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4.4.1)

□ 공동계약운용요령

○ 부계약자가 탈퇴하는 경우, 그 분담부분에 대한 이행방식 변경

- (현행) 부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이행

→ (개정) 분담부분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하여 주계약자가 이행

※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 또는 보증기관이 이행

현 행	개정(안)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생 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 략)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생 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생 략)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 3. (생 략)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생 략)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삭제> 1. ~ 3. (생 략)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현행 지방계약법과 동일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감독관 신분 규정 명확화

- (현행)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 (개정)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현 행	개선(안)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 10.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 10. (생 략)

□ 시행일

○ 2014.4.1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