제한)

○ 기타 경쟁제한적 규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조례․규칙

(4)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된 「하수도법」(‘06.9.27 공포)이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3.22)함

○ 이와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동 개정령(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회원사의 의견수렴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하수도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

□  주요내용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천㎥이상으로 하고, 이 시설에서 재이용하여야 하는 수량을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안 제21조)

○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에 따른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로 정함(안 제27조)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 의무 대상을 하수처리구역 안․밖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5조)

- 하수처리구역 밖에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증축(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량이 1일 2㎥이상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전체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2배 이내까지는 처리시설 증설을 면제하되, 찌꺼기(오니) 청소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함

○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안 제41조 및 제44조)

-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비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에 제조제품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토록 함

○ 법률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향조정(2천만원 →  3천만원)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제4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미만으로 정함(안 제46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의 재질 및 성능검사 중에 실효성이 적은 사후검사는 폐지하고, 사전검사만 받도록 함(안 제48조)

○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1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 및 타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관리인 고용(또는 전문업체 위탁관리)의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54조)

-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오수처리용량 1일 200㎥(정화조는 2천인용)이상에서 1일 50㎥(정화조는 500인용)이상으로 강화함

-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오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정화조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 고용의무를 면제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요원, 분뇨관련영업자의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 채용된 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채용 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안 제56조)

○ 지역실정 및 유역계획에 적합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제외)․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함(안 제62조)

(5) 비정규직관련법 제․개정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고용기간 2년초과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제․개정(‘06.12.21)하였음

○ 금번 제․개정법은 ‘07.7.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사업주에 고용의무 부과 및 차별처우시 과태료 부과 등 의무 부과 사항이 있어 관련법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할 것을 안내

※ 참고로, 우리시회에서는 자문노무사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 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건설노무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이용할 것을 재차 안내(건협서울 제3012-74호(‘07. 4. 4)자 공문,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1699번 참조)

비정규직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

가) 경 위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되자 노사정위원회는 '01.7월「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2년간 논의

○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을 '04.11.8 국회에 제출

○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의결(‘06.11.30)

※ 시행시기를 ’07.7.1로 조정하고 의결

나) 주요내용

□ 차별처우 금지 시정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 마련

※ 사용자 입증책임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차별금지 예시 : 임금차별, 근로시간 차별, 기타 근로조건 차별(성과급, 복리후생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 (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 1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가능(기간제법 제4조 제1호)

□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

○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보완

※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하면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을 명문화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 적용여부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파견법 제5조제3항)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가능

□ 적용대상

○ 현장채용직(기술․관리직과 사무직 중 현장에서 채용된 직원)

○ 인력업체 소속의 노무자

※ 일용직근로자는 정규직전환이나 차별대우금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시행시기 : '07.7월 시행

-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 시행

해당 사업장 규모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07년 7월 1일 이후
100~299인 사업장	2008년 7월 1일 이후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09년 7월 1일 이후

※ 현행법과 개정법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공통	차별 금지 제도	별도 규정 없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기간제	사용 기간	▪별도규정 없음(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에 제한규정 없음)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사용기간 초과시 효과	▪별도규정 없음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사용기간 제한예외		▪1개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단시간근로	초과근로 제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1주 12시간, 50% 할증임금 )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12시간, 50% 할증임금)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서면명시 의무 부과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의무 부과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파견근로	파견 대상 업무	▪Positive list 방식으로 규정 - 파견대상업무를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 26개 직종을 규정	▪Positive list 방식 유지 - 파견대상업무에 ‘업무의 성질 등’을 추가 ※구체적 파견대상업무는 시행령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
	파견 기간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자업주에게 고용의무 부과. 다만, 고령자(55세이상)는 기간제한 없음
	불법 파견 고용 여부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규정 없음 ▪벌칙 없음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명시 - 대상업무 위반, 기간위반, 무허가 파견 : 2년 경과시 - 절대금지업무 위반 : 즉시 ▪벌칙 신설 - 고용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천만원)
	불법 파견 금지	▪처별 양형 상이 - 파견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사업주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별 양형 통일(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파견 및 사용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시기			▪원칙적으로 ‘07.7월 시행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공공부문 : ‘07.7.1 - 100인～299인 : ‘08.7.1 - 100인 미만 : ‘09.7.1

(5) SOC 공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이 경제분야보다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됨으로써 공공투자 및 SOC 예산은 지속 감소되고 있기에 협회는 지난해 5월 업계를 대상으로 SOC 예산 감소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협회는 언론홍보 및 정부․국회 등에 적극 건의한 결과, 정부는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SOC 예산을 당초 17.1조원으로 책정하였다가 1조 3천억원이 증가한 18.4조원으로 대폭 상향하였고 전체 공공건설투자 규모도 52.8조원으로 8.4% 증가하였음

○ 올해도 정부는 SOC 예산 등 경제분야 예산을 축소할 방침으로 있어 우리 협회는 작년에 이어 SOC 예산 확대를 위한 SOC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바, SOC 현장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동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07.7.11(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참고로, 취합된 자료는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건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공사의 공사예시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7.9)하였는바, 동 입법예고(안)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7.20)

(7)「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안내 및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07.5.17)한 바 있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07.7.6)하였기에 동 제정법률 안내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

※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시 부동산 개발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협회 건의로 시공부분이 삭제됨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법 제4조)

○ 건축 : 연면적 2천㎡(연간 5천㎡), 토지 : 면적 3천㎡(연간 1만㎡)

□ 등록기준(법 제4조 제2항, 시행령안 제4조)

○ 자본금 :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능력

- 법 제5조제1항 각 호중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이상. 이경우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 교육과정 : 6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으로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행령안 제8조 제3항)

-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변호사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으로 한다.

․ 사무실 33㎡이상

□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등록기준을 따로 정함

(법 제4조 제3항, 시행령안 제6조 제1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기준(시행령안 제6조 제2항)

○ 자본금 :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능력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할 것

-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사무실 33㎡이상

※ 법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법 제5조 제1항)

․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안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5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의 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건축사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영업정지 세부기준(시행규칙안 제20조 제2항)

○ 동일한 사업자가 2이상의 위반행위시 처분기준

-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 등록취소처분한다.

-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8.1)한 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

자연환경보전 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46조의3 관련)

기술능력	시 설	자본금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인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인 이상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인 이상 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토목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비  고>

□ 기술능력

○ 위 표 중 기술인력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 등록된 인력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함

○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중급기술자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함

○ 산림토목기술자는 산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로 함

□ 시설

○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 등록된 사무실 면적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자본금

○ 위 표 중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 등록된 자본금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함

○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음

(9)  2008년도 규제개혁과제 및 기업애로 제출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바, 규제로 인한 투자 저해, 중소기업 부담가중, 불필요한 비용 소요 등 일체의 규제에 대한 귀 회원사의 의견 취합제출

(1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건의 요청

○ 최근 출범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코자, 홈페이지를 개설(http://www.17insu.or.kr), “국민성공정책제안”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바, 우리협회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등 업계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회원사들이 보다 많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함

3. 건설관련 도서자료 제작 배부

가. 최신 정부계약 유권해석집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집, PQ․적격심사기준해설집, 공사발주 Handbook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업무 해설집

라. 국가계약법령집

마. 2008년 건설업 핸드북

바. 2007 민자업체 명부

3. 건설관련 도서자료 제작 배부

가. 최신 정부계약 유권해석집

○ 회원사의 공공공사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유권해석이 반영된「정부계약 유권해석집」을 제작·배포함

○ 배부도서 : 정부계약 유권해석집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1부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집, PQ․적격심사기준해설집, 공사발주

Handbook

○ 최근 개정내용이 반영된「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및「PQ․적격심사기준해설집」을 제작 하였으며, 아울러, 조달청이 최근 공공공사 발주 관련법령 및 세부기준들이 전면 제․개정됨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을 위해 제작․배포한 「공사발주 Handbook」도서를 구입하여 배포함

○ 배부도서 : 건설산업기본법령집․PQ․적격심사기준해설집․공사발주 Handbook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1부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업무 해설집

○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07.09.20) 및 관련예규(’07.10.05)의 상당부분이 개정되어, 회원사의 지방계약법령 관련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업무 해설집」을 배포함

○ 배부도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업무 해설집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1부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라. 국가계약법령집

○ 회원사의 공공공사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계약법령집」을 제작․배포함

○ 배부도서 : 국가계약법령집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1부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마. 2008년 건설업 핸드북

○ 최신 건설관련 주요제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요약·정리하여 『2008년 건설업 핸드북』을 제작·배부함

○ 배부도서 : 2008년 건설업 핸드북

○ 배부수량 : 회원사 각 1부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바. 2007 민자업체 명부

○ 민자시장은 정부의 선진국가형 예산운용 및 민간자본의(BTO, BTL 등) 적극적인 활용 정책에 따라 최근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우리 협회는 민자사업 참여업체간(CI,FI,OI 등) 원활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자업체 명부를 제작하여 배부함

○ 배부도서 : 2007 민자업체명부

○ 배부수량 : 신청한 회원사 각 1부

○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4. 건설관련 각종 강습회 개최

가.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

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실무강습회

다.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라. 서울 지자체 입찰․계약업무담당자 연수

마.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바. 건설업 클레임,노무관리 등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4. 건설관련 각종 강습회 개최

가.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회원사 대표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건설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를 실시함

○ 일    시 : 2007. 4. 26(목) ~ 4. 27(금), 1박 2일(숙박)

○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 연수내용 : 주요 건설산업제도 해설, 공공계약제도 주요 쟁점사항 , 풍수지리와 부자학, 건설업 노무관리 최근 이슈사항

○ 강    사 : 최두선 사무관(행정자치부) 등 4명

○ 참 석 자 : 회원사 대표이사 42명

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실무강습회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가 국가계약법(‘06.12.29) 및 지방계약법(’07.4.2)에 도입됨에 따라, 회원사가 동 내용을 숙지하여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실무 강습회」를 개최함

○ 일    시 : 2007. 6. 5(화) 14:00 ~ 17: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내    용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실무 해설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등

○ 강    사 : 국민연금(건강)공단 관계자 및 노무사

○ 참석자 : 회원사 실무 담당자 514명(서울:277, 경기:237)

다.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10.10) 및 관련회계예규(10.12)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 입찰 ․계약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를 개최 함.

○ 일    시 : 2007. 10. 29(월) 14:00 ~ 18: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강습내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회계예규 해설 및 질의응답

○ 강    사 : 재경부 회계제도과 고상진 사무관

○ 참 석 자 : 대림산업(주)등 회원사 임직원 449명

라. 서울 지자체 입찰․계약업무담당자 연수

○ 서울특별시 및 관내 유관기관 등 건설공사 입찰·계약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등 관련 담당관을 초빙하여 서울 지자체 입찰·계약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함

○ 일    시 :  2007. 11.6(화) ~ 11. 7(수), 1박 2일

○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

○ 연수내용 및 강사

- 지방계약법령해설 및 위반사례(행정자치부 함경수사무관)

- 건설산업기본법령(건교부 하창훈사무관)/소양강좌(노후대비 제테크)

- 협회소개(Vision2015 DVD상영)/업무안내(지자체의 부적정한 발주사례 등 업무협조요청)

○ 참 석 자 : 서울시청 등 지자체 발주 담당관  68명

마.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

○ 회원사 입찰․계약실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등 관련 담당관을 초빙하여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함

○ 일    시 :  2008. 1.17(목) ~ 1. 18(금), 1박 2일

○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

○ 연수내용 및 강사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해설 및 건설정책(건교부 김영한 서기관)

- 지방계약법령 및 제도 해설(행정자치부 함경수 사무관)

- 건설하도급법령 해설 및 관련 유권해석(공정거래위원회 김현철 조사관)

- 웃음과 회사생활(굿 서비스 아카데미 조혜선 강사)

○ 참 석 자 : 대림산업(주) 등 회원사 임․직원  67명

바. 건설업 클레임,노무관리 등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업 클레임 및 노무관리 교육을 각각 실시함

◦ 교육일시 및 강사

교 육 과 목	일시․장소	강 사
건설업 노무관리	2008.1.28(월)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이상국 노무사 (시회 노무자문)
건설업 법률실무	2008.1.30(수)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김성근 변호사 (시회 법률자문)
건설업 행정제재처분 절차 및 유의사항	2008.2.26(화)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한홍재 담당관 (서울시 건설업관리팀 )

◦ 교육내용

과 목	교 육 내 용
건설업 노무관리	․ 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및 업체의 대처방안 ․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주요 개정내용 ․ 건설현장 노무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등
건설업 클레임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특히 민간공사) 작성시 유의사항 ․ 하도급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발주자와의 주요 분쟁사례 및 클레임 적극 활용방안 ․ 민간공사 공사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 기타 건설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사항 등
건설업 행정제재처분 절차 및 유의사항	․ 건설업 등록관리(주기적 신고), 각종 행정처분절차 (청문,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및 유의사항을 사례위주로 해설

○ 참석인원

- 건설업 노무관리 : 진도개발(주) 등 135명

- 건설업 클레임 : 에스케이건설(주) 등 182명

- 건설업 행정제재처분절차 및 유의사항 : 임원개발(주) 등 178명

5. 기타 진흥사업 관련 회원사 지원 업무

가. 「협회업무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도입·운영

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홈페이지」활용 협조 요청

다. 시회 자문 「변호사·노무사」 무료상담 운용

라. 2007회계연도 협회 교육과정 참가 회원사 교육비 지원

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실시

바. 건설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안내

5. 기타 진흥사업 관련 회원사 지원 업무

가. 「협회업무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도입·운영

○ 우리시회에서는 ‘07년도 시회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사의 협회업무(의견조회, 각종회의 및 강습회 참여 등) 참여유도 및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별 참여 실적 등을 연말 종합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에게 선진 해외 문화시찰 기회 제공해 주는 마일리지제를 도입·운영함

< 마일리지제 운영 내용 >

○ 평가기간

- ‘07. 3. 9 ～ 11. 30

○ 평가대상 업무(예 : 의견회신, 교육·회의·총회 참석 등)

- 시회 전회원사의 공통된 업무 중에서 선정하여 시행공문 말미에 배점 명기하여 회원사에 공지

○ 평가방법

- 평가 대상 업무 중 회원사별 협회업무 참여 실적 마일리지 점수를 연도 말에 누적 종합 평가하여 20개사 우수 회원사 선정

※ 당초기본계획은 15개사이었으나, 사업예산지출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하여  5개사를 추가

※ 동점발생시 협회 회원가입순

○ 평가결과

- 2007년도 부서별 마일리지 평가 결과(‘07.3～11.30)

구 분	진흥부	총무부	조사부	회원부	계
부과 건 수	16	1	4	0	21
부과 점수누계	23	5	11	0	39
부과 총 점수	1294	1425	128	0	2847

※참여 회원사: 496개사

○ 인센티브 제공(해외문화시찰 실시)

-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 1인에게 해외문화시찰 기회 부여

․ 시찰장소 및 기간 : 일본, 2008. 1.7(월)~11(금), 4박 5일간

○ 기타 사항(2008년에도 동사업의 지속 시행)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회계연도 평가기간까지 마일리지제도 계속 운영

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홈페이지」활용 협조 요청

○ 우리시회는 회원사에 신속하고 다양한 건설관련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고 건설업계의 전산화를 권장, 유도함으로써 건설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회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서울시회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ak.or.kr)를 ‘99년 3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시회의 인터넷 서비스는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최신 공문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회원사들의 접속 현황이 미미한 실정인바, 회원사의 업무(영업)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 임직원에게 회원사 별로 부여된 접속 ID를 공유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서울특별시회 홈페이지 주요 수록내용

사이버민원실	참여마당	알림마당	자료마당	법령정보
시행공문 - 총무부 - 진흥부 - 조사부 - 회원부 민원사항 안내 실적신고 접수현황	회원게시판 회원동정 건설인 카페 블로그게시판 설문조사 회원사 부서정보 - 업체검색 - 자사정보보기 회원사 홍보 구인구직 - 구인 - 구직	일정과 행사 건설뉴스 주택/부동산 월간업무 보고	업무편람 건설용어사전 건설 40년사 건설통계자료 영상자료 도서자료 일반자료 주요자료 회계자료 기획연구자료 각종서식	최근유권해석 - 건설교통부 - 재정경제부 - 기타 건설관계 법령요약 입법예고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다. 시회 자문 「변호사·노무사」 무료상담 운용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관련 애로사항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전년도에 이어 자문 변호사·노무사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로 법률·노무 상담을 실시함

(1) 자문 변호사 · 노무사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변호사	김각영	전 검찰총장
	김성근	건설부문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노무사	이상국	건설업 노동·노무 전문 노무사(노무법인 우일)

(2) 자문범위

분야	자문 범위	연락처
법률 부문	ㅇ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률문제 자문 ㅇ 민·형사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대응방안 강구 ㅇ 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 ㅇ 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절차 상담	ㅇ 김성근 변호사 전화 : 02)2051-8580 팩스 : 02)2051-8522
노무 부문	ㅇ 건설업 노사관계, 노무관리 자문 ㅇ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련 법률 문제 상담 및 자문 등	ㅇ 이상국 노무사 전화 : 02)598-5277 팩스 : 02)598-5422

※ 각 부문별 개인적인 관련문제는 상담에서 제외함

(3) 회원사 이용방법

○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 신청하거나 「협회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02)545-1761 또는 우편)

- 협회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직접방문 상담 가능

○ 업계 공통현안사안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 일반적인(건설산업기본법, 정부계약법 등) 전화상담은 종전과 같이 협회 이용

※ 협회 자문 이용 신청 서식

-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의 “각종서식모음”의 “대한건설협회 민원서류 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4) 상담 실적 현황

○ 법률자문 : (주)덕영기업 등 33개사 39건

○ 노무자문 : (주)자담건설 등 13개사 16건

구 분	법 률	노 무
2007년 3월	(주)일이종합건설 등 3건	덕암종합건설(주) 1건
4월	(주)덕영기업 등 8건	-
5월	우남하우징(주) 등 8건	동서이에프씨(주) 등 7건
6월	파크레인하우징(주) 등 2건	오티씨테크놀로지(주) 1건
7월	(주)삼중종합건설 등 2건	-
8월	신세계이앤씨(주) 등 2건	-
9월	쓰리케이건설(주) 등 3건	신명종합건설(주) 등 2건
10월	-	(주)메덱스씨엠 등 2건
11월	효정개발(주) 1건	-
12월	현도종합건설(주) 등 4건	-
2008년 1월	서남종합건설(주) 등 2건	-
2008년 2월	석전건설(주) 등 4건	(주)자담건설 등 2건
합 계	39건	16건

(5) 향후 계획

○ 2008년 사업으로 2004년～2007년의 자문 상담 자료를 취합하여 「건설클레임 등 법률 상담사례집」 발간 예정

라. 2007회계연도 협회 교육과정 참가 회원사 교육비 지원

○ 우리시회는 회원사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우리시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의 건설관련 실무교육 지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바, 2007회계연도 교육과정 참가 회원사에 대한 교육비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지 원 대 상	지원금액 (단위:원)
2007년제3회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07.3.13～3.16	16개사 19명	4,599,816
제4회	건설원가관리	‘07.4.17～4.20	20개사 24명	6,005,736
제5회	건설업 회계/세무	‘07.5.15～5.18	9개사 10명	2,458,896
제6회	건설산업관계법령	‘07.6.12～6.15	14개사 16명	4,012,096
제7회	건설현장적용법령	‘07.7.10～7.13	5개사 7명	1,707,790
제8회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07.8.21～8.24	12개사 15명	3,873,141
제9회	건설입찰계약	‘07.9.11～9.14	13개사 16명	4,064,055
제10회	건설원가관리(2차)	‘07.10.16～10.19	12개사 14명	3,436,276
제11회	BTL및민간투자사업관리(2차)	‘07.11.13～11.16	10개사 12명	3,127,585
2008년제1회	건설입찰계약(2차)	‘08.1.22~1.25	16개사 20명	4,948,586
제2회	건설산업관계법령(2차)	‘08.2.19~2.22	14개사 14명	3,581,324
합 계			141개사 167명	41,815,301

(1) 지원현황 : 7개 교육과정(총 11회)에 141개사 167명 지원

(2) 지원기준 : 매회당 30인 이내, 회원사당 2인 이내 지원 원칙

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21의 마호)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실시

가) 일시 : 2007. 12. 4(화) 09:30 ～ 13:30

나)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교육대상 : 대표이사 및 하도급관련임원(기타 동교육이 필요한 임직원)

라) 교육내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제도 전반

- 하도급법적용대상,원사업자의무및금지사항,하도급대금조정방법

- 위반행위처리절차,하도급대금지급보증,하도급분쟁조정사례

마) 교육이수시 인센티브 제공(하도급지침에 의한 사항임)

-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처리함(대표이사 : 2점감점, 하도급관련담당임원 : 1점감점)

바. 건설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안내

(1)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방안 토론회

○ 지방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통해 지역중소업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건설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서재관 의원실 주최로  개최

가) 주  제 :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업체 지원방안

나) 일  시 : 2007. 3. 29(목), 10:00~

다)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라) 주  최 : 국회의원 서재관/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정책위원회

(2) 혁신도시건설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심각한 수주난 해소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건설시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중임

○ 동법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건설 관련 지침 등 건설 시행단계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협회는 혁신도시의 지방건설업체 참여 방안을 모색코자 국회 이인기 의원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

가) 일  시 : 2007. 3. 14(수), 14:00～16:15

나) 장  소 : 대구 대한상공회의소 10층 강당

다) 참석자 : 200명 내외

라)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기 의원

- 주 관 : 대한건설협회

- 후 원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건설교통부

(3) 학교시설 BTL사업 토론회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기존 학교시설 BTL사업의 각 추진과정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7년 학교시설 BTL사업의 안정적․고품격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가) 일  시 : 2007. 4. 27(금), 14:00～17:30

나)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다) 대  상 : BTL사업 참여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PM사,  시․도 교육청 담당자, 학계, 업계 등

라) 주  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

(4) 경기도교육청 민자사업단(BTL) 초청 실무강습회

○ 협회 경기도회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기도교육청 민자사업단(BTL)의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BTL사업관련 성과요구수준서, 사업제안 효율성 등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실무강습회를 실시한 바, BTL사업에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은 참석할 것을 안내

가) 교 육 명 : 경기도교육청 민자사업단(BTL) 초청 실무강습회

나) 일    시 : ‘07. 6. 25(월) 13:00 ∼ 18:00

다)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라) 참석대상 : BTL사업 담당자

마) 설명자 및 내용

성 명	직 책	내 용	시 간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	학교 BTL사업의 의미와 방향	13:00～14:00(60분)
이헌주	민자시설건축담당	학교 BTL사업 성과요구수준서의 이해	14:00～16:00(120분)
김장영	평가담당사무관	학교 BTL사업 제안의 효율성	16:00～18:00(120분)

바) 주    최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5) 전라남도 민간투자유치 설명회

○ 전라남도가 지역내 SOC 및 민자산단 등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투자설명회의 개최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민자사업에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가) 일    시 : ‘07. 7. 10(화), 10:30～13: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초청인원 : 건설업체 150인 내외(대표이사 및 임원급)

마) 주최․후원 : 전라남도(주최), 대한건설협회(후원)

(6) 입찰참가자격등록제도 정비내용 및 절차 설명회

○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의 일제 정비 내용 및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설명회를 개최함

가) 일시 : 2007. 7. 25(수) 14:00~15:00

나)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

다) 설명내용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정비내용 및 절차

○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7) 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

○ 기획예산처는 국내건설업체의 해외민자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UNESCAP(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과 공동으로 ’아시아 민간투자 장관회의‘(’07.10.2~5)를 개최할 예정인 바, 동 회의에서는 고위급 회의(10.2～3), 비즈니스 포럼 회의(10.4), 장관회의(10.5) 등 단계별로 아·태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특히 10. 5(금) 개최 예정인 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PPP현황 및 정책방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아·태지역 협력방안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으로 있어 해외민자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건설기업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동 장관회의는 사전등록 후 참가가 가능함에 따라, 장관회의 개요를 안내하고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사의 신청을 받음

가) 일    시 : 07. 10. 5(금), 09:30～16:10

나)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다) 참가대상 : 건설업체별 민자담당부서 임원 및 팀(부)장 등

라) 참고

- 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 관련 홈페이지 : www.ppp2007.org

- 민간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회의

․ 비즈니스 포럼 회의(10.4):사전등록 없이 참가 가능

․ 장관회의(10.5):초청자에 한해 공개

(8) SOC 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지난 7월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별 ‘08년 예산(안)을 취합한 결과 전체 예산은 8.4% 증가한 반면, SOC분야 예산은 올해 18.4조원 대비 6,000억원이 감소한 17.8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금액도 현재 진행 중인 부처별 예산조정 과정에서 더욱 줄어들 전망임

○ 이에 우리협회는 우리나라 SOC스톡현황과 국제 비교를 통한 SOC확충 방안 모색 및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코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실과 같이 「SOC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가) 일    시 : 2007. 9. 13(목), 10:00～12:00

나)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다) 참석자 : 정부, 건설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및 연구계 인사

라) 주최 및 주관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 대한건설협회

(9) 민자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ㅇ 우리협회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 극대화 및 국가경제적 효용 가치 제고를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 모색을 위해 국회 유필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민자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참가안내

가) 일  시 : 2007. 10. 31(수), 14:30~17:20

나)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다) 참석자 : 정부, 건설업계 대표 및 임직원, 금융기관, 학계 및 연구계 인사

라) 주최 및 주관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필우 의원, 대한건설협회

(10)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우리협회는 최근 수년간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건설경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 의원실과 토론회를 개최함

가) 일시 : '07. 11. 19(월), 10:00～12:00

나)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다) 주최․주관 : 국회 정장선 의원, 대한건설협회

라) 후원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1) 민자사업 업무설명회

○ 기획예산처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는 BTL등 민자사업에 대한 건설업체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업무설명회」를 개최함

가) 일시 : 2007. 11. 22(목), 13:00 ～ 18:00

나)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주최 : 기획예산처·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라) 후원 : 대한건설협회

(12)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 개정 설명회

○ 조달청에서는 최근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을 제‧개정('07.11.21) 및 시행(‘07.11.22)함에 따라 동 기준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에, 회원사에 안내 및 참석 독려

가) 일시 : 2007. 12. 14(금), 14:00～15:30

나)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다) 주최 : 서울지방조달청

라) 교육내용 :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기준 개정내용

(13) 기업신용평가등급 향상 방안 등 무료교육

○ 협회에서는 조달청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회원사들의 조달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향상시킬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가) 일시 : 2007. 12. 13(목), 14:00 ～ 17:00

나)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주최 : 대한건설협회, (주)디앤비코리아

(14)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위해 전문가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공청회를 개최함

가) 일시 : ‘07. 12. 21(금) 14:00～17:00

나)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15)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교육

○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01호,‘07.11.12)하고 ’08. 5. 13부터 시행 예정이기에 건설교통부는 동제도의 조기정착과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함

가) 교육일시 및 장소

지역	일자	장소
1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3.13(목)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2지역(부산,대구,울산,경남·북,제주)	3.14(금)	대구문화예술회관
3지역(대전,광주,충남·북,전남·북)	3.11(화)	수자원공사 교육원

나) 참석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개발계획(사업계획) 검토·인가·협의업무 담당자

- 교통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 토지·주택·도로·수자원 공사 개발계획·사업계획 수립업무 담당자

-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안 설계 담당 임·직원(건설업체·엔지니어링업체·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건축사·교통기술사 등)

Ⅱ. 회원봉사사업

1. 정부위탁사업

2. 회원사 지원업무

3. 회원관리 및 자체사업

4. 도서 및 기타자료 제작배부

1. 정부위탁사업

가. 2007년 시공능력평가금액 및 공종별공사실적 수첩기재

나. 건설업등록 신규업체의 시공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기재

다. 부실 건설업체 현지(소재지)조사 실시

1. 정부 위탁사업

가. 2007년 시공능력평가금액 및 공종별공사실적 수첩기재

○ 2007년도 시공능력공시액이 확정․공시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 제25조에 따라 협회에 위탁된 시공능력평가금액의 등록수첩기재 및 주요공종별공사실적기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

가) 기재업종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및 전문건설업 겸업업종

(철강, 준설, 삭도, 시설물, 승강기, 난방, 가스)

나) 기재내용

ㅇ 2007년도 건설공사 업종별 시공능력평가금액

ㅇ 2006년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일반업종만 해당됨)

다) 기재기간 : 2007. 8. 1(수)～8. 13(월)

라) 기재장소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마) 지 참 물 : 업종별 건설업 등록수첩

바) 대    상 : 1,683개사

사) 기타사항

ㅇ 일반건설업적용 평균비율 및 기술자1인당 생산액

구 분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회)	기술자 1인당생산액
’05년	137.57	38.48	7.01	0.93	663백만원
’06년	134.13	38.99	6.54	0.98	665백만원

ㅇ 2007년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공시현황 기재당일 배부

나. 건설업등록 신규업체의 시공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기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업무를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규업체(업종추가,변경 포함)에 우리협회에서 동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업무를 안내함

□ 건설업 등록처분후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서울특별시청 건설행정과에서 건설업 등록처분하기 전에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로 제출토록 안내,  처분후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 되었을 시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재함

□ 시공능력산정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전화/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여백에 기재요망)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개시 대차대조표 원본(등록신청시 시청에서 인정한 것에 한함) 1부

- 당해연도 설립법인이 아닌 경우 전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등록신청시 시청에 제출한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일반건설업 영업기간 확인동의서 원본 1부

□ 대 상 : 2007회계년도 건설업등록 신규업체 (주)패트라티엔씨 등  187개사

다. 부실 건설업체 현지(소재지)조사 실시

○ 서울시청에서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영업활동 여부를 알 수 없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해당 업체의 소재파악 및 영업활동 여부 등 현지조사를 협조요청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부실건설업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가) 소재파악기간 : 2007. 3. 1 ～ 2008. 2. 29까지

나) 조사대상업체 :  117개사

다) 조사방법

- 법인등기부등본상 영업소재지

- 유선 확인후 직접 방문조사

라) 조사내용 : 소재파악 및 영업활동 여부 등

2. 회원사 지원업무

가.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 안내

나. 2007년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증명발급 안내

다. 건설업등록 주기적(갱신)신고 안내 및 회원가입 권고

라. 건설업 영업정지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기준 보완조사

마.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사무접수처리 현황

2. 회원사 지원업무

가. 2007년 건설공사 실적증명 발급 안내

○ 건설업체별 2006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산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회원사의 2006년도 기준 건설공사기성실적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함을 안내함

가) 발급시행일 : 2007. 6. 1 (금)부터

나) 발급서류 : 최근 5년간(3년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 건설공사실적 금액단위: 백만원

다)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라) 발급방법 :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마) 발급대상 : 2006년도 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회원사

바) 기타사항 : 2006년도 건설공사실적은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2006년도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증명발급 안내

○ 건설업체별 2006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검토완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동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토록 안내함

가) 발급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 산출근거 금액단위 : 천원

나) 발급 시행일 : 2007. 7. 2(월)

다)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라) 발급방법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마) 발급대상 : 2006년도 실적신고를 법정기일내 필한 회원사

바) 2006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단위	평균비율
부 채 비 율	%	161.49
유 동 비 율	%	137.57
차입금의존도	%	22.41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배	4.45
매출액영업이익률	%	5.66
매출액순이익률	%	6.20
총자산순이익률	%	5.80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	4.21
자산회전율	회	0.98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	%	2.00

※ 발급근거

․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제5조

․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 행자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 정부투자기관 및 PQ적격심사기준

사) 기타사항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발급 및 평균비율에 관한 공고는 ’07.6.29(금)자 ‘일간 건설신문’에 게재

- 2006년도 경영상태를 PQ․적격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 건설업등록 주기적(갱신)신고 안내 및 회원가입 권고

< 회원사 안내 >

□ 건설업 등록 주기적(갱신) 신고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0년 3월 18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에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을 아래와 같이 회원사에 매월 안내함

※ 미신고시 행정제재처분: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말소

○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인 귀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등록업종을 기준으로 등록 갱신기한이 도래되었기에 서울시청 건설행정과에 직접 신고하시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2006년회계년도 중 주기적신고 대상 회원업체수 : 185개사

붙  임 : 1.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1부

2.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식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서식 1부

< 비회원사 안내 >

□ 건설업 등록 주기적 (갱신)신고 및 회원가입 권고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귀사와 같이 2000년 3월 18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서울특별시청 건설행정과에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함

※ 미신고시 행정제재처분: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말소

▷ 2006년회계년도 중 주기적신고 대상 비회원업체수 : 285개사

○ 이번 건설업 갱신기한 도래에 즈음하여 우리시회에서는 귀사가 지금까지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대외적 신인도와 영업활동 등을 고려하시고 정상적인 건설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참여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것을 매월 권고하였음

붙   임 : 1. 건설업 등록사항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1부

2.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서식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서식 1부

4. 회원가입 신청서 1부

5. 회원가입시 혜택 안내 1부

< 서울시청 안내 >

□ 건설업 등록 주기적 (갱신)신고 및 회원가입 권고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갱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갱신을 기한내 신고하도록 안내한 업체명단을 매월 송부함

▷ 2007년 회계연도 대상업체 : 470개사

- 2004.3.1부터 2005.2월말까지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연 월	회 원	비회원	계	비 고
2007. 3	27	30	57
4	27	34	61
5	19	35	54
6	16	21	37
7	22	29	51
8	26	23	49
9	9	15	24
10	6	32	38
11	9	19	28
12	9	19	28
2008. 1	8	8	16
2	7	20	27
총 계	185	285	470

< 첨부 1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1. 공통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2. 자본금 입증서류	ㅇ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	◇ 외부감사보고서 내용중 「표지, 감사의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2005∼2007년분 포함)를 복사하여 제출(원본대조필 확인)
	ㅇ 기타 업체 ※ 재무제표 :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재무제표(2005, 2006, 2007년) 각 1부. ㅇ2개년분 비교작성된 경우 : 2006년, 2007년 ㅇ2007년도 대차대조표의 자본 총계에서 건설업관리 지침에 규정된 부실자산[① 장․단기대여금 ② 미수금,가지 급금 ③ 선급금,선급비용,선급세금 ④ 재고자산(용지, 완성 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 영업권,창업비,개발비 ⑦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차감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할 때 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소명자료 (계약서 , 입금통장사본, 준공확인서,부속명세서 등)제출 ･ 진단기준일 : 주기적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말일 기준(예:10월 제출시 9월말)
3. 사무실 입증서류 (3년간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을 서면 으로 증명)	ㅇ 법인소유인 건물	◇ 건축물대장, 평면도
	ㅇ 임대차인 경우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평면도
	ㅇ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평면도
4. 기술자 입증서류	◇ 기술자 보유현황 (첨부서식 참조) - 2005년부터 제출월 현재까지 연도별(총 4장 작성), 월별․개인별 작성 ※ 연도별 월별 기술자 합계 반드시 기재, 누락자 없도록 유의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 회사별(중도 퇴사자, 현재 근무 기술자 포함) ※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자일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5.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제출하지 않음(협회에서 직접 확인) ※ 서울보증보험(주)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증명서 제출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해야 할 서류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요망(명판 및 날인) 및 회사 밠행서류는 원본대조필(회사 인감 날인) 필히 확인.

< 첨부 2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사 항 신 고 서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 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 신고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구비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첨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예시)

업체명 :                     (인)                           연도 : 2006년

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이 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1	홍길동		건축특급	━━		━━		━━		━━		━━																2006.5 20. 퇴사
2	임꺽정	123456- 1031111	건축기사	━━		━━		━━		━━		━━		━━		━━		━━										2006. 8 30.퇴사
3	이도령		건축초급	━━		━━		━━		━━		━━		━━		━━		━━		━━		━━		━━		━━		근무중
4	이상수		건축초급	━━		━━		━━		━━		━━		━━		━━		━━		━━		━━		━━		━━
5	이상하		건축초급	━━		━━		━━		━━		━━		━━		━━		━━		━━		━━		━━		━━
	월별 합계			5 (2)		5 (2)		5 (2)		5 (2)		5 (2)		4 (1)		4 (1)		4 (1)		3 (0)		3 (0)		3 (0)		3 (0)

(  )안은 중급기술자 이상 인원 기재

※ 작성 순서 :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 우선 작성후 초급기술자 작성(입·퇴사 불문)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기술자 작성 후 토목기술자 작성(토목, 건축구분하고

중간에 토목 소계 ㅇㅇ명, 건축 소계 ㅇㅇ명 기재후 (   ) 안에는 기사, 중급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첨부 4>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신청인	상 호	한글		법인등록번호	-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
		영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건설업등 록 사 항	업 종			등록 번호		등록 일자
	토목건축공사업					년 월 일
	토 목 공사업					년 월 일
	건 축 공사업					년 월 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년 월 일
	조 경 공사업					년 월 일
						년 월 일
대한건설협회 정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08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 한 건 설 협 회 회 장 귀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귀하
구비서류 1. 대표자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협회 업무용 사용인감등록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1부

<첨부 5>

협회 가입시 혜택(例示)

구 분	회 원	비회원
ㅇ 업체등록관련사항 관리 및 회원 권익옹호	무 료	무형적 불이익
ㅇ 입찰관련 각종자료 등록관리 및 적격심사자료 온라인제공 ※ 협회 미가입 업체의 입찰평가자료는 조달청 G2B 시스템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됨	무 료	년1,056,000원 ※매년인상
ㅇ 협회증명 PQ 및 적격심사평가서류 발급시 수수료 차등	무 료	7,000원～ 10,000원
ㅇ 시공능력공시액 평가자료 접수, 제증명 발급	서울시회에서 직접 접수, 발급	본회 직접 방문
ㅇ 일간건설신문 구독 차등(35%할인혜택)	26,000원(월)	40,000원(월)
ㅇ 협회 회원명부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체정보 게재․홍보로 공사수주에 유리 ※ 협회가 민간 발주자에 건설업체 추천․알선	회원으로서 신인도 제고	-
ㅇ 월간 「거래가격」구입 지원(품셈․적산 무료제공)	무료제공	연 200,000원
ㅇ 협회 인터넷 및 일간건설 홈페이지 각종자료 이용 - 각종 최신건설정보, 건설관련 정책자료․통계	무료이용	제한
ㅇ 협회발간 각종 자료 제공 - 월간 건설저널(협회기관지), 회원명부, 각종 건설법령 및 유권해석사례집, 정부 시설공사 집행기준 및 발주계획 자료, 건설수첩, 캐린더 등	무 료	유 료
ㅇ 건설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 및 질의회신 - 건설법령,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표준품셈 유권해석(표준품셈 관리기관) 등	무 료	유료화 추 진
ㅇ 각종 건설업 관련 교육 수강료 무료혜택 제공 (년 20회이상의 건설관련 교육․강습회 개최)	무 료	1회 과정당 약400,000원
ㅇ 건설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선 및 정책지원 통한 업계 권익보호 - 건설물량확대, 공공공사 낙찰률상향, 규제완화, 건설금융지원	수시 회원 의견 수렴 정책 반영	-
ㅇ 건설업 제문제 협회 법률고문변호사 이용(상담) - 노동업무 전담 상담․자문 활용	무 료	-

라. 건설업 영업정지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기준 보완조사

○ 건설업등록관리 행정청인 서울시청에서는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이후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기간 만료후 즉시 위반사항(등록기준미달 등)의 보완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업무를 우리협회에서 수행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 바

○ 우리시회에서는 최근 건설업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중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관련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도록 안내 함

가) 제출서류 확인 : 영업정지처분만료일 현재 보완여부

나) 위반사유별 제출서류 목록 : 첨부 참조

다) 제출서류 기한 : 매월 15일까지

□ 대상업체 및 등록기준 보완조사 결과

연 월	계(개사)	서류제출	서류미제출	우편물반송	비고
2007. 3	25	3	18	4
4	9	0	6	3
5	27	0	17	10
6	9	0	9	0
7	4	2	2	0
8	7	0	7	0
9	10	2	4	4
10	19	1	18	0
11	14	3	8	3
12	7	2	5	0
2008. 1	10	2	7	1
2	3	0	3	0
총 계	144	15	104	25

< 위반사유별 제출서류 목록 >

위반사유	제출내용(발급처)	제출 부수	비 고
(1)기술자	①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 ②세무사가 확인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최근1년) ③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사업장가입자명부』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중 하나 택일	1부	소득세원천 징수확인서에 본인,회사인감, 세무사인감 각 각 모두 서명 (날인) 할 것
(2)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서 작성기준 : 영업정지만료 전월말 기준)	1부	공인 회계사 확인 받은 것 에 한 함
(3)보증가능 금액확인서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마.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사무접수처리 현황

○ PQ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각종 민원서류를 신속히 발급하여 회원사 수주업무에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증명서류의 위․변조 및 복사방지와 도용예방을 위해 증명서류 인쇄시마다 워터마크 문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협회 민원발급 서류의 신뢰성과 공신력 제고를 도모함

□ 민원서류 발급현황(‘07.3.1 ～ ’08.2.29까지)

(단위:사, 건수)

월별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계	3,082	11,047	12,382	5,653	29,082
2007. 3	245	820	761	297	1,878
4	171	525	396	563	1,484
5	356	910	1,117	543	2,570
6	301	870	1,041	754	2,665
7	322	1,643	1,387	380	3,410
8	269	726	732	392	1,850
9	198	773	984	193	1,950
10	290	1,347	1,549	306	3,202
11	235	682	908	632	1,728
12	280	971	1,081	377	2,222
2008. 1	241	890	1,541	899	3,330
2	174	890	885	317	2,092

□ 민원사무 접수 처리현황(‘07.3.1 ～ ’08.2.29까지)

구 분	접수번호	내 용	접 수 일	처리일	비고
문서(서류) 접수 민원	1	회원증 재발급 신청	‘07.03.13	‘07.03.15
〃	2	〃	‘07.03.26	‘07.03.29
〃	3	〃	‘07.04.12	‘07.04.16
〃	4	〃	‘07.04.23	‘07.04.25
〃	5	〃	‘07.06.11	‘07.06.14
〃	6	〃	‘07.07.06	‘07.07.10
〃	7	〃	‘07.07.23	‘07.07.25
〃	8	〃	‘07.08.27	‘07.08.29
〃	9	〃	‘07.10.15	‘07.10.18
〃	10	〃	‘07.10.19	‘07.10.23
〃	11	〃	‘07.10.31	‘07.11.02
〃	12	〃	‘07.12.24	‘07.12.28
〃	13	〃	‘08.02.11	‘08.02.13
〃	14	〃	‘08.02.15	‘08.02.19
〃	15	〃	‘08.02.15	‘08.02.19

3. 회원관리 및 자체사업

가.  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자료 관리

나. 주요업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SMS)실시 및 등록안내

다. 회원사 및 민원인 열람용 도서구입․비치

라. 회원의 일반적인 상담안내

마. 회원증 제작․배부

3. 회원관리 및 자체사업

가. 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자료 관리

○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관리

- 실적 신고시 업체별 건설업자 실태 조사부 접수․관리

- 발주기관 확인 요청시 증명발급

- 신규업체는 협회 가입시 별도제출관리

○ 서울시회 자체 전산시스템(SCAI) 자료관리

- 업체개요, 건설업등록 현황 등 건설업체 기본자료 입력․수정 등

- 건설업 신규등록, 등록말소, 폐업신고 등 관리

- 건설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관리

- 건설업체 합병, 양도양수, 상속 등 건설업 등록이전 사항 관리

- 건설업자 변경신고(상호, 소재지, 대표자)사항 관리

- 지방 전출․ 전입업체 관리

- 주기적 갱신 신고업체 관리

○ 본회 건설업체 실태 전산시스템관리(CATIS) 자료관리

- 건설업 신규등록, 등록말소, 폐업신고 등 자료관리

- 건설업체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자료관리

- 건설업체 기타공사업 등록 및 공정관리조직현황 자료관리

- 건설업체합병, 양도양수, 상속 등 건설업등록 이전현황 자료관리

- 건설업자 변경신고사항 자료관리

○ 회원관리 및 전산시스템 자료 관리를 통하여 회원관리의 내실화 및 서울시회 자체 전산망 관리를 위한 시스템자료 up -grade로 업무전산화에 기여하였고, 본회 전산 시스템자료를 수시로 입력․관리함으로써 회원관리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함

나. 주요업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SMS)실시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긴급성 및 동시전달을 필요로 하는 주요 업무관련 정보를 회원사 업무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송코자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SMS)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등록하시어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함

가) 문자전송서비스 이용료 : 무료

나) 문자전송서비스 대상 : 회원 업체당 1人의 업무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등록원칙

나) 문자전송서비스 이용 등록방법

ㅇ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휴대전화번호등록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접속함

ㅇ 화면상단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입력(로그인)함

-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사는 ID신청등록(“아이디신청”클릭)후 사용가능함

ㅇ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한후 “SMS정보관리”창에 상호, 휴대폰 등 필수 등록 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함

ㅇ게시된 내용확인후 이상 없으면 등록 완료됨

다. 회원사 및 민원인 열람용 도서구입․비치

○ 회원사  및  민원인 열람용 도서 구입․비치

○ 회원사 및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편의제공

라. 회원의 일반적인 상담안내

□ 건설업 관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담

○ 상담내용

- 건설업자 주기적 신고 관련 상담

․ 건설업 주기적 신고 관련 기준안내

․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변경신고 관련 요령안내 등

- 건설업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자료제출 안내등

- 건설업 영업기간 만료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보완자료 제출안내

- 건설업자 실태관련 업무 등

- 건설업 등록 신청관련 요령안내

□ 신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관련 상담 및 지원으로 회원가입 적극유도

마. 회원증 제작 ․ 배부

○ 신규 회원가입시 회원증 제작․배부

- 신규 56개사, 재발급 15개사

○ 회원 권익보호 및 본회 업무지원으로 유대강화

○ 회원증 발급현황 < 기간 : 2007.3.1 ～ 2008.2.29 >

□ 신규발급 ( 46개사 )

연 번	상 호	업 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회원가입 일 자	등록취득 일 자
1	(주)다원에이이디건설	건축	012190	홍기수	2006.03.06	2006.02.23
2	(주)엠에스종합조경	조경	010185	유대준	2006.03.14	2006.01.24
3	프라도건설(주)	토목	010484	이내교	2006.03.24	2006.03.20
4	(주)삼안씨엔엠	건축	012209	한창산	2006.04.17	2006.04.05
5	상충영건설(주)	토건	020271	조희문	2006.05.03	2001.05.29
6	(주)엠디건설	건축	010581	김덕연	2006.05.08	2001.02.05
7	레이크힐스건설(주)	토목	010486	허 심	2006.05.12	2006.04.24
8	(주)컬리넌종합건설	토건	012222	정채모	2006.05.16	2006.05.09
9	경지건설(주)	건축	010944	김경주	2006.05.23	2001.07.25
10	울타리종합건설(주)	건축	012148	송인규	2006.05.24	2005.10.04
11	고금종합건설(주)	건축	011429	김진왕	2006.06.13	2002.08.02
12	베스트원종합건설(주)	토목	010459	조락현	2006.06.15	2005.03.08
13	(주)대경종합건설	건축	170097	인성식	2006.06.19	2002.07.05
14	(주)가 손	건축	010181	임 웅	2006.06.20	2000.02.22
15	누비종합건설(주)	건축	012239	박 원	2006.06.21	2006.06.08
16	(주)남건개발	건축	012237	박보경	2006.06.22	2006.06.02
17	대로씨엔씨(주)	토목	160577	이종균	2006.06.27	2002.10.24
18	(주)에프엠에스	건축	012245	강인석	2006.06.27	2006.06.15
19	한이오종건(주)	건축	012242	김정애	2006.06.29	2006.06.14
20	호형건설(주)	건축	011748	김동권	2006.07.03	2003.06.07
21	화이브원건설(주)	건축	012256	박민갑	2006.07.21	2006.07.19

연번	상 호	업 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회원가입 일 자	등록취득 일 자
22	(주)디엘아림건설	건축	012251	임종철	2006.07.31	2006.06.26
23	은하수종합건설(주)	건축	012117	김영길	2006.08.02	2005.06.07
24	오미종합건설(주)	건축	012267	오재갑	2006.08.29	2006.08.10
25	이을종합건설(주)	건축	012279	홍방음	2006.09.13	2009.09.12
26	도량기업(주)	건축	012280	오형석	2006.09.18	2006.09.13
27	(주)다프종합건설	건축	012269	이청식	2006.11.23	2006.08.21
28	미랜드종합건설(주)	건축	105387	전옥동	2006.11.23	2004.06.14
29	(주)부여산업개발	조경	010174	이주한	2006.11.29	2005.07.26
30	(주)은민씨엔씨	건축	011954	이승성	2006.12.01	2004.07.05
31	이연건설(주)	건축	012299	이대수	2006.12.05	2006.11.01
32	(주)장인제네콘	건축	010979	김성기	2006.12.08	2001.08.03
33	랜테크이앤씨(주)	조경	020027	김유진	2006.12.18	2005.03.28
34	(주)퓨쳐이앤씨	건축	012304	김재호	2006.12.20	2006.11.20
35	(주)근상건설	건축	010139	김종대	2007.01.05	1999.11.27
36	(주)유명이엔씨	건축	011166	이언웅	2001.01.11	2001.01.11
37	엘로이건설(주)	건축	012298	고용호	2007.01.12	2006.12.01
38	지드종합건설(주)	건축	150316	황인재	2007.01.15	2002.12.10
39	대화바로크건설(주)	건축	011588	박순암	2007.01.16	2003.01.28
40	가향종합건설(주)	건축	011836	신현만	2007.01.17	2003.09.16
41	(주)강건종합건설	건축	011709	김영환	2007.01.18	2003.05.15
42	케이원건설(주)	건축	010468	조남석	2007.01.23	2000.10.25
43	(주)이노하우징	건축	011939	문성국	2007.02.01	2004.05.10
44	(주)주성종합건설	건축	010910	남창우	2007.02.05	2001.07.13
45	주건종합건설(주)	건축	012051	박강성	2007.02.09	2005.03.15
46	무한토건(주)	건축	012342	구정회	2007.02.26	2007.02.13

□ 재발급 ( 18개사 )

연 번	상 호	업 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회원가입 일 자	등록취득 일 자
1	미래공영(주)	토건	010330	강수일	2001.12.18	2001.03.28
2	상주종합건설(주)	토건	010337	백승묵	1999.03.16	1999.03.10
3	에스앤아이종합건설(주)	토목	010229	서화일	2002.08.29	2001.02.16
4	대한통운(주)	토목	010456	이국동	1994.12.22	1994.12.22
5	석전산업개발	토건	010295	오세인	1999.09.21	1999.07.19
6	삼인이앤씨(주)	건축	010849	최상록	2005.01.14	2001.06.23
7	금화이앤씨(주)	토건	010247	김갑수	2001.11.06	2000.10.21
8	석전건설(주)	토건	010295	오세인	1999.09.21	1999.07.19
9	대자종합건설(주)	건축	011710	박종명	2004.02.11	2003.05.15
10	이일시엔씨건설(주)	건축	010185	강성표	2002.08.29	2000.02.22
11	(주)다우건설	건축	010002	최재완	1999.01.28	1999.01.15
12	(주)시노이엔씨	건축	011778	박영수	2003.07.22	2003.07.08
13	모은건설(주)	토건	010265	김지수	2001.02.02	2000.09.18
14	지에이치씨종합건설(주)	건축	010655	정헌하	2001.03.19	2001.03.15
15	해날건설(주)	토건	010338	천효근	2000.12.06	1999.05.10
16	(주)동성	토건	515	장호현	1968.04.10	1968.04.10
17	고래종합건설(주)	토목	105205	이자옥	2003.04.03	2003.02.26
18	(주)광백건설	건축	011890	정보선	2004.03.30	2004.02.03

4. 도서 및 기타자료 제작배부

가.『2007년 전국회원명부』 및 『시공능력순위표』 배부 안내

나.『2008년 달력』 배부 안내

다.『2008년 건설수첩』 배부 안내

라.『2008년 건설업 업무편람』 배부 안내

마. 2007년 일간건설구입 배부 안내

바. 회원사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제작 송부

4. 도서 및 기타자료 제작배부

가.『2007년 전국회원명부』 및 『시공능력순위표』 배부 안내

○ 회원사 및 유관기관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도 전국회원명부 및 시공능력순위표를 다음과 같이 배부함

가) 품    명 : 2007년도 전국회원명부, 시공능력순위표

나) 수    량 : 업체당 회원명부 3부, 시공능력순위표 1부

다) 배부기간

ㅇ회원명부 : 2007. 8. 30 ～  2007. 9. 14

ㅇ시공능력순위표 : 2007. 8. 1 ～  2007. 8. 14

(4)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6층)

나.『2008년 달력』 배부 안내

○ 2008년도 달력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배부함

가) 품    명 : 『2008년도 달력(Calendar)』

나) 배부수량 : 3부

다) 배부기간 : 2007. 12. 3 ～ 2007. 12. 21

라) 배부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다.『2008년 건설수첩』 배부 안내

○ 회원사 임직원이 건설공사관련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설관련 주요법령 요약, 발주기관별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및 운용기준, 건설관련단체 전화번호 및 별책부록으로 전국 일반건설업체 명단” 등이 수록되어 있는 「2007년 건설수첩」을 아래와 같이 배부함

가) 품    명 : 『2008년 건설수첩』

나) 배부수량 : 3부

다) 배부기간 : 2007. 12. 3 ～ 2007. 12. 21

라) 배부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라.『2008년 건설업 업무편람』 배부 안내

○ 회원사가 건설관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업무 및 이용방법을 비롯하여 최근 건설관련 법령‧제도의 기본적 이해를 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 실무담당자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건설업무 수행내용을 유형별로 분류‧취합하여 『2008년 건설업 업무편람』을 다음과 같이 발간‧배부함

가) 품    명 : 『2008년 건설업 업무편람』

나) 배부수량 : 2부

다) 주요 수록내용

ㅇ 협회(시회) 소개 및 업무현황

ㅇ 건설산업 관계법령의 요약해설

- 건산법령, 국가계약법령, 하도급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ㅇ 건설업등록 및 유관공사업 업무처리 요령

ㅇ 국가계약법령의 이해 및 공사입찰‧계약절차

- P․Q 및 적격심사제도의 요약해설

ㅇ 공공공사 입찰업무처리 절차 및 계약업무

ㅇ 건설업 관련 각종 요율표 등 참고자료

마. 2007년 일간건설신문 구입 배부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2007년도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등 주요발주관서에 건설 정책수립과 공사계약 관련업무 및 시설공사 입찰게시공고업무 등에 참고하도록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일간건설신문』을 구입 ․ 배부함

(1) 배 부 처 : 서울특별시청 재무국 회계과 등 17개 기관

(2) 배 부 기 간 : 2007. 3. 2 ～ 2008. 2. 29

(3) 증 정 부 수 : 1 부/일

(4) 배부 의뢰처 : 일간건설신문사

바. 회원사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제작 송부

우리시회 소속 회원사의 창립기념일 축하함으로서 회원사와 유대강화에 기여하고자 축하카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발송함

(1) 발 신 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2) 제작부수 : 1,000매

(3) 발송방법 : 우편발송

(4) 발송기간 : 2007. 3. 2 ～ 2008. 2. 29까지

(5) 발송시기 : 회원사 창립기념일 1주일전

Ⅲ. 조사사업

1. 조사 ․ 통계 관련사업

2. 회원사 경영합리화 지원사업

3. 건설기술 및 안전관련 사업

4. 기타사업

1. 조사 ․ 통계관련사업

가. 2007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나. 2007년도 실적신고 접수

다. 2006년도 하도급직불실적신고 접수

라. 2006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재무제표 검토결과 안내

마. 2007년도 상 ․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바. 2007년도 상반기 선금수령실태 조사

사. 2007년 건설업 금융실태조사

아. 2007년 상반기 건설업 경영분석

자.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분석

1. 조사 ․ 통계관련사업

가. 2007년도 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 우리시회에서는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

가) 일    시：2007. 12. 20(목), 14:00～16:00

나) 장    소：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강의내용

- 1차 실적신고 요령

․ 공사실적관계서류 및 자기공사 실적신고 요령(인터넷 신고 포함)

- 2차 실적신고 요령

․ 재무제표 관계서류 작성요령

-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 신청요령

라) 참    석：대림산업(주)등 450개사 529명

나. 2007년도 실적신고 접수

○ 우리시회에서는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음

(1) 1차 실적신고

◦ 접수기간：2008. 2. 1～2. 15

◦ 접수현황

대상업체	신고업체	미신고업체
909	862	47

(2) 2차 실적신고

◦ 접수기간：2008. 4. 1～4. 15

대상업체	신고업체	미신고업체
865	854	11

◦ 접수현황

다. 2006년도 하도급직불실적신고 접수

○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심사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9호, ‘06.10.27)에 의하여 50억원 이상 일반공사의 적격심사시에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시회에서는 2006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류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음.

가) 접수기간 : 2007.4.1～4.15

나) 접수현황

업종별제출현황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계
138	27	46	14	0	225

라. 2006년 건설공사 실적 및 재무제표 검토결과 안내

○ 우리시회에서는 2006년 건설공사 실적(공사실적평가표) 및 재무제표(경영상태평가표) 검토결과에 대한 서류를 회원사에 안내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회원사는 관련 해당증빙서류 제출토록 안내(등기송부)

- 공사실적관련 : ‘07. 5. 18까지 증빙서류 제출

- 재무제표관련 : ‘07. 6. 22까지 해당서류 제출

마 2007년도 상 ․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우리 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함에 따라 우리 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7년도 상․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하였음.

가) 조사대상기간

- 상반기：2007. 6. 4～7. 6

- 하반기：2007. 10. 1～11. 9

나) 조사방법：현장실사 및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다) 조사표 취합결과

- 상반기：125개 현장

- 하반기：124개 현장

라) 조사대상 현장 선정기준

- 공공공사 및 대형공사 현장 위주로 선정

- 문화재 보수, 준설, 원자력 등 희귀 직종

-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일반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은 제외

- 건설자재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직종 누락 주의

※ 첨  부：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7.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7. 10. 2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임금 =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단순평균 산술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갱부, 건설기계운전조수, 보통선원, 준설선운전사, CPU시험사, 한식와공	6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동발공(터널), 송전활선전공,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사, 시험관련산업기사, 한식와공조공, 한식미장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8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보안공,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특수용접공, 플랜트제관공, 건설기계조장, 선부, 준설선전기사, 제도사, 도편수, 한식목공조공, 원자력계장공, 원자력보온공	12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궤도공, 조림인부, 준설선기관장, 시험관련기능사, 목조각공, 드잡이공, 석조각공, 노즐공	8개

Ⅱ.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공표일 번호 직종명		2008.1.1	2007.9.1	2007.1.1	2006.9.1	2006.1.1	2005.9.1
*1	갱 부	66,063	57,869	55,316	54,234	53,900	53,063
2	건 축 목 공	102,164	96,686	96,578	92,518	90,046	90,370
3	형 틀 목 공	96,690	94,357	92,614	92,808	91,893	93,642
4	창 호 목 공	88,407	87,926	85,461	83,652	81,895	85,388
5	철 골 공	100,401	96,553	95,336	92,667	94,733	95,091
6	철 공	103,303	93,962	97,539	92,135	93,552	93,202
7	철 근 공	100,835	100,345	99,590	98,887	97,389	97,761
8	철 판 공	95,595	93,464	95,084	89,096	90,303	87,581
9	샷 시 공	84,868	83,859	85,979	88,219	83,138	81,639
10	절 단 공	88,232	89,707	87,467	83,943	79,276	82,480
11	석 공	97,834	94,805	90,997	92,637	96,009	93,579
12	특 수 비 계 공	117,101	106,414	105,519	102,509	98,891	99,532
13	비 계 공	107,592	104,231	103,867	101,854	98,529	97,356
*14	동 발 공(터널)	77,671	-	71,779	74,120	71,485	68,371
15	조 적 공	86,508	87,829	87,613	83,561	83,710	84,806
16	치 장 벽 돌 공	85,979	88,020	87,729	84,617	84,240	85,899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85,103	88,153	90,626	86,192	85,266	81,865
18	미 장 공	89,567	88,702	88,300	86,273	86,731	86,978
19	방 수 공	76,130	69,549	72,274	69,384	71,223	69,892
20	타 일 공	98,698	100,416	97,883	97,148	97,355	97,014
21	줄 눈 공	87,793	81,493	77,223	78,247	77,168	78,606
22	연 마 공	82,822	78,217	79,847	79,014	76,365	79,348
23	콘 크 리 트 공	97,531	94,550	93,109	91,208	89,575	88,759
24	보 일 러 공	81,886	77,939	72,717	73,557	75,456	71,069
25	배 관 공	83,392	79,781	78,893	76,816	76,528	76,209
26	배 관 공 (수 도)	98,857	100,674	103,468	100,549	101,443	96,117
27	위 생 공	78,195	74,533	73,771	75,542	73,159	73,151
28	보 온 공	81,730	78,823	82,684	82,710	80,092	77,097
29	도 장 공	91,764	88,520	88,603	83,825	84,343	82,503

공표일 번호 직종명		2008.1.1	2007.9.1	2007.1.1	2006.9.1	2006.1.1	2005.9.1
30	내 장 공	94,793	86,871	90,652	88,125	88,373	86,954
31	도 배 공	77,185	78,836	79,754	77,240	77,499	79,785
32	지 붕 잇 기 공	92,296	84,604	88,774	83,644	85,466	86,338
33	견 출 공	89,647	88,841	87,141	88,769	88,586	88,634
34	판 넬 조 립 공	90,139	86,540	87,667	87,052	84,223	81,695
35	화 약 취 급 공	88,932	81,753	77,724	74,277	73,968	76,932
36	착 암 공	71,432	71,788	68,984	70,899	67,072	66,437
*37	보 안 공	62,439	58,099	-	54,848	54,507	53,112
38	포 장 공	88,878	90,780	90,740	86,020	84,916	88,353
39	포 설 공	85,175	78,073	80,814	77,160	75,216	75,198
*40	궤 도 공	86,117	86,126	82,155	80,644	78,100	75,401
41	용 접 공 (철 도)	86,478	85,832	85,787	89,637	84,916	86,048
42	잠 수 부	125,171	125,866	127,596	119,692	120,266	117,101
43	보 링 공 (지질조사)	83,739	81,883	79,215	79,682	77,400	75,681
44	조 경 공	79,562	76,926	73,765	72,778	71,972	73,643
45	벌 목 부	81,108	85,124	85,581	82,465	80,578	78,178
*46	조 림 인 부	71,000	69,214	69,291	66,116	64,171	59,978
*47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106,830	100,611	96,128	92,968	90,260	86,182
*48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140,351	131,235	120,954	116,416	111,905	107,980
49	플 랜 트 용 접 공	121,942	118,206	107,520	103,978	99,121	94,966
50	플 랜 트 배 관 공	117,001	109,815	104,371	104,831	99,842	95,256
*51	플 랜 트 제 관 공	102,841	98,678	93,412	91,288	86,524	83,153
52	시 공 측 량 사	69,562	67,779	65,864	68,369	69,577	65,929
53	시 공 측 량 사 조 수	53,912	51,466	52,392	49,815	47,743	46,250
54	측 부	43,396	40,820	41,661	40,269	42,022	39,817
55	송 전 전 공	274,720	273,417	272,065	268,583	260,549	249,192
*56	송 전 활 선 전 공	303,505	304,914	296,536	294,659	294,624	281,458
57	배 전 전 공	180,878	176,562	171,907	170,320	172,551	171,904
58	배 전 활 선 전 공	273,360	271,592	272,189	268,557	265,023	261,466
59	플 랜 트 전 공	94,145	89,959	85,139	83,673	83,741	81,360

공표일 번호 직종명		2008.1.1	2007.9.1	2007.1.1	2006.9.1	2006.1.1	2005.9.1
60	내 선 전 공	88,317	85,734	83,961	81,852	81,450	79,955
61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67,973	161,285	157,669	153,662	146,779	139,318
62	고 압 케 이 블 전 공	136,931	130,647	129,121	128,801	122,430	116,146
63	저 압 케 이 블 전 공	114,656	108,311	102,797	100,277	98,042	92,825
64	철 도 신 호 공	126,300	119,765	115,513	117,087	115,523	109,631
65	계 장 공	100,234	101,057	95,669	95,188	92,401	89,203
66	통 신 외 선 공	122,341	121,459	122,656	122,040	121,389	119,153
67	통 신 설 비 공	104,351	101,353	98,150	94,355	93,996	92,803
68	통 신 내 선 공	87,990	84,026	83,209	84,957	84,899	83,906
69	통 신 케 이 블 공	139,735	134,136	127,864	124,107	123,196	123,626
70	무 선 안 테 나 공	109,876	104,869	101,347	99,598	98,866	94,851
71	작 업 반 장	80,830	82,570	80,125	76,122	75,504	71,300
72	목 도	86,378	82,424	78,738	77,108	77,443	72,756
73	조 력 공	70,889	68,154	65,304	65,268	63,868	63,298
74	특 별 인 부	80,531	77,522	74,230	72,914	70,264	67,570
75	보 통 인 부	60,547	58,883	57,820	56,822	55,252	53,090
76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86,771	82,124	80,166	78,468	77,953	76,364
*77	건 설 기 계 조 장	85,854	79,058	80,244	78,049	79,304	77,633
78	운 전 사 (운반차)	70,950	68,903	67,192	68,230	66,286	65,442
79	운 전 사 (기 계)	65,671	67,088	64,667	62,728	63,226	61,373
*80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52,471	52,537	53,305	55,000	52,731	50,528
81	고 급 선 원	91,731	89,589	87,803	85,941	86,732	79,981
*82	보 통 선 원	68,343	69,456	66,016	66,057	63,645	59,008
*83	선 부	51,861	49,300	49,389	-	49,483	45,600
*84	준 설 선 선 장	98,120	93,225	93,612	99,912	100,617	91,330
*85	준 설 선 기 관 장	85,489	81,856	77,951	83,198	83,881	79,954
*86	준 설 선 기 관 사	76,691	73,482	71,004	72,465	70,024	66,118
*87	준 설 선 운 전 사	81,916	77,437	73,628	75,808	73,252	69,592
*88	준 설 선 전 기 사	77,939	74,800	71,669	72,253	69,814	64,800
89	기 계 설 치 공	81,846	79,763	81,608	79,538	76,814	72,782

공표일 번호 직종명		2008.1.1	2007.9.1	2007.1.1	2006.9.1	2006.1.1	2005.9.1
90	기 계 공	74,069	76,071	73,626	70,524	67,754	65,477
**91	현 도 사	-	84,785	-	-	78,942	-
*92	제 도 사	70,783	72,772	69,484	67,200	67,017	64,800
93	시 험 관 련 기 사	64,129	64,499	62,273	60,962	60,426	59,511
*94	시 험 관 련 산 업 기 사	54,730	55,000	-	55,319	54,770	-
*95	시 험 관 련 기 능 사	54,318	52,364	48,936	43,818	-	43,581
96	유 리 공	84,379	86,201	86,030	87,842	83,433	80,725
97	함 석 공	87,658	84,839	78,814	76,455	80,533	75,000
98	용 접 공 (일 반)	97,714	96,295	92,456	90,337	89,422	89,071
99	닥 트 공	82,269	78,099	75,664	77,596	77,604	77,757
100	할 석 공	91,324	90,279	88,493	91,816	92,153	90,225
101	제 철 축 로 공	183,691	174,288	159,621	153,914	153,293	142,425
102	지 적 기 사	156,425	152,254	145,688	142,804	138,609	125,546
103	지 적 산 업 기 사	135,359	131,594	127,658	123,110	119,414	107,173
104	지 적 기 능 사	92,543	85,139	81,315	77,080	73,437	65,101
105	H / W 설 치 사	123,422	116,692	112,166	112,837	111,540	106,918
106	H / W 시 험 사	140,644	131,807	128,609	126,440	124,892	119,648
107	S / W 시 험 사	142,435	135,798	131,872	135,028	133,148	128,755
*108	C P U 시 험 사	128,406	124,452	120,325	114,487	114,597	114,860
109	광 통 신 설 치 사	145,803	135,951	131,605	126,859	129,486	127,889
11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45,826	138,438	132,421	132,222	131,027	128,307
*111	도 편 수	152,031	149,421	148,722	146,336	140,258	145,520
*112	목 조 각 공	113,333	112,026	105,785	113,684	110,408	109,091
113	한 식 목 공	115,056	113,142	113,607	116,576	116,318	117,078
*114	한 식 목 공 조 공	91,000	88,543	88,397	84,185	81,448	79,730
*115	드 잡 이 공	130,000	131,842	124,878	120,603	120,031	115,742
*116	한 식 와 공	164,370	160,632	160,423	161,349	166,102	168,885
*117	한 식 와 공 조 공	112,149	110,592	110,214	110,732	114,844	115,120
*118	석 조 각 공	133,053	129,710	122,553	116,364	110,444	109,821
**119	특 수 화 공	-	152,002	145,455	144,724	141,964	141,727

공표일 번호 직종명		2008.1.1	2007.9.1	2007.1.1	2006.9.1	2006.1.1	2005.9.1
**120	화 공	-	110,977	104,818	101,818	101,032	97,786
*121	한 식 미 장 공	108,834	107,279	101,818	99,550	97,815	98,986
122	원 자 력 배 관 공	141,582	134,270	128,327	119,880	113,767	101,123
123	원 자 력 용 접 공	150,698	140,190	136,573	129,968	123,219	112,181
124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141,189	136,964	135,424	129,900	123,343	113,878
**125	원 자 력 덕 트 공	-	117,860	-	-	-	-
**126	원 자 력 제 관 공	-	-	-	-	-	-
127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131,198	121,377	115,896	112,308	106,148	99,036
*128	원 자 력 계 장 공	130,325	120,815	115,611	109,585	102,330	95,096
129	원 자 력 기 술 자	103,883	104,785	103,513	99,148	94,412	90,119
130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132,981	127,447	121,669	115,767	110,067	104,182
131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68,147	160,446	156,921	151,425	144,411	134,832
132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159,042	149,148	141,623	135,637	129,327	119,621
133	원 자 력 특 별 인 부	84,345	83,195	82,487	81,784	77,729	74,121
*134	원 자 력 보 온 공	142,956	132,613	127,999	125,998	119,589	108,000
135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138,128	133,496	131,528	126,663	120,011	110,288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44,506	137,971	134,682	130,102	123,262	114,926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54,786	151,510	153,334	153,729	144,971	134,504
138	통 신 관 련 기 사	115,879	112,052	112,395	113,863	112,911	108,401
139	통 신 관 련 산 업 기 사	109,769	111,655	109,315	107,477	106,556	102,108
140	통 신 관 련 기 능 사	105,478	102,212	99,308	96,940	96,861	92,170
*141	노 즐 공	83,000	-	81,684	80,717	-	74,131
142	코 킹 공	89,735	89,803	86,845	85,934	81,049	78,079
143	전 기 공 사 기 사	99,222	95,366	93,213	93,044	91,837	88,509
144	전 기 공 사 산 업 기 사	92,611	91,278	86,412	83,991	81,786	78,275
145	변 전 전 공	123,390	120,543	119,064	120,581	118,328	113,345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반공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 직종 : 직종번호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직종번호 111～121번,   원자력 직종 : 직종번호122～137번

기  타  직  종 : 직종번호 138번～145번

바. 2007년도 상반기 선금수령실태 조사

(1) 조사 목적

○ 건설업체의 자금운용의 조달에 있어 2007년 상반기중 계약한 공공공사별 선금수령실태 조사를 통해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 ⇒ 선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공발주기관이 있는 경우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

○ 선금제도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지급기준 및 행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등을 파악 ⇒ 향후 선금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조사 기간

○ 2007.7.18 ~ 2007.8.14

(3) 조사내용․대상 및 방법

□ 2007년 상반기중 계약한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조사

○ 조사내용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 선금신청시 애로사항 파악

○ 조사대상 : 회원사 6월말 기준 896개사, 서울지역 57개 공공기관

○ 조사방법

- 본회는 조사표를 시․도회에 송부

- 시․도회는 조사표를 회원사 발송

- 회원사는 조사표를 기재하여 시․도회에 제출

○ 조사표 집계

- 회원사가 제출한 조사표는 본회에서 제공(e-mail)한 전산양식(엑셀파일)에 의거 시․도회에서 전산입력후 본회 송부(e-mail)

□ 선금제도에 대한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설문조사

< 건설업체분 >

○ 조사내용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현황

- 선금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신청 및 사용통제 실태

- 선금보증수수료 실태현황 및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 조사대상․방법(절차) 및 조사표 집계

- 상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와 동일

< 발주기관분 >

○ 조사내용

- 2007년 상반기 집행공사의 평균 선금지급비율

- 공사금액별 선금 지급비율(선금지급 기준)

- 선금의 적정비율

- 선금의 미지급 사유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에 대한 관리수단

-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 이후 선금신청 증가 여부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등

○ 조사대상 : 서울지역 주요 공공발주기관

○ 조사방법 : 본회와 시․도회간 역할 분담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선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교육청(시‧도 및 지역교육청),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 조사표 집계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전산입력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전산입력

(입력양식은 본회에서 excel로 작성하여 제공)하여 본회에 e-mail로 송부

(4) 조사 결과

○ 선금수령실태조사표 및 설문서 본회 제출

- 조사표 및 설문서 회신 업체수 : 48개사, 108개현장

- 설문서 회신 발주기관 : 8개기관

○ 발주기관에 대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준수 협조요청

- 57개 발주기관에 선금신청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회계

예규에 따라 선금이 신청․지급 될 수 있도록 안내.

- 특히『선금사용계획서나 별도계좌 공동관리』를 통해 선금을 관리

하는 발주기관인 도봉소방서와 『선금법적지급비율』에 미달하는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청에 협조 요청 안내.

사. 2007년 건설업 금융실태조사

(1) 조사 목적

○ 본회에서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건설금융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건설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설문조사를 의뢰함.

(2) 조사기간

○ 2007. 6. 29 ~ 2007. 7. 13

(3) 내용․대상 및 방법

○ 2007년 6월 29일 기준 회원사 90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표를 회원사 전체에 팩스 전달하였으며 회신은 팩스 및 이메일로 받음.

- 조사내용

․ 2007년 상반기 자금 현황 및 하반기 전망 및 자금조달 실태등

(4) 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 조사표 및 설문서 회신 업체수 : 69개사

아. 2007년 상반기 건설업경영분석

(1) 조사 목적

○ 본회에서 건설업의 경영합리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건설업체의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2007년 상반기 건설업경영분석을 위한 관련 재무제표 조사를 의뢰함.

(2) 조사기간

○ 2007. 7. 23 ~ 2007. 8. 23

(3) 내용․대상 및 방법

□ 2006년 12월 31일 기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공문과 조사표를 등기발송함

○ 조사내용

- 반기(07.1.1 ~ 6.30)대차대조표, 반기손익계산서

(4) 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 조사표 및 설문서 회신 업체수 : 28개사

자.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분석

(1) 분석목적

○ 전년도 대비 금년 서울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공건설공사 현황을 분석하여 서울 회원사로 하여금 업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함.

(2) 분석기간

○ 상반기 대비 분석 : 07. 9. 1 ~ 9. 30(06년 상반기 대비 07년 상반기)

○ 전년도 대비 분석 : 08. 1. 1 ~ 1. 31(06년 대비 07년)

(3) 분석대상공사

○ 서울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공건설공사

○ 발주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4) 분석내용

○ 공종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 등급별, 등급공종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 입찰방법별, 계약방법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 월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 2006년 대비 2007년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

1. 전체 수주현황 개요

□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대비 16.7%, 금액대비 8.7%로 나타남에 따라 발주공사 규모가 작년 대비 금년 동기에 더 커진 것으로  보임.

○ 계약건수 : 1,329건에서 16.7% 증가한 1,596건

○ 계약금액 : 2조1백2십9억6천3백만원에서 8.7% 증가한

2조2천5십1억5백만원

2. 공종별 수주현황

□ 공종별 현황은 토목의 경우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건축은 건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감소했으며, 조경은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건수와 금액이 2006년에 비해 2007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건 공사발주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1건 공사 평균계약액 : 15억 1천 4백만원(06년)→ 13억 8천 1백만원(07년)]

(단위 : 건수, 백만원, %)

년도 공종	2006		2007				비고
	건수	계약금액	건수	증가율	계약금액	증가율
토목	498	1,161,712	558	10.8	1,483,095	21.7
건축	440	704,102	512	14.1	406,341	△73.3
조경	391	147,148	526	25.7	315,669	53.4
합계	1,329	2,012,963	1,596	16.7	2,205,105	8.7

3. 등급별 수주현황

□ 2등급과 4등급, 6등급, 등급외 건설업체는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1등급은 건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감소하였으며 3등급은 모두 감소하였고 5등급은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건수증가폭은 4등급이 가장 컸고 금액증가폭은 2등급에서 가장 큼.

(단위 : 건수, 백만원, %)

년도 업체등급	2006년		2007년				비고
	건수	계약액	건수	증가율	계약액	증가율
1등급	37	1,328,907	41	9.8	1,267,537	△4.8
2등급	34	63,233	39	12.8	178,006	64.5
3등급	116	119,238	111	△4.5	99,961	△19.3
4등급	130	91,326	210	38.1	167,408	45.4
5등급	260	161,629	242	△7.4	166,356	2.8
6등급	154	71,802	204	24.5	83,563	14.1
등급외	598	176,082	749	20.2	242,271	27.3
합계	1,329	2,012,963	1,596	16.7	2,205,105	8.7

가. 등급별/공종별(토목)

□ 등급별 토목공종은 건수대비 10.8%, 금액대비 21.7% 증가로 나타남. 6등급만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하였고 6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은 건수와 금액면에서 고루 증가세를 보였음. 건수와 금액면에서 2등급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 2등급에서 수주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으로 보임.

(단위 : 건수, 백만원, %)

년도 업체등급	2006년		2007년				비고
	건수	계약액	건수	증가율	계약액	증가율
1등급	21	911,385	28	25	1,050,070	13.2
2등급	16	27,223	22	27.3	166,263	83.6
3등급	52	60,646	58	10.3	63,688	4.8
4등급	74	40,919	87	14.9	60,848	32.8
5등급	115	59,947	113	△1.8	69,956	14.3
6등급	65	23,701	59	△10.2	19,353	△22.5
등급외	155	37,888	191	18.8	52,912	28.4
합계	498	1,161,712	558	10.8	1,483,095	21.7

※ 6등급만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하였고 6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은 건수와 금액면에서 고루 증가세를 보였음. 건수와 금액면에서 2등급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 2등급에서 수주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으로 보임.

나. 등급별/공종별(건축)

□ 등급별 건축공종은 건수대비 14.1%, 금액대비 △73.3%로 나타나 건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감소함. 건축은 1,2,3등급인 상위등급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하위등급은 5등급을 제외하고 4, 6, 등급외가 소폭 상승을 나타냄. 상위등급중 1등급의 건수와 2등급의 금액하락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건수는 상승했으나 금액은 하락하여 1건 발주공사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여줌[(1건 공사 평균계약액 : 16억 2십만원(06년) → 7억 9천 3백 6십만원(07년)]

(단위 : 건수, 백만원, %)

년도 업체등급	2006년		2007년				비고
	건수	계약액	건수	증가율	계약액	증가율
1등급	12	400,639	3	△300.0	117,086	△242.2
2등급	10	34,017	5	△100.0	2,542	△1238.0
3등급	37	34,145	23	△60.9	17,611	△93.9
4등급	33	42,876	59	44.1	69,772	38.5
5등급	89	82,534	85	△4.7	69,614	△18.6
6등급	74	45,034	114	35.1	50,891	11.5
등급외	185	64,112	223	17.0	78,821	18.7
합계	440	704,102	512	14.1	406,341	△73.3

다. 등급별/공종별(조경)

□ 등급별 조경공종은 건수대비 25.7%, 금액대비 53.4%로 나타남.

조경에서는 3등급의 금액과 5등급의 건수를 제외하고 상위등급인 1,2등급과 하위등급인 4,6등급이 건수와 금액 모두 상승폭이 큼. 전체적으로 건수와 입찰금액 증가율이 토목, 건축공종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건수, 백만원, %)

년도 업체등급	2006년		2007년				비고
	건수	계약액	건수	증가율	계약액	증가율
1등급	4	16,882	10	60.0	100,380	83.2
2등급	8	1,992	12	33.3	9,199	78.3
3등급	27	24,447	30	10.0	18,661	△31.0
4등급	23	7,530	64	64.1	36,787	79.5
5등급	56	19,148	44	△27.3	26,785	28.5
6등급	15	3,066	31	51.6	13,317	77.0
등급외	258	74,081	335	23.0	110,537	33.0
합계	391	147,148	526	25.7	315,669	53.4

4. 입찰방법별 수주현황

□ 입찰방법중 등급제한공사 에서는 건수는 줄고 금액은 증가하여 건당 계약금액이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의(소액)계약은 건수가 증가했으나 금액은 현저히 줄었으며 수의계약은 건수대비 △44.7%, 금액대비 △479.7%로 건수 및 금액 모두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나타냄. 시평액+PQ와 실적제한은 건수면에서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였고 일반경쟁은 건수와 금액모두 증가하였음. 제한경쟁은 건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감소하여 건당 계약금액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며 지명경쟁은 건수가 2006년대비 2건 증가하였음.  그 밖에 지역제한은 건수와 금액 모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임.

(단위 : 건수, 백만원, %)

년도 입찰방법	2006년		2007년				비고
	건수	계약액	건수	증가율	계약액	증가율
등급제한	8	150,662	7	△14.3	385,494	60.9
수의(소액)	115	225,269	262	56.1	19,825	△1036.3
수의계약	68	19,949	47	△44.7	3,441	△479.7
시평액+PQ	11	255,267	6	△83.3	408,537	37.5
실적제한	7	35,392	4	△75.0	62,875	43.7
일반경쟁	2	19,536	5	60.0	35,288	44.6
제한경쟁	539	1,004,039	661	18.5	848,407	△18.3
지명경쟁	0	0	2	100.0	7,084	100.0
지역제한	579	302,103	602	3.8	434,150	30.4
합 계	1,329	2,012,221	1,596	16.7	2,205,105	8.7

5. 월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 월별현황에서는 1월에 건수 증가율이 컸고, 2월에는 금액 증가율이 컸음.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달은 1,5,7,8,12월이고 모두 감소한 달은 3,4,6월이며 건수만 감소한 달은 2월임. 그 외에 금액만 감소한 달은 9,10,11월로 나타남. 특히 3,6,11월의 금액 하락폭이 큼.

(단위 : 건수, 백만원, %)

년도 월	2006년		2007년				비고
	건수	계약액	건수	증가율	계약액	증가율
1월	7	179,627	20	65.0	628,539	71.4
2월	115	110,338	112	△2.7	449,399	75.4
3월	177	268,504	137	△29.2	63,991	△319.6
4월	124	125,967	120	△3.3	85,481	△47.4
5월	90	65,644	98	8.2	99,952	34.3
6월	96	295,942	79	△21.5	72,078	△310.6
7월	110	61,683	129	14.7	70,242	12.2
8월	92	56,132	103	10.7	66,204	15.2
9월	104	294,912	146	28.8	283,040	△4.2
10월	120	87,069	177	32.2	63,994	△36.1
11월	117	250,272	156	25.0	73,501	△240.5
12월	177	216,126	319	44.5	248,678	13.1
합계	1,329	2,102,963	1,596	16.7	2,205,105	8.7

▣ 분석결과

○ 2006년 대비 2007년  공공건설공사 수주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계약건수는 1,329건에서 16.7% 증가한 1,596건이고 계약금액은  2조1백2십9억6천3백만원에서 8.7% 증가한 2조2천5십1억5백만원으로 나타남.

○ 공종별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에서는 토목공종에서는 전체적으로 건수 및 계약액이 10.8%, 21.7%로 증가세를 보였고 건축공종에서는 건수는 증가했으나 계약액은 △73.3%로 감소하였으며 조경공종은 건수는 25.7%, 계약액은 53.4%로 증가세를 보임. 입찰방법 중에서는  등급제한과 시평액+PQ, 실적제한이 건수는 하락했지만 계약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경쟁과 지역제한은 건수와 계약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의(소액)과 제한경쟁은 건수는 증가하고 계약액은 하락하였음. 그밖에 수의계약은 건수와 계약액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체 등급별 공공건설공사 수주형태를 보면 전체등급중 1등급에서 차지하는 계약건수는 낮았으나 계약액 비율이 2006년도(66.0%)에 이어 2007년도(57.5%)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등급은 계약건수 증가율이 38.1%로 가장 높았고, 2등급은 계약액 증가율이 64.5%로 가장 높았음.

○ 결론적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업체들의 수주규모가 비교적 향상되었으며 특히 조경이 건수와 금액면에서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건축의 계약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고 등급에서는 6등급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조사결과 여전히 1등급과 2등급 업체의 수주점유율이 높게 나옴으로써 앞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건수를 늘리고 적정공사규모별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BTL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도시개발사업 및 SOC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2. 회원사 경영합리화 지원 사업

가. 2008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발간 배부

나. 2008년 건설업 경영전략강연회 개최

다.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교육

라. 회원사 임직원 건설현장시찰 실시

마. 협회 자문회계사 무료상담 이용

바. 건설업 세무․회계 교육

사. 2008년 주요건설자재 수급전망

2. 회원사 경영합리화 지원 사업

가. 2008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발간 배부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수주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2008년도 공사 발주계획을 입수하여「2008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음

가) 책 자 명：「2008년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Ⅰ, Ⅱ」

나) 수록내용

◦ 정부기관：중앙정부기관(행정자치부,  조달청,  해양수산부등)

◦ 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본청, 각 구청

- 서울시교육청

-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다) 배부부수：회원사당 1부

라) 배부시기：2008년 2, 3월

나. 2008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개최

○ 우리시회에서는 2008년의 건설환경의 주요 변수 및 중장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주요 정책동향등에 관한 방향을 분석․예측함으로써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 및 경영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2008년 건설업 경영전략」강연회를 개최하였음

가) 일    시：2007. 11. 26(월) 14:00～16:00

나) 장    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강    사：이홍일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라) 교육내용

◦ 최근 건설시장 동향

◦ ‘08년 건설시장 전망

◦ 세부 시장별 중장기 전망 및 전략적 시사점(관련 정책동향 포함)

◦ 기타 주요 정책동향 및 시사점

마) 참석인원

◦ 성일건설(주) 등 50개사 67명

다. 건설현장관련 실무교육 개최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현장관리담당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선진적 현장관리기법을 업계에 전파,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음.

가) 일    시：2007. 11. 13(화) 14:00～17:00

나) 장    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강    사：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R4-PROJECT 현장소장 백인희

라) 교육내용

◦ 공사관리 프로세스 및 공정관리기법

◦ 현장 자율관리 및 품질․안전관리 등

마) 참석인원

◦ 대림산업(주)등 37개사 60명

라. 회원사 임직원 건설현장시찰 실시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에게 건설기술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안전․현장관리 요령 등을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건설현장 중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현장시찰을 하였음.

가) 일    시：2007. 4. 24(화) 09:00～18:00

나) 시찰인원 : 총 35명

다) 시찰현장 : 인천 논현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공사현장(대우건설㈜), 송도 컨벤션센터 공사현장(포스코건설㈜), 인천대교  공사현장(삼성물산㈜)

마. 협회 자문 회계사 무료상담 이용

○ 최근 기업환경의 전문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회원사가 직면하게 될 회계 및 세무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 상담을 실시하였음.

가) 자문회계사 : 고성완 공인회계사

나) 이용방법 : 직접방문신청 혹은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다) 이용건수 : 총 5건

연번	의뢰일자	문의내용	처리내역	비 고
1	2007.3.23	유가증권의 계정과목분류가 잘못된 경우 회계 ․ 세무상 문제점	3.23일 서면으로 답변완료
2	2007.4.12	개발시행사업관련 세무질문 (절세방안)	4.12일 서면으로 답변완료
3	2007.10.1	시공시 납세의무자의 귀속여부	10.2일 서면으로 답변완료
4	2007.12.5	다가구주택 부가세 면세 판단	12.5일 서면으로 답변완료
5	2008.1.3	다가구주택 공사시 면세여부	1.3일 서면으로 답변완료

바. 「건설업 세무․회계 교육」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세무 및 회계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건설업 관련 세무․회계 교육」을 자문회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가) 일    시： 2007. 9. 10(월) 14:00～16:00

나) 장    소：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강    사： 고성완 경영학 박사(공인회계사)

라) 교육내용

◦ 가지급금과 관련한 실무업무(가지급금의 분식과 세무상의 문제, 세법근거,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하는 대상거래 등

마) 참석인원

◦ 현대건설(주)등 62개사 74명

사. 2008년 주요 건설자재 수급전망

건설경기 위축으로 2008년도 건설자재 수요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자재업체간 경쟁심화와 국제 원자재가격의 영향으로 레미콘, 철근, 아스콘, 골재 등 자재가격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라,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2008년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I. 2008년 건설경기 전망

1. 건설수주 전망

2008년 건설수주(명목가격) 전년대비 1.5% 증가 전망

ㅇ 건설관련 지표의 장기추세와 단기동향 분석을 통해 전망한 결과, 2008년 건설수주는 금년대비 1.5%증가한 108.3조원(경상금액기준) 전망

- 2008년 건설수주는 국토균형개발사업 본격시작, 2기 신도시 발주, 연말 턴키/최저가 발주 내년 이연 등의 증가요인이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민간주택 수주물량 감소, BTL고시규모 감소 등 감소요인도 있음.

- 한편, 2007년 건설수주는 재개발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민간주택사업의 조기추진으로 민간 주택수주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고, 국내경기의 빠른 회복세로 비주거 건축수주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전망치보다 상향조정된 106.7조원(전년대비 0.6%감소) 전망

< 건설수주 변동 요인과 영향 >

주요 변동요인		‘08년 건설수주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개발사업 본격 착공	‘08년 행복도시, 혁신도시, 민관합동 개발사업 등 본격착공	’08년 행복도시 발주금액이 전년대 비 1.14조원 증액 등 ‘08년 수주 3~4조원 내외 증가가능	↗↗ 증가요인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공급 감소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 주택공급 15% 감소	민간택지내 주택공급의 약15% 감소로 수주감소 발생	↘↘ 감소요인
2기 신도시 시행	‘08년 3.6만호, ’09년 9.6만호 분양계획	’09년 분양물량이 2008년 하반기 수 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민간주 택 수주감소분을 일부만회	↗ 증가요인
공공발주 내년이연	연말 턴키 및 최저가 물량이 일부 이연	공공수주 물량의 일부 증가요인으 로 작용전망	↗ 증가요인

ㅇ 2008년 건설수주 전망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금년대비 9.4% 증가하고, 민간부문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2기 신도시 등의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공사 발주와 올 연말 턴키/최저가 발주 내년 이연 등에 힘입어 금년대비 9.4% 증가한 34조9천억원 전망

- 민간부문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민간택지내 주택수주물량의 감소, BTL고시규모 감소 등의 감소요인과 경기 활성화에 따른 비주거용 건축수주 증가, 2기 신도시내 민간주택수주 등의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년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공종별로는 토목이 금년대비 3.9%증가하고, 주거용 건축이 2.4%감소하며, 비주거용 건축이 4.8%증가할 것으로 전망

- 토목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개발사업과 2기 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 도로 등의 발주로 인한 증가요인과 BTL고시규모 감소로 인한 수주감소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년대비 3.9% 증가한 3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주거용 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민간택지내 주택수주 감소요인과 2기 신도시 발주로 인한 증가요인을 감안할 때 금년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전년대비 14.8% 감소 전망)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임.

- 비주거용 건축은 국내 경기활성화에 따른 공장, 상업용 건물건축 증가로 올해 10.8%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4.8%증가가 전망됨.

< 2008년 건설수주 전망 >

구 분		2005	2006			2007(e)					2008(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 공		31.8	11.9	17.7	29.5	14.3		17.7		31.9	13.8	21.2	34.9
민 간		67.6	33.2	44.6	77.8	41.6		33.2		74.8	35.8	37.6	73.4
토 목		30.4	11.2	17.1	28.4	16.2		16.7		32.9	14.1	20.1	34.2
건 축		69.0	33.8	45.1	78.9	39.7		34.1		73.8	35.5	38.6	74.1
	주 거	43.0	21.5	31.7	53.3	25.6		19.8		45.4	21.4	22.9	44.3
	비주거	26.0	12.3	13.4	25.7	14.1		14.3		28.4	14.1	15.7	29.8
계		99.4	45.1	62.2	107.3	55.9		50.8		106.7	49.6	58.8	108.3
증감률 (%, 전년동기비)
공 공		-5.7	-17.6	1.3	-7.2	20.5		0.0		8.2	-3.6	19.9	9.4
민 간		11.1	-6.9	39.9	15.2	25.2		-25.6		-3.9	-14.0	13.3	-1.9
토 목		-5.7	-26.1	13.0	-6.6	43.6		-2.3		15.9	-13.0	20.2	3.9
건 축		10.6	-2.9	32.2	14.4	17.4		-24.4		-6.5	-10.7	13.3	0.4
	주 거	20.6	-0.8	49.0	23.9	18.9		-37.6		-14.8	-16.5	15.9	-2.4
	비주거	-2.6	-6.5	4.2	-1.2	14.9		7.0		10.8	-0.2	9.8	4.8
계		5.1	-10.0	26.3	8.0	24.0		-18.3		-0.6	-11.3	15.6	1.5

2. 건설투자 전망

2008년 건설투자 국토균형개발사업 착공영향 4.0% 증가예상

ㅇ 2008년 건설투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2기 신도시착공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는 양호한 4.0%증가를 보일 전망임

- 한편, 2007년도 건설투자(불변가격 기준)는 3/4분기까지 2.6%증가하였고, 4/4분기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대비 1.8%증가에 그칠 전망임

< 2008년 건설투자 전망 >

구 분		2005	2006			2007(e)			2008(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조원, 2000년 불변가격)
토 목		48.1	20.2	28.9	49.0	21.3	28.5	49.7	21.7	31.2	53.0
건 축		69.4	31.7	36.2	68.0	32.5	36.9	69.4	32.5	38.4	70.9
	주 거	36.7	16.7	19.0	35.8	16.8	19.4	36.1	16.5	20.2	36.7
	비주거	32.7	15.0	17.2	32.2	15.7	17.5	33.2	16.0	18.2	34.2
계		117.5	51.9	65.1	117.0	53.7	65.4	119.1	54.3	69.6	123.9
증감률 (%, 전년동기비)
토 목		1.5	-3.0	5.7	1.9	5.4	-1.3	1.4	2.2	9.6	6.5
건 축		-1.4	-2.9	-1.2	-2.0	2.3	1.9	2.1	0.2	4.0	2.2
	주 거	2.2	-2.1	-2.7	-2.4	0.1	1.8	1.0	-1.3	4.0	1.6
	비주거	-5.0	-3.8	0.4	-1.6	4.8	2.0	3.3	1.7	4.1	3.0
계		-0.2	-2.9	1.7	-0.4	3.5	0.4	1.8	1.0	6.5	4.0

ㅇ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국토균형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토목투자가 호조를 이뤄 전체 건설투자 증가를 주도할 전망임

- 주택건설투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라 민간택지내 주택건설이 여전히 저조하고, 기 수주된 재개발/재건축물량의 기성진척도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천 검단 등의 2기 신도시 건설추진으로 금년대비 1.6%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국토균형개발사업의 본격착공, ‘07년에 증가한 민자사업의 기성 진척 등으로 토목투자가 호조를 이뤄 올해대비 6.5%증가로 호조를 보일 전망임.

-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비주거용 건축투자도 올해에 이어 비교적 양호한 금년대비 3.0%증가를 기록할 전망임.

3. 주요 국책사업 전망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2008년 행복도시 발주물량, 2조 4,784억원 예정,

금년대비 1.14조 증액

ㅇ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해 행정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량은 2030년까지 총 16조4,400억원으로 예정

<행복도시의 총 공사발주 물량계획>

구 분	규 모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계		164,400
- 부지조성공사	22개 생활권, 50.6㎢	21,940	‘07.7～’25.12	토공
- 청사 건축	연면적 2,584천㎡	51,511	‘08.7～’25.12	건설청, 지자체
- 주변 도로 등	12개 노선, 114km	33,359	‘08.9～’30.12	건설청(민자포함)
- 특수 구조물	장대교량, 공동구 등	30,000	‘07.7～’20.12	토공
- 환경기초시설	수질복원센터 등	9,700	‘08.12～’26.12	토공
- 기타공사	조경 및 부대공	17,890	‘09년～’30년	건설청ㆍ토공

- 2008년도는 1단계 정부청사 건립 1조3466억원, 오송역 연결도로  개설공사 3,318억원 등 2조 4,784억원 규모의 공사발주가 예정임

<행복도시의 2008년 발주 예정 공사>

구 분	규 모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계		24,784
- 부지조성공사	5개 생활권, 7.7㎢	2,790	‘08.6～’12.6	토공
- 청사 건축	중앙행정기관 등	13,466	‘08.7～’12.3	건설청ㆍ지자체
- 도로 공사	3개노선, 19.6km	4,098	‘08.9～’11.12	건설청ㆍ토공
- 특수 구조물	미호천 1교	2,380	‘08.9～’11.12	토공
- 환경기초시설	수질복원센터 등	2,050	‘08.9～’11.9	토공

②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ㅇ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건설되는 신도시·신시가지 지구로 작은 혁신도시(50만~100만평)는 2만명, 큰 혁신도시(150~250만평)는 5만명을 수용하게 됨.

- 정부가 혁신도시로 지정한 지역은 전북 전주·완주, 대구 신서, 울산 우정, 제주 서귀포, 부산 동삼·문현·센텀, 경북 김천, 강원 원주, 광주·전남 나주(공동), 충북 음성·진천, 경남 진주 10개 시도임.

- 혁신도시는 ‘07년 4월까지 지구지정(10곳)이 모두 끝났으며, 토지 평가·보상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9월부터 제주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됨.

<10개 혁신도시 주요 개발계획>

혁신도시	위 치	면적(만평)	인구(만명)	사업비(억원)	이전기관
대구	신서	127.5	2.7	16.138	가스공사, 학술진흥재단 등 12개
울산	우정	84.6	2.0	11.011	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13개
광주․전남	나주시	221	5.0	16.278	한국전력, 농촌공사 등 18개
강원	원주시	110	3.1	9.605	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경북	김천시	105	2.5	9.915	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4개
충북	진천․음성군	209	4.2	15.595	가스안전공사, 법무연수원 등 15개
경남	진주시	126	3.9	12.318	주공,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전북	전주․완주	280.1			13개
제주	서귀포	34.5			9개
부산	대연․동삼․ 문현․센텀	28.8			12개

ㅇ 한편, 정부는 ‘05년 7～8월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6개지역을 선정하였음

※ 산업교역형: 무안(1,220만평)

※ 지식기반형: 충주(212만평), 원주(162만평)

※ 관광레저형: 태안(442만평), 무주(243만평), 영암․해남(1,000만평)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개발계획을 승인(‘06.12)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지난 10월24일 기업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을 하였으며, 원주 기업도시를 비롯한 나머지 4개 기업도시들이 2008년 착공을 계획중이어서 2007년과 2008년 수주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기업도시별 추진일정>

도 시 별	개발계획 승인신청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착공
태안(관광레저, 442만평)	'06.5.29	'06.12.22	’07.9	’07.9
원주(지식기반, 162만평)	'06.12.15	'07.4.30	’07.12	’08.3
충주(지식기반, 212만평)	'06.12.15	'07.4.30	‘07.12	’08.3
무안(산업교역, 1,214만평)	'06.11.30(1차 461만평)	'07.5	‘07.12	‘08.3
무주(관광레저, 243만평)	'07.2.6	’07.6	‘08.4	‘08.6
영암 · 해남(관광레저, 1,000만평)	’07.6	’07.10	‘08.12	‘09.3

③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민간택지내 주택공급 감소

ㅇ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민간택지내 주택공급 물량감소는 2008년 건설수주의 가장 큰 감소요인 중 하나임.

- 올해 초 1.11대책 발표 이후 건산연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7년에 약 15%내외의 민간주택 공급물량 축소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1.11 대책 시행시 건설업체들의 2007년 공급물량 수정 계획 >

구 분	1월-9월	9월-12월	축소물량	합 계
2007년 계획	58.2	41.8	-	100.0
1.11 대책후 수정 계획	62.4	22.9	14.7	100.0
증감	4.2%p	△18.9%p

- 2008년부터 2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점과 기존에 주택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자원을 급격히 재배치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사업부문을 급격히 축소할 가능성은 낮으며, 2008년도 민간택지내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약 15%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④ 2기 신도시 분양물량 증가

ㅇ 2기 신도시 10개에서 총58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인데, 2008년에는 3만6천여호가 분양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 분양이 본격화될 예정임.

- 2기 신도시가 올해에 이어 2008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민간택지내 주택공공급 축소에 따른 주택수주 감소 폭을 일정수준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2기 신도시 주택분양계획>

연도	계	판교	동탄1	김포	송파	평택	양주	파주	검단	광교	동탄2
계	577,314	29,120	41,000	58,570	49,000	63,000	54,300	80,324	66,000	31,000	105,000
‘06 까지	․ ․ ․	․ ․ ․	․ ․ ․	․ ․ ․	-	-	-	․ ․ ․	-	-	-
‘07	17,581	2,064	6,954	706	-	-	-	7,857	-	-	-
‘08	36,468	7,514	2,860	7,027	-	-	7,554	6,413	-	5,100	-
‘09	95,851	3,334	-	17,775	4,000	17,145	18,595	16,485	6,100	12,417	-
‘10	162,747	-	-	25,100	6,000	28,575	20,651	15,218	21,700	8,173	37,330
‘11이후	212,376	-	-	5,125	39,000	17,280	7,500	32,291	38,200	5,310	67,670

⑤ 2008년 민간투자사업 계획

ㅇ 2008년 BTL사업은 양적 확대보다는 3년간의 경험과 제도개선을 토대로 질적인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으로 ‘07년에 급증한 BTL 고시규모가 대폭 줄어 ’07년에 9.9조원이던 고시금액이 2008년에는 5조원 수준으로 줄 예정임.

- ‘08년 고시규모는 ’07년(9.9조원)보다 감소한 5조원 수준

- 주요 감소원인 : 철도사업 대폭 축소(’07년 5.2조원→ ’08년 0.9조원)

- BTL사업 이용자의 실질적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복합화시설 발굴을 중점 지원

- 학교 복합시설(학교 + 생활체육시설․도서관․보육시설) 발굴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강화

< ’08년 BTL 고시한도(안) 및 집행전망 >

구 분	’06 실적	’07 계획	’08 계획	증가율(’07대비 ’08)
▪ BTL 고시규모	7.2조원	9.9조원	5조원 수준	△50.1%
(집행규모1」)	(1.5조원)	(3.5조원)	(5.3조원)	(52%)

4.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

⑴ 수요 전망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요 관망세가 유지되면서 여전히 위축

ㅇ 2007년 강화된 대출규제와 높아진 금리로 이자부담이 높아져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 전세가격 안정세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2008년 주택수요는 관망세 유지

⑵ 공급 전망

미분양 적체로 민간주택사업 지연이 불가피

ㅇ 2007년 주택건설실적은 연간 43만호 정도의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서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실적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으나,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많지 않을 전망임

< 수도권 2기 신도시 연도별 분양계획 >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 수준이나 국지적 전세가격 불안 예상

ㅇ 2008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보다 2.1%감소한 30만 1,987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광역시는 전년보다 물량이 늘어 주택공급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ㅇ 반면, 소형 아파트는 2003년이후 공급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예상됨

-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착공에 따른 이주 수요는 대부분 중․소형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2008년에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의 대부분이 2008년도 입주물량이 적은 강북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주택수급의 차질이 우려됨.

- 총량적인 입주물량에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국지적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 지역별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

(단위: 호, %)

구 분			2007년				2008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미정*	연간	상반기	하반기	미정*
전국			308,330	116,310	192,006	14	301,987	127,116	172,337	2,534
	수도권(+)		141,571	51,258	90,299	14	142,953	61,797	78,622	2,534
	(비중) <증감률>		(45.9) <-6.3>	(44.1)	(47.0)	(100.0)	(47.3) <1.0>	(48.6)	(45.6)	(100.0)
		서울(+)	35,400	10,557	24,829	14	47,925	15,894	32,031
		경기도(+)	76,170	32,590	43,580		80,479	35,253	42,692	2,534
		인천(-)	30,001	8,111	21,890		14,549	10,650	3,899
	지방(-)		166,759	65,052	101,707		159,034	65,319	93,715
	(비중) <증감률>		(54.1) <-6.6>	(55.9)	(53.0)		(52.7) <-4.6>	(51.4)	(54.4)

⑶ 가격 전망

① 토지시장

국지적인 개발호재가 감소하면서 2007년보다 낮은 2%정도 상승

ㅇ 전반적인 주택경기의 침체로 주택건설용 토지수요가 감소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도 토지가격은 2006년도 보다 조금 낮은 3.0% 내외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에는 이보다 낮은 2% 내외의 상승이 예상됨.

< 2007년 지가 전망 >

구 분	2006년					2007년(e)			2008년(e)
	1/4	2/4	3/4	4/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평 균	1.31	1.43	1.24	1.50	5.61	1.8	1.1	3.0	2% 내외

②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 1.5%, 전세가격은 3.5% 매매가격은 실질적으로 하락

ㅇ 2008년 주택매매가격은 2006년 집중된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로 1.5%상승에 그칠 전망,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임

- 2008년 지방 주택시장은 낮은 입주율, 입주물량의 증가, 신규 주택판매 부진의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는 지속될 전망

- 주택전세가격은 소형 주택중심으로 국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3.5%정도 상승이 예상됨.

< 주택 가격 전망 >

(단위 :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e)
			1/4	2/4	3/4	4/4	연간
매매 가격	전 국	6.9	1.4	0.3	0.7	0.6	3.0	1.5
	수도권	20.3	2.4	0.6	1.3	0.6	5.0	2.0
전세 가격	전 국	5.4	1.1	0.4	0.5	0.7	2.8	3.5
	수도권	10.4	1.7	0.7	0.8	0.8	4.0	5.0

Ⅱ. 건설자재별 수급전망

1. 레미콘

2007년 레미콘 수급실적 및 2008년 수급전망

(단위 : 천㎥,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증감률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증감률
전 국	67,251	67,330	134,581	1.4	68,027	68,573	136,600	1.5
수도권	23,145	24,305	47,450	- 4.1	23,809	24,001	47,810	0.8

ㅇ 2007년 레미콘 수급실적

▪ 2007년도 레미콘 수급실적은 전년 132,739천㎥ 대비 1.4% 증가한 134,581천㎥를 출하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레미콘 출하의 증가는 재개발, 재건축의 악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택지지구 개발 및 각 지역의 국토균형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각 지역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레미콘 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07년도 수도권 레미콘 수급실적은 전년 49,465천㎥ 대비 4.1% 감소한 47,450천㎥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의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레미콘 출하량이 감소  하였음

ㅇ 2008년 레미콘 수급전망

▪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 및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을 중심으로 레미콘 출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2008년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08년 레미콘 출하량은 2007년 134,581㎥보다 1.5% 증가한 136,600천㎥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 출하량은 지속적인 주택건설경기의 악화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뉴타운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2007년 47,450천㎥보다 0.8% 증가한 47,810천0㎥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됨

2. 철강재

건설자재 수급전망 자료

가. 철  근

(단위 : 천톤, %)

1) 2007년 수급실적

ㅇ 대형/중소 건설사간, 수도권/지방간 건설경기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철근소비가 전년비 4.8% 증가한 1,128만톤 추정

ㅇ 중국산 빌렛가격 급등으로 단압업체들의 조업중단이 이어져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전년도 수준에 그친 1,010만톤 예상

ㅇ 반면 수입은 중국정부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수출세 부과 등 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어 사상 최초로 100만톤을 넘어선 134만톤으로 최고수준 기록 예상

ㅇ 생산자 재고는 출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월 20만톤을 하회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13만톤대의 낮은 수준 유지

2) 2008년 수급전망

ㅇ 판교, 김포 등 2기 신도시 분양물량 증가로 금년보다 2.9% 증가한 1,162만톤으로 전망

- 내년도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철근소비가 많지 않은 토목

위주이고 미분양 증가의 영향으로 소비증가율이 금년보다 둔화될   전망

-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금년 11월말 분양신청 물량이 내년 3~5월경 철근투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 수요호조 및 하반기 부진 예상

ㅇ 대한제강의 전기로 신규가동으로 상공정 능력부족을 해소함에 따라 생산량은 3.5% 증가한 1,045만톤 전망

ㅇ 수입은 중국의 수출세 추가 인상 가능성과 국내 생산확대에 따라 금년보다 3.8% 감소한 129만톤 예상

나. H형강

(단위 : 천톤, %)

1) 2007년 수급실적

ㅇ 금년도 건설투자가 1.8% 증가함에 따라 H형강 소비도 전년비 2.8% 증가한 307만톤 예상된 반면 유럽, 미국, 호주 등 해외수요 호조와 가격강세로 수출이 전년비 18.9% 증가한 149만톤 추정

ㅇ 공급측면에서는 생산이 수출호조에 힘입어 8% 증가한 356만톤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중국산 수입이 소폭 증가하고 일본산 수입이 두자리수 증가함에 따라 전년비 5.9% 증가하여 거의 1백만톤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ㅇ 생산자 재고는 상반기 25만톤 수준에서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지속되어 10월말에는 16만톤 수준에 그침

2) 2008년 수급전망

ㅇ 내년도 건설투자중 토목부문 증가율이 건축보다 높고 상업용 건축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보다 소비증가율이 확대된 4.7% 증가 전망(321만톤)

ㅇ 해외수요 호조는 지속되나 금년도 원거리 수출비중이 높았으나 선임이 두배이상 급등함에 따라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금년보다 다소 줄어든 141만톤 예상

ㅇ 생산은 현대제철의 형강용 전기로 재가동과 동국제강의 대형H형강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5.4% 증가한 376만톤 전망

ㅇ 중국정부의 수출억제정책 영향으로 중국산 수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보다 13% 감소한 86만톤 전망

다. 시멘트

□ 2007년 시멘트 수급실적

가) 수   요

1) 내  수

- 금년 1～10월 실적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48,035천톤으로 집계되었으며 11～12월은 전년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내수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50,000천톤으로 전망됨

2) 수  출

- 국내수요의 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수출에 주력 원화강세, 제조원가 상승 등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년수준인 4,050천톤 전망

나) 공   급

1) 생  산

- 내수와 수출이 동반 상승한데다 수입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시멘트 생산은 3.7% 늘어난 51,000천톤 예상

2) 수  입

- 10월까지 전년보다 8.9% 감소한 2,448천톤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 552천톤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어 연간 실적은 전년보다 6.2% 감소한 3,000천톤으로 예상됨

□ 2008년 시멘트 수급전망

가) 수   요

1) 내  수

- 내년의 건설투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2기 신도시 착공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양호한 예상되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민간건설 경기 위축은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건설투자 전망치를 고려한 내년의 시멘트 내수는 금년보다 2.0% 증가한 51,000천톤 전망

2) 수  출

- 세계경제의 전망이 금년보다 밝지 않은데다 특히 주력시장인 미국의 주택경기와 민간소비 둔화, 원화강세, 고유가 지속 등으로 내년도 수출물량은 금년 보다 8.4% 감소한 3,710천톤(크링카 2,100천톤 제외) 전망

나) 공   급

1) 생  산

- 내년도 시멘트 생산은 금년보다 1.7% 증가한 51,710천톤으로 전망됨

2) 수  입

- 내년에도 뚜렷한 변화 요인이 없어 금년 수준인 3,000천톤으로 전망됨

2008년 시멘트

(단위 : 천톤, %)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수요	내 수	24,490	25,510	50,000	103.3	24,735	26,265	51,000	102.0
	수 출 (크링카)	2,244 (1,091)	1,806 (1,169)	4,050 (2,260)	101.6	2,040 (1,020)	1,670 (1,080)	3,710 (2,100)	91.6
	계	26,734	27,316	54,050	103.2	26,775	27,935	54,710	101.2
공급	생 산	25,003	25,997	51,000	103.7	25,080	26,630	51,710	101.4
	수 입	1,489	1,511	3,000	93.8	1,455	1,545	3,000	100.0
	계	26,492	27,508	54,000	103.1	26,535	28,175	54,710	101.3
재 고		1,277	1,477		97.3	1,237	1,477		100.0

주) (  )내 크링카 수출 별도

라. 골  재

□ 2007년 골재수급 동향

○ 공급실적

(단위 : 천㎥)

구 분	2006년 실적			2007년 실적			´06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208,576	102,998	105,578	222,507	111,457	112,050	6.6
서울․경인	76,700	37,659	39,041	73,395	36,257	37,138	△4.3
강 원	11,631	5,210	6,421	13,619	5,583	8,036	17.0
충 북	8,506	4,023	4,483	10,784	5,457	5,327	26.7
대전․충남	20,960	9,872	11,088	21,922	10,895	11,027	4.5
전 북	11,128	5,619	5,509	10,093	4,976	5,117	△9.3
광주․전남	19,648	10,216	9,432	22,776	11,661	11,115	15.9
대구․경북	23,552	12,152	11,400	28,169	14,450	13,719	19.6
부산․경남	34,122	17,197	16,925	39,560	20,057	19,503	15.9
제 주	2,329	1,050	1,279	2,189	1,121	1,068	△6.0

○ 공급동                                                                                                          (단위 : 천㎥)

국내생산	수 입 (북한모래)	계
207,801	14,706	222,507

* 북한모래 반입현황 : 12,255천㎥ (10월말 기준)

ᄋ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민간건설부문이 위축되었으나 공공건설부문의 약진으로 2007년 골재수급 실적은 2006년 수급량 대비 약 6.6% 증가한 222,507천㎥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ᄋ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북, 제주지역의 골재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 및 영남권, 광주․전남지역의 골재수요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ᄋ 2007년도 골재공급 여건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하였고, 이는 하천골재의 허가부진으로 이어져 영남권의 수급불안 이 계속되고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 허가지연 및 연안모래의 허가량 축소로 서해안과 호남지역은 골재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임.

ᄋ 반면 북한모래는 국내 바다모래 허가실적 부진에 기인하여 연말까지 1,470만㎥(10월말 현재 1,225만㎥가 반입)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도권 골재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08년 골재수급 전망

ᄋ 수요전망

(단위 : 천㎥)

구 분	2007년 실적			2008년 계획			´07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222,507	111,457	112,050	239,011	118,819	120,192	7.4
서울․경인	73,395	36,257	37,138	77,431	38,251	39,180	5.5
강 원	13,619	5,583	8,036	13,265	5,439	7,826	△2.6
충 북	10,784	5,457	5,327	11,420	5,778	5,642	5.9
대전․충남	21,922	10,895	11,027	23,237	11,548	11,689	6.0
전 북	10,093	4,976	5,117	9,697	4,781	4,916	△4.1
광주․전남	22,776	11,661	11,115	23,801	12,186	11,615	4.5
대구․경북	28,169	14,450	13,719	30,592	15,694	14,898	8.6
부산․경남	39,560	20,057	19,503	47,314	23,988	23,326	19.6
제 주	2,189	1,121	1,068	2,254	1,154	1,100	2.9

ᄋ 공급전망

(단위 : 천㎥)

국내생산	수입 (북한모래)	계
225,011	14,000	239,011

ᄋ 2008년도 국내 건설투자는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신도시, 기업․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항만․공항 건설 등 건설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도 골재수요는 2007년 실적대비 약 7.4% 증가한 239,011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ᄋ 골재공급 여건은 전체적으로 환경관련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바다골재 및 하천골재 채취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체 골재原으로써 북한모래 수입이 확대되고 부순골재의 생산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마. 원심력 콘크리트

□ 2007 수급실적 및 2008년 수급전망

(단위 : 톤, %)

물품명	구 분	2007년				2008년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흄 관	수요 (내수)	615,000	635,000	1,250,000	90.0	650,000	700,000	1,350,000	108.0
	공급 (생산)	610,000	620,000	1,230,000	88.0	660,000	710,000	1,370,000	111.0
파 일	수요 (내수)	2,510,000	2,471,000	4,981,000	115.7	3,200,000	3,100,000	6,300,000	126.5
	공급 (생산)	2,520,000	2,510,000	5,030,000	115.4	3,300,000	3,200,000	6,500,000	129.0

◦ 2007년도 수급실적

․흄관 :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10%정도 감소하였고, 또한 신공공구매제도 시행 첫해로 인한 혼란 가중으로 공공구매의 수요가 유동성으로 인하여 다소 저조한 수준임.

․파일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기초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적인 공사로 인해 하반기에도 증가추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견됨.

◦ 2008년도 수급전망

․흄관 :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고, 신공공구매제도의 정착 및 대선이후의 건설경기가 살아난다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파일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판교지구, 양주 고읍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파주 운정지구, 광명 소하지구)의 기초공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현대제철소 당진일관제철소기초공사용으로 본격적으로 투입이 예정되어 있어 오히려 공급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봄.

바. 합  판

1) 2007년 공급실적

ㅇ 생 산

- 2007년도 국내 생산량은 767천m3로 전년대비 3.9%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국내 합판생산이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2004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 생산실적이 전년동기비 8.9% 증가되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재차 감소세로 전환되어 소폭 증가에 머물렀음. 국내 생산량 가운데 건축 토목용은 665천m3를 생산하여 전년대비 4.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내장용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101천m3로 전년도 증가에서 재차 감소로 전환되었음.

ㅇ 수 입

- 2007년도 수입량은 1,360천m3로 전년대비 4.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 가운데 건축 토목용은 233천m3로 9.8% 감소되고 건축 내장용은 1,127천m3로 8.2%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입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인도네시아는 위법벌채 단속강화로 전년대비 9.7% 감소한 224천m3를 기록하여 수입국 제3위로 밀려났음. 말레이시아는 국내 시장의 침체로 전년대비 1.7% 감소한 512천m3를 기록했음. 주요 수입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수입량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전년대비 14.5% 증가한 494천m3를  기록했음. 이에 따라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2위의 수입국이 되었으며 수입 1위 국가인 말레이시아 수입량에 근접해 있음.

2) 2007년 수요실적

ㅇ 내 수

- 2007년 내수는 정부의 각종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2,092천m3 수준에 머물렀음. 이 가운데 건축 토목용은 898천m3로 전년대비 3.3% 감소될 전망이며 건축 내장용은 1,215천m3로 전년대비 6.9% 증가될 전망임.

ㅇ 수 출

- 합판수출은  4천m3로 전년대비 65.3% 감소했음. 이는 중국으로의 컨테이너 제조용 합판수출이 2006년 7월 1일부로 중단되었기 때문임. 이에 따라 합판수출은 일본과 중동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음.

< 2007년도 합판수급 실적(추정) >

(단위 : 천m3)

구 분		2007년 상반기			2007년 하반기(추정)			2007년 전체			전년대비 증감율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공급	생 산 수 입 계	51 562 613	342 125 467	393 687 1,080	51 565 616	323 108 431	374 673 1,047	102 1,127 1,229	665 233 893	767 1,360 2,127	3.9% 4.7% 4.4%
수요	내 수 수 출 계	602 2 604	449 - 449	1,051 2 1,053	613 2 615	428 - 428	1,041 2 1,043	1,215 4 1,219	877 - 877	2,092 4 2,096	2.4% △65.3% 2.1%
재 고		48	66	113	49	69	117	49	69	117	36.1%

3) 2008년도 합판 수급전망

ㅇ 2008년도 공급 전망

- 전체 합판 공급량은 2,184천m3로 전년대비 2.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주로 건축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 생산량은 상반기에는 정부의 건축규제로 인해 소폭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규제 등이 다소 완화되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국내 합판생산량은 799천m3로 전년대비 4.2%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은 주요 합판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법벌채규제 강화와 양질의 원목생산 감소로 합판생산량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되며, 자국산 포플러를 이용하여 복합합판(표판 남양재)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전체 합판수입량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385천m3가 예상됨.

ㅇ 2008년도 수요전망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하반기부터는 규제 등이 완화되면서 합판 등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상반기 합판 내수량은 금년 동기대비 4.5% 증가한 1,098천m3 정도가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다소 큰 폭으로 늘어나 금년 동기대비 5.0% 증가한 1,093천m3가 전망됨. 2008년 전체 내수량은 2,191천m3로 금년도대비 4.7%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합판수출은 일본(LVL)과 중동지역(일반합판)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보다 14.3%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도 합판수급 전망 >

(단위 : 천m3)

구 분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2008년 전체			전년대비 증감율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비건축용	건축용	계
공급	생 산 수 입 계	51 569 622	345 126 471	396 695 1,091	53 579 633	350 110 460	403 689 1,092	104 1,149 1,253	695 236 931	799 1,385 2,184	4.2% 1.8% 2.7%
수요	내 수 수 출 계	620 2 622	478 - 478	1,098 2 1,100	631 2 633	462 - 462	1,093 2 1,095	1,252 4 1,256	939 - 939	2,191 4 2,195	4.7% 14.3% 4.7%
재 고		47	62	108	46	60	106	46	60	106	△9.7%

사. 타일 및 양변기

<타일 07년 수급실적 및 08년 수급 전망>

(단위 : 천㎡, %)

구 분		2007년				2008년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수요	내수	55,219	60,297	115,516	9.8	59,933	63,106	123,039	6.5
	수출	184	159	343	-37.7	169	162	331	-3.5
	계	55,403	60,456	115,859	9.6	60,102	63,268	123,370	6.5
공급	생산	21,241	21,294	42,535	-2.3	20,816	20,974	41,790	-1.8
	수입	34,162	39,162	73,324	17.9	39,286	42,294	81,580	11.3
	계	55,403	60,456	115,859	9.6	60,102	63,268	123,370	6.5
재고		9,054	8,734		-5.6	8,000	8,000		-8.4

※ 비고 : 1) 재고는 국내제조업체 보유량 기준

1) 2007년 주요 수급실적

ㅇ 수출이 크게 최근 몇 년간 계속 급격한 하락세임

ㅇ 중국산 반덤핑제소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으로 수입품 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며 생산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음

ㅇ 뉴타운 및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물량은 9.6% 상승했음

2) 2008년 주요 수급전망

ㅇ 주택 시장의 불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는 전년과 비슷할 것임

ㅇ 정부의 주택 부양책이 있을 경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양변기 07년 수급실적 및 08년 수급 전망>

(단위 : 천조, %)

구 분		2007년				2008년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 대비
수요	내수	1,443	1,520	2,963	9.2	1,517	1,609	3,126	5.5
	수출	11	8	19	-24.0	9	9	18	-5.3
	계	1,454	1,528	2,982	8.9	1,526	1,618	3,144	5.4
공급	생산	586	483	1,069	-3.8	571	469	1,040	-2.7
	수입	868	1,045	1,913	17.5	955	1,149	2,104	10.0
	계	1,454	1,528	2,982	8.9	1,526	1,618	3,144	5.4
재고		223	195		18.9	215	215		10.3

※ 비고 : 1) 재고는 국내제조업체 보유량 기준

1) 2007년 주요 수급실적

ㅇ 수출 실적이 최근 몇 년간 계속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생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다만 재고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ㅇ 뉴타운 및 재개발 영향으로 전체적인 공급은 증가 추세임

2) 2008년 주요 수급전망

ㅇ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공급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품은 계속 두자리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아. 아스팔트콘크리트

1) 제품명 : 아스팔트콘크리트                                                                                      (단 위 : 천톤, %)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대비
수요	내수	11,000	12,000	23,000	91.48	11,000	12,000	23,000	100.00
	수출
	계	11,000	12,000	23,000	91.48	11,000	12,000	23,000	100.00
공급	생산	10,000	11,000	21,000	88.78	10,000	11,000	21,000	100.00
	수입
	계	10,000	11,000	21,000	88.78	10,000	11,000	21,000	100.00
재고

2) 2007년도 주요 수급 내용

ㅇ 수요, 공급 모두 전년대비 10%정도 감소하였으며, 가장 큰 이유는 도로포장율의 증가로 대형 물량인 신규 물량의 감소때문으로 판단됨.

3) 2008년도 주요 수급 전망

ㅇ 2008년도에도 특별한 상승 요인이 없으므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됨.

3. 건설기술관리법 및 안전관리사업 및 주택법 등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주택법

마. 기  타

3. 건설기술관리법 및 안전관리사업 및 주택법 등

가. 건설기술관리법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가)  공포일자

○ 동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07. 12.31, 2008.1.1시행)

□ 일부 공사에 참여하는 특급기술자만 전문교육 확대

나) 주요 개정 내용

○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확대【영제7조제3항 및 규칙별표1】

-  (현행) 최초 2주, 승급시 1주 ⇒ (개정)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참여하는 특급기술자에 한하여 전문교육 이수 (3년, 90학점)

※ 정부의 “기술사와 동일한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신설”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규제위등에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업계영향을 최소화시킴

※ 기술사 계속교육 신설 : 매3년마다,90학점 이수(기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7.7.27))

○ 대안입찰방식 결정시기 현실화【영제38조의8제2항 신설】

-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 대안입찰방식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6.28)에 따른 관련법령 후속조치

○ 발주청내 사후평가위원회 설치 구체화 【영제38조의18】

□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중앙․지방위원회, 해당분야의 전문가등

※ 사후평가란 발주청이 500억원이상, 준공 후 3년 이내 공사의 내용 및 효과를 평가

○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현실화【규칙 별표 13】

□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임의화에서 의무화

□ 품질시험비의 장비손료를 현행 원가계산방식외에 요율화 추가

(2)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 개최안내

○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기법 및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교육을 개최한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가) 일  시 : 2007년 9월 4일(화) 14:00~18:00

나) 주  최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품질연구회

다)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라) 교육일정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4:00 ~ 14:20	인사 및 일정소개	기술안전실장 연구회 총무이사
14:20 ~ 15:10	현장 품질안전환경경영 자주평가 제도와 협력업체 자율업무수행 체계 구축 및 운영사례	포스코건설(주) 김 영 섭 부장
15:10 ~ 15:20	Tea Break	-
15:20 ~ 16:20	건설품질과 웰빙	(주)품질과 사람 박 승 욱 대표
16:20 ~ 17:20	사회의 변화와 품질경영 사례	아주대학교 김 원 중 교수

(3) 건설기술관리법령집 배부

○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005년 「건설기술관리법령집」발간 이후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었기에 회원사의 업무 편의와 개정법령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내용이 수록된 법령집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회원사에 배포하였음.

가) 책 자 명：「건설기술관리법령집」

나) 수록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고시 및 지침등

다) 배부부수：회원사당 1부

라) 배부시기：2008년 1월

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고시안내

○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고시했던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중 일부를 개정 고시(‘07.11.26)함에 따라 , 동 내용을 안내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

○ 시공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레미콘 또는 아스콘 자재에 대한 공장 승인시 감리원과 합동으로 “공장 사전점검”을 실시 (제 3조)

※ 대상 : (현행)책임감리대상(100억이상)공사, 300세대 이상  주 택공사 등 → (개정) 5억이상 건설공사 중 레미콘 1,000㎥, 아스콘 2,000톤 이상

○ 시공자는 감리자와 반기별 1회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공장 정기점검”을 실시 (제3조)

※ 대상 : (현행) 전면책임감리 대상(500억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로서 3만㎥이상인 건축물 → (개정) 5억이상 건설공사  중 레미콘 3,000㎥, 아스콘 5,000톤 이상

○ 발주청은 관급자재에 대해 정기점검등 품질관리 조항 신설 (제8조)

○ 발주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자재공급 일시중단, 공급원 승인 취소등 조치사항 신설(제12조)

다.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 개정내용 안내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일원화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을 개정․공포(2007.7.27)하여 이를 안내하였음.

가)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일원화【제29조의2신설】

-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운영하던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 협의체”일원화를 위한 특례조

항 신설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jsp)7.27일자 개정내용 참조.

◦ 위험 기계․기구 사용시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 【제36조 및 제36조의2신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제48조】

-  노동부령에서 정하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상향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 및 운영 방법 등 마련(영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

- 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한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구성은 현행 22인이내 → 노․사(하도급 포함) 6인이상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시기 등 개선 (규칙 제92조의5)

-  교육의무만 규정 → 근로자 배치전 교육실시

◦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규칙 제94조)

-  측정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시료채취 마친날부터 30일 이내

나) 시행일 :  2008.1.1

(2) 현장관리 실무편람 배부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절차 및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통해 회원사가 건설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무편람』을 아래와 같이 배부하였음.

가) 책 자 명：「건설현장 안전관리 실무편람」

나) 수록내용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관련법규

다) 배부부수：회원사당 1부

라) 배부시기：2008년 2월

라. 주택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

(1) 주택법령

○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법률(법률제8383호)이 공포되어(공포 및 시행일 : ‘07.4.20,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공시 관련조항은 ‘07.9.1부터 시행) 이를 안내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

(제3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행일: ’07.9.1)

○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함

○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

○ 택지비 산정방식

- 공공택지의 경우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택지관련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택지관련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가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ㆍ공매 낙찰가격 등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도록 함

○ 건축비 산정방식

- 건축비는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교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시행일: ’07.9.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8조의4 신설, 시행일: ’07.9.1)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 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시행일: ’07.4.20)

○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전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벽지ㆍ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시행일 : ’07.9.1)

○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

(제38조의5 신설,시행일 : ’07.9.1)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시행일 : ’07.9.1)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07.3.16 공포․시행)

□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제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기존 20년)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 정도 경과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함을 고려

․ 15년 이상 20년까지 중 시․도 조례로 년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별표6제2호)

○ 57개 세부공사 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제26조제1항제1호)

○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기존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가능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의무화(제56조)

ㅇ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유도 및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 활

성화 도모

□ 민간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제42조의2 및 부칙 제4조)

○ 2007.4.20일 이후 매입 :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 이내

○ 2007.4.20일 이전 매입 : 실제 매입가격 전액

○ 2006.6.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인정

□ 분양가격 공시지역(제42조의2 제6항)

○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외 : 투기과열지구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및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관할 시장 등이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의문구 명시(제42조의3)

○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 명시

□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제42조의4 내지 제42조의6)

○ 설치 : 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 설치

○ 기능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공시내역, 시․ 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의

○ 구성 : 위원은 10명 이내,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

- 민간위원은 법학, 경재학,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관련 조교수 이상,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5년이상 종사자 등

- 위원장은 시장 등이 민간위원 중 1인 지명, 민간위원 임기2년, 연임 가능

□ 전매제한기간 강화(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유 형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공공	85㎡ 이하	전지역 10년
		85㎡ 초과	전지역 7년
	민간	85㎡ 이하	전지역 7년
		85㎡ 초과	전지역 5년
지 방	공공	85㎡ 이하	전지역 5년
		85㎡ 초과	전지역 3년
	민간	전평형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 타 1년 (비투기과열지구) 6월

□ 택지전매금지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별표1 제6호의2)

○ 택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1년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는 다음과 같음)

○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및 분양권 전매 관련, 조합주택 관련 등 개정 규정(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기간 산정 부분 제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15,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4항)

⇒ 2007. 9. 1일부터 시행

○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4.20일 개정된 주택법 미적용(부칙 제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9.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20일 개정된 주택법 적용(부칙 제4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9.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정법에 의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20일 개정된 주택법 적용(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12.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민간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제42조의2제2항)에 관한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주택단지 일부 토지가 2007.4.20일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2조의2제2항 적용)

․ 경․공매로 매입한 토지로서 2007.4.20일 전에 매각허가 결정 또는 매각결정이 있은 토지

․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그 매입계약이  2007.4.20일 전에 이루어진 토지

․ 2007.4.20일 전에 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토지

(3) 주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07.3.16 공포․시행)

□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 자격자 범위 조정(안 제13조제2항)

○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을 감리자격이 있는 자에 추가함.

□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명시(안 제20조제3항)

○ 공동주택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수선ㆍ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조정(안 별표 5)

○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선주기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주요내용

□ 관련근거 : 건설교통부령 제575호(’07.7.31 공포)

□ 주요내용

○ 기본선택품목 등(제3조)

-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설치할 수 있는 품목(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기본선택품목에 제외대상 품목

․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 건교부장관은 기본형건축비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 고시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을 포함하여 공고

○ 선택품목의 제한(제4조)

-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

-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

○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배정 등(제5조)

-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위를 정하여 공고

-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제7조)

- 분양가격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 건교부장관은 건설공사비지수와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고시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제8조)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택지 선수공급에 따른 택지대금 기간이자,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경비 및 택지명의 변경비, 기타 증빙 가능한 택지관련 경비

○ 민간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제9조)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비,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되는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증빙 가능한 택지관련 경비

○ 민간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및 기준 등(제10조 내지 제12조)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 등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 신청

- 시장 등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충족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10일 이내 연장 가능)

-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소지상태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은 산술평균하여 정함

- 민간택지의 재평가는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1회에 한함), 재평가 비용은 택지비 가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평가결과를 확정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며 이의 제기 불가능,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제14조제2항, 별표1)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 포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해당비용으로서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인정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에 한함)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해․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해 특수자재․설비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 및 분양보증 수수료

- 의무적 후분양의 건축공정률에 따른 기간이자

※ 기간이자 = 기본형건축비 × 공정률 × 1/2 × 착공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시장 등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본형건축비의 범위(제14조)

-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 범위내(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분양가격 공시 항목(제15조 및 제16조, 별표2 및 별표3)

- 공공택지(61개) : 택지비, 공사비, 간접공사비, 그 밖의 비용

- 민간택지(7개)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 시행일 : 2007. 9. 1일부터 시행

- 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제3조 내지 제6조)

․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신청(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07. 8. 3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 12.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

(4) 주택법령집 배부

○ 국내건설시장에서 민간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이에 따라 관련 주택법령의 많은 개정이 있었던바, 주택관련 법령의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하여 우리시회에서는 주택과 관련한 주요 법령을 수록한 『2007 주택 법령집』을 구입하여 회원사에 배포하였음.

가) 책 자 명：「2007 주택 법령집」

나) 수록내용

◦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다) 배부부수：회원사당 1부

라) 배부시기：2007년 5월

마. 기  타

(1)「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8663호, 공포일: ’07.10.17, 시행일: ’08.4.18)

※ 공포일 이후 시행령 개정 준비를 위해 6개월 시행유예됨

□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점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법 제13조)

○ 부담금 납부시점 변경

당 초	개 정
	건축기간이 일정기간(대통령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기간이 일정기간(대통령령)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과일로부터 2월이내 납부 ※ 부과일 : 건축허가 후 2월 이내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 축사․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법 제8조)

(2)「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07.2.28 공포․시행)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추가(제7조제1항제22호 내지 제24호 신설)

○ 농업관련 시설 부과제외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위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사회복지관련 시설 부과제외

- 사회복지시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실비노인요양시설 등

□ 기반시설부담금 경감대상 추가(제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다가구 주택의 전부 및 다세대 주택의 일부(세대당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인 부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100분의 50만큼 경감하도록 함

※ 적용일 : 이 영 시행(’07.2.28)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주요내용

○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추가(영 제5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하수관거설치공사 추가

○ 건설폐기물의 범위 확대(영 별표1)

- 폐콘크리트 등 14종 → 17종(폐타일 및 페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 완화(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 시멘트․아스팔트 등 → 토양오염 없는 경우 합성수지․고무 등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 가능

(4) 소음․진동 규제법 주요내용

○ 2이상 지역에 걸치는 특정공사의 신고방법 조정(규칙 별표1)

- 특정공사가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면적’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기관장에 신고

○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낮 시간 조정(규칙 별표8)

- 오전 08:00~18:00 → 오전 07:00~18:00

○ 행정처분 기준 명문화 (규칙 별표21)

- 소음과 진동규정 위반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 등

□ 시행일

○건폐법 시행령․규칙 : 공포한 날부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 공포한 날부터

4. 기타사업

가. 월간 “거래가격”지 구입･배포

나. 「2008년 표준품셈」 구입･배포

다. 제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지원

4. 기타사업

가. 월간 “거래가격”지 구입･배포

○ 우리 협회가 재정경제부 등록(93-1호, 1993. 5. 20)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거래가격”지에 게재된 자재가격 및 물가시세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사비 적산, 자재 구매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06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월간 “거래가격” 지를 2007. 4월부터 2008. 2월까지 격월간 무료로 배포하였음

가) 구입배포부수：연간 총 5,236부

나) 구독기간：2007. 4월～2008. 2월(6개월, 격월간)

나. 「2008년 표준품셈」 구입 ․ 배포

○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정부표준품셈의 제․개정에 따라 「2008년 표준품셈」이 발간되었기에 동 책자를 구입, 회원사에 배포하였음

가) 도 서 명 : 2008년 표준품셈

나) 수록내용 : 토목공사품셈, 건축공사품셈, 기계설비품셈

다) 구 입 처 : 일간건설신문사

라) 규    격 : 국판 1,550면

마) 가    격 : 권당 25,000원

바) 배포기간 : 2008년 1월

다. 제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 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대회 참가안내 및 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를 지원하였음

가) 대 회 일 ： 2007. 5. 17(목)

나) 대회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다) 참가직종 ： 10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실내건축)

라) 참가대상자：현장기능 인력(회원사 소속)

마) 참가회사 : 삼성물산(주)등 4개사

바) 지원금액 : 3,080,000원(참가선수 및 행사지원 직원교통비)

사)  서울소속 회원 입상현황

직 종	참 가 인 원	입 상 인 원	비 고
거 푸 집	4	1
미 장	7	2
건 축 목 공	2	1
조 적	3	2
전 기 용 접	6	1
철 근	7	2
타 일	2
건 축 배 관	4
도 장	5
실 내 건 축	3	3
합 계	43	12

五. 회원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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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업체 및 면허분포 현황

Ⅱ. 건설업체 기재사항 변경신고 현황

Ⅲ. 건설업체 변경신고 내역

Ⅳ. 회원가입현황

Ⅴ. 회원사 전출 ․입 현황

Ⅰ. 건설업체 및 면허분포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07.2.28	920	372	108	386	3	51	1,094	372	108	409	46	159
‘08.2.29	906	376	106	370	2	52	1,094	376	106	392	48	172
증감	△14	4	△2	△16	△1	1	-	4	△2	△17	2	13

Ⅱ. 건설업체 기재사항 변경신고 현황

구 분 월 별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계
‘07. 3	24	46	41	111
4	22	64	43	129
5	17	37	39	93
6	23	30	48	101
7	13	38	33	84
8	15	20	35	70
9	13	32	34	79
10	18	36	43	97
11	12	41	31	84
12	17	32	36	85
‘08. 1	19	49	45	113
2	14	37	39	90
계	207	462	467	1,136

Ⅲ. 건설업체 변경신고 내역

Ⅳ. 회원가입현황

Ⅴ. 회원사 전출 ․ 입 현황

<전   입>

<전   출>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전시도	전출후시도	전출일자 (신고일자)	비 고
1	건축	012363	(주)예림씨엔건설	서울	경기	2007.04.10 2007.04.17
2	건축	012377	(주)아지종합건설	서울	인천	2007.04.10 2007.04.17
3	건축	010244	평창건설(주)	서울	강원	2007.04.19 2007.04.27
4	건축	010920	(주)재현종합건설	서울	제주	2007.04.19 2007.05.02
5	토건	010195	근형기업(주)	서울	광주	2007.04.10 2007.05.02
6	건축	010471	(주)리버티건설	서울	경기	2007.04.30 2007.05.08
7	건축	105352	(주)영상종합건설	서울	제주	2007.03.13 2007.03.16
8	건축	101346	미서종합건설(주)	서울	충남	2007.03.06 2007.03.12
9	건축	012040	(주)지평종합건설	서울	경북	2007.03.05 2007.03.13
10	건축	012331	(주)아키텍누리마루	서울	경기	2007.03.12 2007.03.15
11	건축	012386	천웅종합건설(주)	서울	경남	2007.04.16 2007.04.23
12	건축	011033	을주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4.05 2007.04.24
13	건축	012385	지케이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5.04 2007.05.04
14	건축	011037	티씨종합건설(주)	서울	경남	2007.05.10 2007.05.14
15	건축	012126	(주)펜타플러스종합건설	서울	경북	2007.03.30 2007.04.11
16	건축	011203	(주)빌텍종합건설	서울	강원	2007.05.09 2007.05.16
17	건축	1156	(주)기린산건	서울	울산	2007.04.22 2007.05.21
18	건축	012359	(주)태종종합건설	서울	부산	2007.03.20 2007.04.02
19	건축	012373	이함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4.02 2007.04.05
20	건축	010933	설우건설(주)	서울	경기	2007.03.13 2007.04.04
21	건축	040354	자연시티건설(주)	서울	경기	2007.03.15 2007.04.04
22	토건	010235	픙곡종합건설(주)	서울	전남	2007.04.12 2007.04.19
23	토건	100158	풍곡종합건설(주)	서울	전남	2007.04.12 2007.04.19
24	토목	010086	풍곡종합건설(주)	서울	전남	2007.04.12 2007.04.19
25	건축	010291	풍곡종합건설(주)	서울	전남	2007.04.12 2007.04.19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전 시도	전출후시도	전출일자 (신고일자)	비 고
26	조경	010125	풍곡종합건설(주)	서울	전남	2007.04.12 2007.04.19
27	건축	012060	(주)리브가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4.12 2007.04.20
28	건축	012355	태풍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3.16 2007.03.20
29	건축	012021	(주)지엔디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3.05 2007.03.21
30	건축	011350	(주)씨엔에스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3.10 2007.03.23
31	건축	012330	(주)현보건설	서울	인천	2007.03.14 2007.03.26
32	건축	101611	유풍건설(주)	서울	인천	2007.03.08 2007.04.18
33	건축	012403	(주)주신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5.29 2007.06.01
34	건축	011101	(주)유선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6.07 2007.06.21
35	건축	012369	주관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5.22 2007.06.21
36	조경	010048	아이에스건설(주)	서울	경기	2007.07.06 2007.07.11
37	건축	012486	한독건설(주)	서울	인천	2007.11.05 2007.11.08
38	토목	010366	알라딘건설(주)	서울	충북	2007.11.01 2007.11.13
39	건축	012256	수정종합건설(주)	서울	경남	2007.11.14 2007.11.19
40	건축	011582	문학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11.17 2007.11.21
41	건축	011846	(주)필공간	서울	경기	2007.04.22 2007.04.26
42	토목	010037	정희토건(주)	서울	경기	2007.07.31 2007.08.17
43	건축	011289	정희토건(주)	서울	경기	2007.07.31 2007.08.17
44	건축	010284	은일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10.02 2007.10.15
45	건축	011506	(주)금왕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10.05 2007.10.16
46	건축	012488	(주)청람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10.26 2007.10.30
47	건축	011253	(주)에너지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11.24 2007.12.05
48	건축	101566	중동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11.20 2007.12.07
49	건축	012495	(주)삼육오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12.04 2007.12.11
50	건축	050324	(주)라데빵스	서울	광주	2007.11.30 2007.12.11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전시도	전출후시도	전출일자 (신고일자)	비 고
51	건축	012221	(주)서림종합건설	서울	대구	2007.11.20 2007.12.12
52	건축	101375	(주)더원투데이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12.10 2007.01.08
53	토건	020287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07.05 2007.07.12
54	토목	020068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07.05 2007.07.12
55	건축	020101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07.05 2007.07.12
56	조경	020023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07.05 2007.07.12
57	토건	020287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12.13 2007.12.28
58	토목	020068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12.13 2007.12.28
59	건축	020101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12.13 2007.12.28
60	조경	020023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12.13 2007.12.28
61	건축	012512	이지퍼시픽종합건설(주)	서울	인천	2007.12.13 2007.12.20
62	건축	012384	(주)매향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5.22 2007.05.30
63	건축	012451	(주)두영종합건설	서울	경남	2007.09.19 2007.09.21
64	건축	050334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주)	서울	광주	2007.11.30 2007.12.13
65	건축	012500	세진씨앤씨(주)	서울	경기	2007.11.28 2007.12.03
66	조경	010115	(주)화림원	서울	강원	2007.12.10 2007.12.13
67	건축	012033	휘닉스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12.01 2007.12.20
68	건축	050043	(주)씨알엠건설	서울	경기	2007.09.12 2007.12.26
69	건축	012510	(주)이산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1.04 2007.01.10
70	건축	30002	(주)에이투에이건설	서울	경기	2007.12.12 2007.01.10
71	건축	011615	(주)태창	서울	경기	2007.12.26 2008.01.14
72	조경	100086	(주)일목조경건설	서울	경북	2007.05.26 2007.06.05
73	건축	012389	현진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5.22 2007.06.04
74	건축	010980	청림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5.29 2007.06.07
75	조경	010145	온터종합조경(주)	서울	인천	2007.06.01 2007.06.07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전시도	전출후시도	전출일자 (신고일자)	비 고
76	건축	012132	문진(주)	서울	부산	2007.05.04 2007.06.12
77	건축	012343	(주)티와이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6.04 2007.06.11
78	조경	010207	(주)대상조경	서울	경북	2007.05.31 2007.06.08
79	토건	010298	보아스건설(주)	서울	충북	2007.06.20 2007.06.26
80	건축	010336	보아스건설(주)	서울	충북	2007.06.20 2007.06.26
81	건축	012444	인필드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8.09 2007.08.13
82	토목	010490	한서종합건설(주)	서울	충남	2007.06.12 2007.06.15
83	건축	012290	한서종합건설(주)	서울	충남	2007.06.12 2007.06.15
84	토건	010367	(주)백궁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6.01 2007.06.14
85	건축	011937	(주)백궁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6.01 2007.06.14
86	건축	105522	티오피종합건설(주)	서울	인천	2007.06.15 2007.06.22
87	건축	011908	서전이앤씨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6.11 2007.06.22
88	토목	144	전성건설(주)	서울	인천	2007.05.31 2007.06.22
89	토목	100293	우성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7.11 2007.08.03
90	건축	012238	야보건설(주)	서울	경기	2007.08.16 2007.08.20
91	토건	020287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07.05 2007.07.12
92	토목	020068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07.05 2007.07.12
93	건축	020101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07.05 2007.07.12
94	조경	020023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07.05 2007.07.12
95	토건	020287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12.13 2007.12.28
96	토목	020068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12.13 2007.12.28
97	건축	020101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12.13 2007.12.28
98	조경	020023	세계이앤씨(주)	서울	부산	2007.12.13 2007.12.28
99	토건	130149	천수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9.20 2007.09.27
100	토목	100309	천수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9.20 2007.09.27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전시도	전출후시도	전출일자 (신고일자)	비 고
101	건축	100554	천수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9.20 2007.09.27
102	토건	150154	미륭건설(주)	서울	인천	2007.08.20 2007.09.18
103	건축	011646	염광건설(주)	서울	경기	2007.09.10 2007.10.02
104	건축	012484	유성캐슬(주)	서울	경기	2007.10.18 2007.10.24
105	건축	012413	(주)에이치엔씨넥스컨	서울	경기	2007.06.20 2007.07.13
106	건축	011361	(주)케이케이종합건설	서울	전북	2007.07.23 2007.07.27
107	토건	100059	동영건설(주)	서울	인천	2007.08.01 2007.08.08
108	토목	100031	동영건설(주)	서울	인천	2007.08.01 2007.08.08
109	건축	012447	(주)주은세방지앤씨	서울	경기	2007.08.21 2007.08.22
110	토건	609	성보건설산업(주)	서울	경기	2007.08.14 2007.08.23
111	조경	010191	도솔종합조경(주)	서울	경기	2007.08.21 2007.08.28
112	토건	010318	대주토건(주)	서울	경남	2007.08.23 2007.08.28
113	토목	010432	대주토건(주)	서울	경남	2007.08.23 2007.08.28
114	건축	012029	대주토건(주)	서울	경남	2007.08.23 2007.08.28
115	건축	010314	금광건설(주)	서울	경북	2007.08.21 2007.08.28
116	조경	010143	금성내추럴산업(주)	서울	경기	2007.08.23 2007.08.29
117	조경	010140	청도종합조경(주)	서울	경기	2007.08.27 2007.09.13
118	조경	010199	(주)원림조경건설	서울	전북	2007.07.31 2007.09.19
119	토건	010350	소도건설(주)	서울	경기	2007.09.17 2007.09.28
120	건축	010087	소도건설(주)	서울	경기	2007.09.17 2007.09.28
121	건축	100644	(주)지엠티종합건설	서울	충북	2007.05.29 2007.08.30
122	건축	012429	정윤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06.25 2007.06.27
123	건축	012137	경동에프티건설(주)	서울	경남	2007.06.25 2007.07.03
124	조경	020027	랜테크이앤씨(주)	서울	인천	2007.06.28 2007.07.09
125	건축	012336	(주)네이쳐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7.09.21 2007.10.04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전시도	전출후시도	전출일자 (신고일자)	비 고
126	건축	012454	(주)다부진건설	서울	울산	2007.10.04 2007.10.09
127	토목	010467	주영건설(주)	서울	강원	2007.10.24 2007.10.31
128	건축	012521	(주)모벡스건설	서울	대전	2008.01.23 2008.01.28
129	조경	010203	(주)삼원조경	서울	충북	2008.02.22 2008.02.28
130	토건	010300	민우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12.31 2008.02.12
131	건축	011544	민우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12.31 2008.02.12
132	건축	012440	(주)파나이엔씨	서울	대전	2008.02.29 2008.03.28
133	건축	012505	(주)태웅종합씨앤씨	서울	경기	2008.02.21 2008.02.26
134	건축	012408	승화종합건설(주)	서울	전북	2008.02.19 2008.02.25
135	건축	105396	심천건설(주)	서울	충남	2008.02.25 2008.02.27
136	건축	011390	세세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8.02.22 2008.02.28
137	건축	011108	평일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8.01.19 2008.01.31
138	건축	011944	(주)명품산업	서울	경북	2008.01.23 2008.01.30
139	건축	012340	보령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8.02.22 2008.03.04
140	건축	010766	경복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7.12.27 2008.01.14
141	건축	105456	보성디앤씨(주)	서울	인천	2007.12.28 2008.01.18
142	건축	012502	대양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8.02.12 2008.02.15
143	토목	010128	(주)한국표준건설	서울	제주	2008.01.23 2008.01.29
144	건축	012231	쓰리원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8.01.21 2008.01.29
145	조경	130011	엔이알엘앤씨(주)	서울	경기	2008.02.18 2008.02.21
146	건축	012525	(주)엠유종합건설	서울	경기	2008.01.29 2008.02.01
147	토목	105041	남안산업개발(주)	서울	충북	2008.01.29 2008.02.11
148	건축	012154	스페이스대건종합건설(주)	서울	경기	2008.01.30 2008.02.11

六 . 신규등록업체  및 행정제재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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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규 건설업체 명단

Ⅱ. 등록말소 현황

Ⅰ. 신규건설업체 명단

Ⅱ.  등록말소 현황

< 등록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