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관리가 더욱 필요한 만큼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제1조～제2조,제54조, [별표2])

ㅇ 강재파이프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각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시험항목 및 횟수 등을 마련

- 가설기자재는 총 30여종이 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취지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강재파이프 서포트 등 9종만 대상으로 시행

나.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중복점검 제외(제34조의2)

ㅇ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정기점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레미콘ㆍ아스콘 공장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지침[별지 제8호 서식] 전체 점검항목 중 감독자가 품질관리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중복 점검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다.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발주청의 특별점검규정 개선 등(제35조)

ㅇ 레미콘·아스콘등의 불량자재 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품질관리 상태 등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완

라. 기타: 그 외 자구 및 적용 조항 오류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0103)

- 전자우편 : ksj650310@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0, 3579,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