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붙임2>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62호, 2023. 7. 18. 공포, 2023. 10. 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3조제1항제7호)

1) 개정법 제3조제2항제3호는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2) 법률에 명시된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외 그 밖에 연동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나.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의 기준(안 제3조제2항)

1) 개정법 제3조제4항제2호는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90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소액계약의 기준(안 제3조제3항)

1) 개정법 제3조제4항제3호는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안 제6조의6)

1) 개정법 제3조의6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방법 및 절차는 미리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시책 추진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연동지원본부의 사업내용 구체화(안 제6조의7)

1) 개정법 제3조의7제2항은 연동지원본부가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연동 실적확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연동지원본부의 사업으로서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통계작성·관리,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원가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지원 등을 추가함.

바. 연동지원본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안 제6조의8 및 별표6)

1) 개정법 제3조의7제4항은 일정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지원본부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인력·사무공간 등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며,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연동지원본부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 연동지원본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

사. 연동 관련 벌점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1) 개정법 제26조제2항은 벌점 부과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법 제3조제2항), 성실 협의의무 위반(법 제3조제3항), 서면 기재사항 예외 위반(법 제3조제4항), 탈법행위(법 제3조제5항)를 포함함.

2) 원사업자가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고,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3.1점을 부과하며, 그 외 법위반행위(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에 대해서는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아. 연동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

1) 개정법 제30조의2제5항은 연동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조 제4항은 연동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연동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최대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안 제9조의2)

1) 개정법 제16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온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였음.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협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대행협상 활성화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대행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대행협상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6. ～ 8. 24.)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5항”을 “법 제3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3조의2제2항”을 각각 “법 제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법 제3조의2제6항”을 “법 제3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6조의6부터 제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책 추진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한 홍보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 발굴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6.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준지표 개발 지원

7.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제6조의8(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제1호”를 “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1) 중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합의를 하는 경우 : 5.1점

2) 그 밖에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 3.1점

별표 5 제1호다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법 제3조의6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

별표 5 제2호다목(종전의 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의2제4항”을 “법 제30조의2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제5항제1호	1,000

별표 5 제2호라목(종전의 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의2제5항”을 “법 제30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의2제4항	3,000	4,000	5,000

별표 5 제2호바목(종전의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의2제6항”을 “법 제30조의2제7항”으로 한다.

별표 6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조의7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의7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조의7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3조의7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3조의7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신 설>	②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③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5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8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① 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계약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안 심사) ① ------------------------------------------------------------------------------------- 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안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과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법 제3조의2제3항-----------------------------------------------------------------------------------------------------.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심사를 청구한 사업자등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사업자등에게 제정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 법 제3조의2제3항---------------------------------------------------------------------------------------------------------------------------------------------------------------.
제6조의3(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3(자문위원) ① -------------- 법 제3조의2제7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책 추진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한 홍보 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 발굴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4.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6.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준지표 개발 지원 7.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의8(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의7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생 략)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ㆍ⑤ 삭 제
⑥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⑥ -------------------------------------------------------------------------------------------------------------------------.
1.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다음 ------------------------------------------------------------------------------.
1.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1. 제6항제2호----------------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삭 제>
3. 조합원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3.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별표 5	2. ----------------------------------------- 제7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