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51호, 2015.7.24.공포, 2016.1.2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율대상이 되는 중견기업과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개정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1) 개정 하도급법은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과 일정규모 미만 소규모 중견기업 간 거래에서도 목적물 수령일 이후 60일 이내 대금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범위와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 정함.

3)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규정 (개정안 제10조의2)

1)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행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면서, 지급대상자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기술유용 행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해당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또한 포상금 지급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함.

4)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 조정(개정안 별표3)

공정위가 법 위반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누산벌점에 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이 커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벌점 감경폭을 현행에 비해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라.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관련규정 보완(개정안 제16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및 그 밖의 법률의 벌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심신장애 등을 해촉사유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2015.11.13. ～ 2015.12.23. 간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수급사업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3조제1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별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를 말한다.

제7조의5 (원사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제10조의2 (포상금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4조, 법 제8조제1항, 법 제10조,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2조의제3항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와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현직 임‧직원,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따라 피해를 겪은 수급사업자와 그 현직 임․직원은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3의 제3호가목3)가)의 “6점”을 “3점”으로, 제3호가목3)나)의 “4점”을 “2점”으로, 제3호가목3)다)의 “2점”을 “1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1.25.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개정령안 본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4(수급사업자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별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를 말한다.
<신 설>	제7조의5(원사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1(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4조, 법 제8조제1항, 법 제10조,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2조의제3항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와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현직 임‧직원,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따라 피해를 겪은 수급사업자와 그 현직 임․직원은 제외한다.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 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② (생 략)	제16조(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③ 내지 ⑥ (생 략)	⑤ 내지 ⑧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개정령안 별표3)

현 행	개 정 안
3. 벌점의 경감기준 나. (생 략) 6) (생 략) 가) 최우수: 6점 나) 우수: 4점 다) 양호: 2점	3.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200-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