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163호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계획 공고

법무부의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추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법무부「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개요

ㅇ 추진내용

-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기능인력의 장기체류 지원을 위해 E-9, E-10, H-2 비자 소지자의 E-7-4로의 전환을 금년 한시적 3만명 추가

※ (기존) 年 5천명 → (’23년) 3만 5천명

- 지방소멸방지 및 숙련인력의 지역정착 유도 위해 지자체별 추천권한 부여, 지자체 추천자는 E-7-4 전환 심사시 가점 (30점)

ㅇ 지자체 추천 : 3만명 중 총 5,500명 배정

- 서울시는 등록외국인 비율(’23.9월 기준) 반영하여 417명 추천 가능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방안 (K-point E74), 법무부」

E-9, E-10, H-2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자로, 점수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

2. 서울시 추천기준

ㅇ 기본 요건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기업이 K-point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서울특별시 추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 추천인원 내에서 선발

【서울특별시 추천 기준】
외국인 근로자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자격으로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내 기업에 근무중인 자 ②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③ E-7-4 전환 후 현 근무 기업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할 것을 확약한 자 ④ 점수제의 기본항목(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최소 점수 이상인 자 ⑤ 점수제의 광역지자체 추천 가점 제외시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인 자
고용 기업	① 현재 E9, E10, H2를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사업장
	② 현재 해당 사업장에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로 E-7-4 소지(예정 포함)자 고용 기업
	③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중앙부처 추천 업종에 한하여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E-7-4 추천 업종 】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상선	건설업

ㅇ 추가 요건

- E-7-4 전환 후 2년 이상 서울시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다만,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간 이동은 가능)  ※ 법무부에서 별도기준 마련 예정

ㅇ 추천 절차

- 자치구 접수를 받아 서울특별시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로 공문 송부

3. 추천 신청

ㅇ 일    정 : 공고일로부터 ’23.12.20.(수)까지

※ 서울특별시 쿼터(417명)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 쿼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쿼터 소진 시점에 경합인 경우, 신청서류 스캔본의 이메일 수신시각 기준 마감

ㅇ 신청방법 : 등록지 기준 자치구로 추천신청서 및 아래 자료 제출

외국인근로자 제출서류	①고용 기업 추천서 ②추천대상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③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⑤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성적표 ⑥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⑦가점 등 기타 증빙필요서류 ※ 추천신청서, 기업추천서, 자체심사표 양식은 붙임2 참조
신청기업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②3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③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④기타 증빙 필요서류

ㅇ 제출방법 : 원본제출(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스캔본 제출(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 송부) ※ 두가지 병행 필요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경제정책과(☎02-2133-5214) 및 자치구별 담당부서(붙임 1)로 문의

4.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추천가점을 획득하더라도 E-7-4 전환심사 통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

붙임 1. 자치구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1부.

2. 신청양식 각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담당 부서

연 번	자치구	담당 부서	연락처	이메일
1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64	limyh05@gangnam.go.kr
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3425-8703	oceanfree@gangdong.go.k
3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901-2637	2012012715@gangbuk.go.kr
4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96	201102150@gangseo.seoul.kr
5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879-6677	yhchae1018@ga.go.kr
6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450-7053	v425@gwangjin.go.kr
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054	tkdbwjd@guro.go.kr
8	금천구	일자리청년과	2627-2024	inyoung0114@geumcheon.go.kr
9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79	helen0104@nowon.go.kr
10	도봉구	지역경제과	2091-2864	gywjd0403@dobong.go.kr
11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2127-4925	jwjoaa@ddm.go.kr
12	동작구	경제정책과	820-9396	ksg2020@dongjak.go.kr
13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3153-8693	wins30@mapo.go.kr
14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330-1332	greeungirl@sdm.go.kr
15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2155-5353	5353@seocho.go.kr
16	성동구	지역경제과	2286-6145	les4006@sd.go.kr
17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2241-3945	hanbangul@sb.go.kr
18	송파구	경제진흥과	2147-4931	songpa2147@citizen.seoul.kr
19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06	ejsong@yangcheon.go.kr
20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4103	jyhioe@ydp.go.kr
21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99-4512	chinikim@yongsan.go.kr
22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351-6914	subeen@ep.go.kr
23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55	csk0107@mail.jongno.go.kr
24	중구	일자리경제과	3396-5276	rickey34@junggu.seoul.kr
25	중랑구	지역경제과	2094-2263	nogilla@jn.go.kr

※ 신청서류 접수는 원본제출(방문 또는 등기)과 스캔본제출(이메일) 병행해야 함

[붙임 2] <양식 1> 추천신청서

K-POINT E74 서울특별시 추천 신청서
신청인 추천 기업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요건 확인란 (해당 란에 체크[√]) ※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 ] 대상자가 최근 10년간 4년 이상 체류하고 현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 ㆍ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음 ㆍ [ ] E-7-4 전환일부터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ㆍ [ ] E-7-4 전환을 위한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 (소득 및 한국어능력) ㆍ [ ] E-7-4 전환을 위한 점수제(법무부) 지자체 가점 제외시 170점 이상 200점 미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취업기간 만료일
( )
위에 기재한 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서울특별시장) 귀하
외국인근로자 제출서류			①고용 기업 추천서 ②추천대상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③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⑤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성적표 ⑥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⑦가점 등 기타 증빙필요서류
신청기업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②3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③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④기타 증빙 필요서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필요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증빙서류 추가제출 요청에 응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양식 2> 고용기업 추천서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기업 확인란	ㆍ [ ] E-7-4 외국인 고용(예정 포함)인원이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50% 이내 / 허용 예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현재 E9, E10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가능 ㆍ [ ] 국세·지방세 체납사실 없음
외국인	성 명 (영문명)	( )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 기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3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양식 3>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서울시 제출용)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170점 이상 200점 미만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3.   .    .    작성자(외국인근로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