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기관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

□ 작성자 정보, 발주기관명, 공사명 등은 불공정행위 세부내용 파악을 통한 정확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집하는 것으로, 내부분석 완료 후 대외 활용시 관련정보는 일체 비공개(익명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 OO시설공단, OO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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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기관
공사명
불공정 행위 사례

【 불공정행위 예시 】

ㅇ 공사원가를 과도하게 삭감하여 발주하는 행위

ㅇ 입찰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시공사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행위

* 특정스펙 적용 등 과도한 설계요구, 발주기관의 부실한 지반조사로 인한 설계변경 부담을 시공사에 전가 등

ㅇ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운반거리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불인정하거나, 설계변경단가에 낙찰률 적용 강요 등 조정금액을 과소 반영하는 행위

ㅇ 무리한 절대공기 또는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행위

ㅇ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공기연장 회피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차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경비 정산시 부당하게 비용을 불인정 및 환수하는 행위

ㅇ 관급자재 설치‧운반 등 비용의 부당한 전가, 관급자재 관리비 미지급(공사원가 미계상) 행위

ㅇ 설계하자, 관급자재 하자 등 시공상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ㅇ 과도한 선급금 지급 신청을 강요·유도하는 행위

ㅇ 기성․준공검사 지연, 계약변경․정산 처리 지연, 대가지급 지연 행위

ㅇ 인․허가, 용지보상, 공사성 민원이 아닌 사업성 민원 처리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ㅇ 특정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등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ㅇ 시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평가시 낮은 점수 부여, 부실벌점 부과, 경고장 발급 등의 갑질 행위

ㅇ 계약보증금율을 법정 요율 이상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보증 요구 행위

ㅇ 공사감독 또는 감리자의 권한남용, 갑질 행위

ㅇ 그 외 시공사의 이익․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시공사의 의무가 아닌 사항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