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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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86 호

시행일자 : 2004.    9.    2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외주)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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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4.9.22,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13호) 되었기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04.10.2(토)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법률개정(안) 첨부한 입법예고(안)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용역위탁분야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규정을 보완하고, □용역위탁□의 정의규정을 신설

□ 하도급거래 : 제조·수리·건설위탁 □ 용역위탁 추가(안 제2조①)

□ 용역위탁 :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지식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제공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안 제2조⑪)

□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부당감액행위 유형을 명시(제4조②ⅵ□, 제11조②ⅵ∼□) □ 현 지침에서 격상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유형

①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를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직접공사비□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시행령에서 규정)

②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부당 감액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유형

① 목적물 납품시점에 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저가수주, 사업적자 또는 판매가인하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추가된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및 부당감액 행위유형은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에도 법적용 되고 있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⑤)

□ 당초 하도급법 개정안(부처 협의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는 지급보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협회의 강력한 건의로 입법예고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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