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69		발의연월일 : 2022. 6. 10. 발 의 자 : 양경숙ㆍ김교흥ㆍ김두관 김용민ㆍ김주영ㆍ맹성규 위성곤ㆍ이동주ㆍ이원욱 임호선ㆍ정성호ㆍ정일영 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하자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자분쟁 조정 과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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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해당 판정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과태료 미부과의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이행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 여부 판정 결과와 보수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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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9항 등).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 여부 판정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2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하자심사 등) ① ∼ ⑧ (생 략)	제43조(하자심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⑨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10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0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⑤ ----------제4항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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