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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고용노동부, 「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건설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무등록 시공업자(속칭 ‘오야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 지난 2008년 건설업 임금체불 개선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고,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업 임금체불 축소를 위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로 「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①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무등록 시공업자가 사용자인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직상수급인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② 무등록 시공업자(속칭 ‘오야지’ 등)에게 하도급을 한 사실 등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인 자치단체(종합은 시도, 전문은 시군구)에 통보 의무

□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회원사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