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 (현행) 중앙심의위원회 500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300명

→ (개정) 중앙심의위원회 600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400명

○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19조제7항)

- (현행) 50명∼70명 → (개정) 50명∼150명

○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안 제19조제8항)

○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비율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안 제19조제10항)

- (현행) 5분의1 → (개정) 10분의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 발주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자격기준 완화(안 제24조제5항제2호)

- (현행)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 (개정)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다만, 3급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기술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내부 평가위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간섭 금지(안 제35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