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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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92		발의연월일 : 2021. 5. 13. 발 의 자 : 이탄희․이수진(비)․권인숙 유정주․최혜영․노웅래 진성준․오영환․장경태 이동주․이형석․전용기 양이원영․소병훈․신동근 의원(15인)

제안이유

올해 초 수많은 논의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당초 제정 취지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인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알맹이가 다 빠진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2020년 11월 발의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는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이 있었으나 두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음.

당초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고사망율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선고액 때문임.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임. 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 원임. 한국 노동자 177명이 사망할 시 나오는 액수임.

“양형특례조항”은 산재 사건에서 판사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산재사고 전문가, 유가족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하게 하는 것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페널티를 부과해야 함. 그게 노동자의 목숨 값을 올리는 길임. 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이에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의 하한을 높임(안 제7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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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50억원”을 “1억원 이상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억원”을 “1억원 이상 10억원”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16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6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ㆍ사회학ㆍ범죄학ㆍ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심의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 국민양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1. ------------------1억원 이상 50억원-----------------------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1억원 이상 10억원-----------------------
<신 설>	제15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16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16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ㆍ사회학ㆍ범죄학ㆍ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심의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 국민양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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