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시공사
계약금액
부당삭감 내용	<사례 작성 예시> ㅇ 품셈상의 인력품을 삭감하여 노무비 삭감 - 철근현장조립 : 철근공 1.84인→0.9인, 보통인부 0.75인→0.25인 - 강관동바리 : 형틀목공 1.6인→0.8인, 보통인부 0.6인→0.2인 ㅇ 실적공사비 단가 삭감 - 유로폼 실적단가 17,632원→12,000원으로 32% 삭감 -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 10,606원→8,000원으로 25% 삭감 ㅇ 사급자재비에 제경비 미계상 - 사급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을 이윤 밑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 배제 ㅇ 조달청 제경비율 기준보다 낮은 비율 적용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6.8%→2%로 계상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7.1%→2%로 계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4.7%→2.5%로 계상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5%로 계상 ㅇ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단가 협의율 상한(86%)을 정하여 인위적으로 설계변경단가 하향 조정
부당삭감으로 인한 공사비 총손실액

※ 동 조사결과 활용시 공사명 및 업체명은 미공개 처리될 것이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