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3 - 27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에도 3배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2호, 2013. 5. 28 공포, 2013.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안 제8조제1항)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

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 절차 등 정비(안 제9조의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인정하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조정협의권으로 변경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규정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과 관련된 벌점 조정(안 제17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에 요구되는 누산벌점을 하향조정함.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2)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점수를 100점으로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4, 4586, 팩스 (044) 200-4656, 이메일 noviachic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4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조정신청”을 “조정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000억원 이상인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법 제16조의2제2항의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제9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90일”을 “60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을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를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를 “법 제16조의2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수급사업자”를 각각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10점”을 “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점”을 “10점”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의 유형(A)란의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였을 때	법 제12조의3 제3항	100

11. 법 제12조의3을 위반하였을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	6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위탁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건설위탁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요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 ------------------------------------------------------------------------- 1천만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 <신 설>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000억원 이상인 자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60일 ------------------------------------------------------------------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 <단서 삭제>
1.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1. ------------------------------------------------------------------------------------------- 10퍼센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신 설>	④ 법 제16조의2제2항의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
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조합원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3. ---------- 제2항 또는 제3항----------------------------------
4.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삭 제>
5.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삭 제>
6.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삭 제>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8항제3호---------------------------------------------------------------------------------.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1. --------------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 수급사업자(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 략)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10점	1. --------------------------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5점	2. ----------------------------------------------------------------- 10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