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귀 남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다수 등장하고, 관련 분쟁도 매우 복잡해 졌음에도 집합건물에 관한 기본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불충분하여 불편과 혼란이 적지 않았음

이에 주택법 규정과의 충돌로 재판실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오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하여 집합건물 거주자의 관리 참여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관리단 운영을 실질화하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의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10년으로 획일적이던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화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

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전세권자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가능하도록 하되, 구분소유자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받도록 함

다. 집합건물 최초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를 신설하고, 최초 관리단 집회에서 규약을 승인받도록 함

라. 분양자가 최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인의 보고 자료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함

바. 관리인의 사무를 심의․의결하고 감독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제도를 신설함

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함

아. 집합건물 소유자와 분양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1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를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 및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제667조, 제668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인도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물의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2. 제1호 이외의 하자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③ 제2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1장제1절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분양자의 의무 등) ①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조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작성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수분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규약을 설정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집회는 제2항의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그대로 또는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당사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장제4절의 제목 “관리단 및 관리인”을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관리단의 능력) ① 다른 법률 또는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은 제23조 제1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구분소유자에 속하는 권리 또는 의무로서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에 필요한 것은 관리단이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당사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자기가 의결권을 행사할 뜻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관리인은”을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일정한 시기에”를 “이상”으로, “관하여 보고하여야”를 “관한 보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 ① 관리단은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선출한다.

③ 관리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24조 제3항 및 제24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인은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에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제32조 중 “1회 일정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를 “이상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달리 정”을 “감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단집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는”을 “이상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달리 정”을 “달리 감경”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유부분을 직접 점유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3항 또는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관리인 또는 집회소집권자가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에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의 방법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의 행사 방법을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면”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제5절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결의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2. 결의 내용이 규약에 위반한 때

제3장의 제목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장에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집합건물의 하자

2.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또는 변경

4.관리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5.규약의 제정 및 개정

6.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공사ㆍ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당해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위원(제1항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척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52조의2 제2항의 분쟁을 조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의 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불개시 결정 및 그 사유를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5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위 기간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7(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8(조정 또는 조정안의 거부 및 조정의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52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한다.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하자진단 또는 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52조의10(「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제52조의5에 따른 조정신청, 제52조의6에 따른 조정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의 조정에 관하여 이 법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65조 앞의 “제4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53조 앞에 “제4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삽입한다.

제65조 앞에 “제5장 벌칙”을 삽입한다.

법률 제7502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단서 삭제>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하는 집합건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담보책임) ① --------------------------------------------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 및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제667조, 제668조 본문------------------.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인도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물의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2. 제1호 이외의 하자 :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신 설>	③ 제2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신 설>	제9조의2(분양자의 의무 등) ①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조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작성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수분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규약을 설정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집회는 제2항의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그대로 또는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생 략)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당사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관리단 및 관리인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신 설>	제23조의2(관리단의 능력) ① 다른 법률 또는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은 제23조 제1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구분소유자에 속하는 권리 또는 의무로서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에 필요한 것은 관리단이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단서 신설>	② ------------------------------------------------. 그러나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당사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자기가 의결권을 행사할 뜻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상 ------------------------ 관한 보고를 하여야 ----.
②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의2(관리위원회) ① 관리단은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선출한다. ③ 관리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인은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에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8조(규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시ㆍ도지사는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생 략)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이상은 -----------------------------------------------------------------------------------------------------. ------------------------ 감경----------.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단집회-----------------.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 이상은 ---------------------------. ------------------ 달리 감경----------.
제37조(의결권) ①ㆍ② (생 략)	제37조(의결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유부분을 직접 점유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3항 또는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생 략)	제38조(의결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③ 관리인 또는 집회소집권자가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에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의 방법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의 행사 방법을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① ---------------------------------------------------------------------------------------------------------------------------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 --------------------------------------------------------------------------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③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
<신 설>	④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결의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2. 결의 내용이 규약에 위반한 때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3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 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집합건물의 하자 2.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또는 변경 4.관리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5.규약의 제정 및 개정 6.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신 설>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공사ㆍ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당해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위원(제1항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척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52조의2 제2항의 분쟁을 조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의 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불개시 결정 및 그 사유를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5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위 기간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52조의7(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52조의8(조정 또는 조정안의 거부 및 조정의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52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중지한다.
<신 설>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하자진단 또는 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신 설>	제52조의10(「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제52조의5에 따른 조정신청, 제52조의6에 따른 조정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의 조정에 관하여 이 법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4장 벌칙	<삭 제>
<신 설>	제5장 벌칙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단서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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