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이 개정되고, 안전관리계획에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계획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94호, 2016. 1. 12. 공포, 5.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는 한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의 제출기한 조정(안 제44조제6항)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및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조정함.

나.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의 확대(안 제60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의 완화(안 별표 5)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 중 시험실 규모를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던 것을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상이던 것을 2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안 별표 7)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계획과 공사장 인접 지반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시 주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8. 6. ～ 9.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정확하게”를 “안전하고 정확하게”로 한다.

제44조제6항 중 “매년 3월 말일까지”를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다)”를 “같다),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은”을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은”을 “점검자는”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점검공무원에게”를 “점검자에게”로, “점검공무원이”를 “점검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으로,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제60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제62조 제목 중 “대상 등”을 “공동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영 제10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란 중 “100㎡”를 “50㎡”로 하고, 같은 표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규모란 중 “30㎡”를 “20㎡”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 중 “사항”을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설물의”를 “시설물 및 지반의”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주의사항”을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제6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④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직무분야

⑪ 전문분야

⑫ 공사종류

⑬ 담당업무

⑭ 직위

⑮ 책임정도

⑯ 공법

⑰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⑱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⑲ 착공일

⑳ 준공일(예정일)

※ ⑰ 공사(용역)개요, ⑱ 공사(용역)금액, ⑲ 착공일 및 ⑳ 준공일(예정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자나 인·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⑰⑱⑲⑳란은 의무 신고사항은 아니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건설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4. 대리인 신고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④란의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은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도장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계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이 경우 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9. ⑨란의 발주자(청)는 해당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0. 가. ⑩란 및 ⑪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나. ⑪란의 전문분야는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예: 본사(견적실) 등]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11. ⑫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등급인정기준"이라 한다) 별표 3 제4호 가목 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나목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등급인정기준 별표 3 제3호가목의 건설공사업무란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13. ⑭란의 직위는 해당 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

14. ⑮란의 책임정도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한 책임정도에 따라 등급인정기준 별표 3 제3호나목 책임정도란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15. ⑯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6. ⑰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 도로확장 L=00Km, B=0m(0차선), 사장교 : L=00m, B=0m, 터널 0개소 : L=0Km, B=0m 등

※ 공사(용역)개요 기재는 주요 공종만 최대 70자 이내(공란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7. ⑱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금액: 500백만원

18. ⑲란의 착공일 및 ⑳란의 준공일(예정일)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의 용역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19. 기술경력의 기재사항 중 ⑦, ⑧, ⑩, ⑬, ⑭란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외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④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국외

기술경력

⑦ 참여기간

.  .  . ~    .  .  .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국

⑩ 발주자

[  ]국가기관  [  ]공공기관  [  ]민간기업  [  ]기타

⑪ 직무분야

⑫ 전문분야

⑬ 담당업무(책임정도)

⑭ 공사종류(주 공종)

⑮ 직위

⑯ 공법

⑰ 공사지역(국가명)

⑱ 착공일

.    .     .

⑲ 준공일(예정일)

.    .     .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 포함)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에 대한 국외공사(용역)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건설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ㆍ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수의 국외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외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국외 경력확인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이 또는 날인하는 경우「형법」 제23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요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④란의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는 소속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외건설관련업(예: 종합건설업ㆍ일반건설업ㆍ산업설비공사업ㆍ조경공사업ㆍ전문건설업ㆍ건설엔지니어링업 등)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고,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해외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제 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계획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 등 해외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타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할 때에는 해당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야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계약명 또는 실적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말합니다)에 표기된 공사명을 적으면 됩니다.

9. ⑨란의 발주국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발주처(기관)가 소속된 국가명을 적으면 됩니다.

10. ⑩란의 발주자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하시고 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1. ⑪란 및 ⑫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등급인정기준"이라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건설공사업무란 및 나목의 책임정도란을 참고하여 적으면 됩니다.

13. ⑭란의 공사종류(주 공종)는 등급인정기준 별표 3 제4호 가목 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나목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주 공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했던 주요공종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종류: 공항(활주로)

14. ⑮란의 직위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으면 됩니다.

15. ⑯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6. 란의 공사지역(국가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진 국가명과 시(市)까지 적으면 됩니다.

17. ⑱란의 착공일 및 ⑲란의 준공일(예정일)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의 용역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18. 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해외건설공사의 공사개요를 70자 이내(공란포함)에서 간략히 적으면 됩니다.

작성예) 해외공사(용역)개요: 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 공사로 주 활주로 2곳(총 1.4km)을 연장하였음

19. 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3. 건설기술용역개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용역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선정 방식			용역명	물량	하도급 금액
											①하도급 부분금액(A)				②하도급 계약금액(B)		③하도급율 (B/A)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작성방법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
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인) (인)
용역명						용역회사(대표자)
용역번호						용역회사등록번호
용역개요		착공		(용역기간)		과업 내용
		준공				용역금액
평가점수						평가 연월일
분류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1. 설계일반 (25)			∘과업 지시서 내용과 설계결과의 일치성				5
			∘사전조사의 충실성				10
			∘지반조사의 충실성				10
2. 설계 성과품 품질 (45)	성과품 (28)		∘구조 및 수리 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설계도면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보고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				7	없음	5건 이하		6~ 8건	9~ 11건		12건 이상
	설계 내용 (17)		∘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				6
			∘주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성				6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공사비절감ㆍ시공성ㆍ유지관리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의 적극성				3
			∘친환경 설계 여부				2
3. 대민ㆍ대관 업무 (20)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청취 및 협의 결과의 반영 등				5
			∘발주청 요청사항 응답의 충실성				10
			∘설계자문 결과 적용의 적정성				5
4. 설계 과정 충실도 (10)	상생/ 협력		∘하도급 계획 이행의 충실성				4
	기술자 관리		∘기술자 투입 적정 여부 및 기술자 교체에 따른 설계추진 지장 여부(교체시 기술자 자격, 경력이 착수계 기준 동등 이상) ∘참여 기술자의 각종 회의, 심의, 보고, 설계검토 등의 성실한 참여 여부				3	없음 (성실)		일부 지장			지장 많음
								1.0		0.8			0.6
	일정 관리		∘설계 관련 일정의 준수 여부(방침,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성과품, 보고 및 요청사항 기한 등)				3	준수		일부 지연			자주 지연
								1.0		0.8			0.6
비고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의 특성 등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분야(배점)을 30%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부평가항목이 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배점을 동일분류 내 타 항목으로 배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 건축사)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업무영역

②

업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기간(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⑧ 건설사고발생관련여부

.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①란의 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자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건설사고발생관련 여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를 기재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1. -------------------------------------------------- 안전하고 정확하게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① ∼ ⑤ (생 략)	제44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같다), 발주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공무원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③ ---------------------- 점검자는 -----------------------------------------------------------------.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점검자에게---------------------- 점검자가 ----------------------------------------------------------------.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 공무원 또는 직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신 설>	6.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신 설>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① 법 제6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 등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2.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사고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삭 제>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 영 제105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삭 제>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