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정 주요내용

□ 대상공사 축소 및 임의화(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9장-Ⅰ-3)

ㅇ (종전) 2억원이상 150억원미만 → (개정)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공사

ㅇ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임의화

ㅇ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제외

ㅇ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한 공사로 한정

※ 협회건의 반영

□ 공동경비 부담 명확화(9장-[별첨1]-제10조)

ㅇ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에 대하여 구성원의 분담금액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토록 함

ㅇ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비용을 부계약자에게 받을수 있도록 명시

※ 협회건의 반영

□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9장-Ⅲ)

ㅇ 실적평가 : (종전) 3년간 → (개정) 최근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3배 →  2배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    3배 → 1.5배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2.8배 →  1배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  0.7배 →  1배

※ 협회건의 반영

□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권한 강화(9장-Ⅱ-3-3))

ㅇ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요청,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탈퇴조치(의무)

ㅇ 부계약자를 탈퇴시킬 경우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 범위내에서 주계약자에게 배분

□ 공동수급체 구성(9장-Ⅱ-3-2))

ㅇ 발주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공종구분 및 시공분담하여 입찰공고에 구성원수를 명시

-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 단,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5개사 까지 가능

-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

※ 협회건의 일부반영

□ 하자담보책임 구분(9장-Ⅱ-4-3))

ㅇ 구성원 자신의 시공부분 각자 책임

-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 기타사항

ㅇ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음(9장-Ⅱ-4-2))

ㅇ 선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9장-Ⅱ-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