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회의 및 수당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하며,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소기업 지원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지방공사 등 포함)하고,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 조정에 맞춰 개별위반 행위별 과징금을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35배)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1)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 및 수당 등 관련 규정 삭제

나.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안 제34조의5)

1)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및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 물가변동시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구체적인 부당특약의 유형 마련

2)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는 제외토록 함

다.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지원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35조, 제46조)

1)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률」폐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준해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련 조항 정비 필요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새로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등을 공공기관에 범위에 포함

라.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안 제57조제1항)

1)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로 공사이행 보증 수요가 급증하여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액이 소진, 추가 보증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35배)

2) 다만, 각 공제조합별 재정건전성 및 보증리스크를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합별 보증한도를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안 제83조)

1)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부금을 납부,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일부 공사에 한정됨에 따라 가입여부와 관련한 분쟁 발생을 축소할 필요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

바.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 완화(안 별표 6)

1)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이 조정(5천만원 → 1억원)됨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조정하고,

2)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미달된 건설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이나, 최근의 경기침체 및 수주경쟁 과열 등으로 인한 업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처벌 수준을 완화(4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6조의2제3항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초과하여 하자책임을 요구하거나,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형

2.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유형

3.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유형

4.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민원처리, 가시설물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형

5. 그 밖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수급인에게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하는 유형(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른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한국철도시설공단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인 경우에 한한다)

제40조 본문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상생협력관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상호협력”을 각각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20배까지로 한다”를 “35배까지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리스크를 고려하여 개별 조합별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5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5할”을 “50%”로 하며, “5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별표 6 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의 제3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한 자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별표 7의 제3호의4, 제4호의4 및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99조제9호	100만원
4의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	법 제99조제7호의2	300만원
6의2.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제6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0조제4호	5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간	과징금의금 액
1.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2.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	1개월	2,000만원
3의2.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3개월	6,000만원
3의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3	4개월
4.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3호	4개월	8,000만원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3개월 2개월	6,000만원 4,000만원
6.「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가목	1개월	2,000만원
7.「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나목	1개월	2,000만원
8.「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다목	3개월	6,000만원
9.「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라목	3개월	6,000만원
10.「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에 따른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ㆍ라목	1개월	2,000만원
11.「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마목	2개월	4,000만원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호	5개월 3개월 2개월	1억원 8,000만원 6,000만원
12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8개월	3억원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개월	2억원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4개월	1억원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2개월	5천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삭 제>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삭 제>
제5조(수당 등)	<삭 제>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③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①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공사금액의 조정사유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34조의4(공사금액 조정내용 통보 등) ① <삭 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5(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초과하여 하자책임을 요구하거나,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형
	2.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유형
	3.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유형
	4.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민원처리, 가시설물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형
	5. 그 밖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수급인에게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하는 유형(단,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신 설>	제34조의6(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른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한국철도시설공단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인 경우에 한한다)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상생협력관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2.------------- 상생협력----------------
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3.------------- 상생협력-------------------
제57조(보증한도) ①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7조(보증한도)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35배까지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리스크를 고려하여 개별 조합별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① (생 략)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1. --------------------------------------------------------------------------------제21조에 따른------------------------------------------------------------------------------------------------------ 3억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 ------------------------------------------------------------------------- 3억원 -------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50% ----------------------------------------------- 3억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4. --------------------------------------------------------------------------------- 3억원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2) 2110 - 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