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회사명		기업규모	300인 이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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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목적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22.1.27 )됨

○ 법 시행까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1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준비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이에, 경총은 동 실태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기업의 준비 현황과 의무준수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 개정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귀하의 사업장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하십니까? (     )

① 매우 가능   ② 다소 가능   ③ 다소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⑤ 모르겠음

1-1. <③,④ 응답한 경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준비기간이 매우 부족함

②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③ 안전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함

④ 전문성이 부족함

⑤ 기타(자유롭게 서술:                                                                               )

2.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②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점검

③ 시설 및 장비 구입,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④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50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사업장)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전문기관 위탁 시 갈음)

⑦ 종사자 의견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조치

⑧ 작업중지 등의 대응절차 마련 및 점검

⑨ 제3자에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마련 및 점검

2-1. 규정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서술

3.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

② 의무사항이 모호하여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

③ 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에 대한 불안감 심각

④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

⑤ 인력 채용 등 비용부담 증가

⑥ 감독기관(고용노동부 등)과 경찰의 중복수사 부담

⑦ 기타(자유롭게 서술:                                                                                 )

4.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 변경(1명 → 2명)

②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1년 이상 징역 → O년 이하 징역)

③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

④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연장

⑤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1명 특정) 명확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⑥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시행령 위임규정 마련)

⑦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인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⑧ 기타(자유롭게 서술: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