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개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하였거나 주력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주력분야의 어느 하나에 대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 신청하도록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5 신설)

전문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21.00.00>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 말소 주력분야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보유 주력분야 및 등록번호 (등록 말소 주력분야 외 보유 주력분야)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조에 따라 주력분야의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5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