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月 業務報告

□ 目   次 □

1.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선 건의

2.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안내

3.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동향

4. 중기특위 제도개선 추진현황

5. 부동산 간접투자제도 개황

6.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개정

7. 조달청 PQ 세부기준 정정

8.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노동부 고시내용

9. 2001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1차) 서류 제출 안내

10.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설업체 등록보유기준 보완 안내

11. 건설경제 주요통계

12. 건설경기 동향

13.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1월)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회원가입 현황

라. 전입현황

마. 전출현황

바.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사. 회원 창립기념일 알림

14.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1.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선 건의

가. 경위

ㅇ 서울특별시에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미비 또는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서울시 발주대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예규제690호,□02.1.25)을 제정하여 □02.2.1시행공고

ㅇ 그러나 특수조건의 전반적인 내용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배치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서울시,공정위,□02.1.31)

나. 건의 주요내용

ㅇ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폐지 또는 합리적으로 개선 요망

- 휴일 및 야간작업은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 일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추가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함

- 설계변경 및 분쟁 등과 관련 사안단계별로 일정기간내 통지를 하지 않는다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임

- 분쟁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서면통지의무기한은 30일인데 반해 발주자의     결정사항 통지기한은 최대90일이나 규정한 것은 계약당사자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평등조항임

-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할 경우 당사자간 서면중재합의 규정은 중재청구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음

ㅇ 상당한 이유없이 발주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계약상대자에게 이전시키는 조항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이므로 개선요망

- 오염방지대책을 설계서에 포함되어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휘·감독케 하면서 결과발생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계약상대자가 무조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

- 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발주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음

ㅇ 국가계약법령에 반하는 용어의 정의를 만들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요망

- 설계변경에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포함시킬 경우     예정가격의 과다, 과소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계약금액 감액이 가능토록 되어있음

다. 향후 추진계획

ㅇ 서울시의 개선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우리시회 건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 건의추진

첨부 : 서울시 계약특수조건의 문제점 1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의 문제점 ≫

□ 설계변경 용어정의 문제(제2조제4호)

(문제점)

ㅇ 설계변경에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포함시킬 경우 예정가격의 과다, 과소를 이유로 감액 가능

ㅇ 산출내역서 내용 변경할 경우 E/S 관련규정 사문화

□ 공사감독관의 권한 명시(제10조제2항)

ㅇ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문제점)

ㅇ 계약상대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ㅇ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지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부당한 계약금액 삭감이 가능하게 됨

□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제11조)

(문제점)

ㅇ 휴일 및 야간작업은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일 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추가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함

-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 개념 및 범위, 조문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 발주자가 승인한 이상, 동 내용은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고유업무비용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에 위반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등의 사안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이에 따른 모든 손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제12조제3항)

(문제점)

ㅇ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설계서가 작성당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이 계약체결일이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 바로 설계변경 신청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설계변경이 불가능해짐

- 사안발생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대자의 권리 포기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계약담당공무원은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필요한 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약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임

□ 설계변경 승인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제12조제5항)

(문제점)

ㅇ 설계변경을 할 것이 결정된 만큼 30일이라는 기간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권리포기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임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청구서를 동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 가능토록 규정보완 필요

□ 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확대(제17조)

ㅇ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문제점)

ㅇ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며, 결과에 따라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분쟁요소가 됨

□ 분쟁의 사전협의절차 규정(제21조)

ㅇ 분쟁과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권리 포기로 간주

- 분쟁의 사유 발생 후 30일이내 통지 의무화

- 분쟁제기후 45일 이내에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분쟁제기후 60일 이내에 결정사항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ㅇ 결정사항 불복시 계약상대자는 결정사항 통지 후 30일 이내 불복의사 등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 기간내 미통지시 당해 분쟁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 이후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문제점)

ㅇ 분쟁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 이후에는 권리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임

□ 분쟁의 해결(제22조)

ㅇ 분쟁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의무화

- 제21조의 분쟁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포기로 간주

ㅇ 협의해결 불가능시 계약담당공무원은 14일 이내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자문 요청 의무화

ㅇ 자문결과에 불복하여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할 경우 당사자간 해당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

- 자문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통지하지 않을 경우 권리포기로 간주. 다만 당사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의 기한 연장가능

(문제점)

ㅇ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포기로 간주하는 것은 발주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임

ㅇ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할 경우 당사자간 서면중재합의 규정은 중재청구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정임

□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규정 명시(제26조)

ㅇ 계약상대자는 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는 민원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부담

ㅇ 공사감독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 요구 가능

(문제점)

ㅇ 오염방지대책은 설계서에 포함되어 그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계약상대자가 무조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

-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지휘·감독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반하는 내용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관련규정

第6條 (一般原則) ①信義誠實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約款條項은 無效이다.

②約款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約款條項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推定된다.

1. 顧客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條項

2. 顧客이 契約의 去來形態등 諸般事情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條項

3.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契約에 따르는 本質的 權利를 제한하는 條項

第7條 (免責條項의 금지) 契約當事者의 責任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約款의 내용 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1. 事業者, 履行補助者 또는 被用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한 法律上의 責任을 排除하는 條項

2.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의 損害賠償範圍를 제한하거나 事業者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顧客에게 移轉시키는 條項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안내

기획예산처에서는 SOC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2002∼2011)을 확정하였습니다.

Ⅰ. 계획의 개요

□ 추진배경

ㅇ 복지체계의 내실화, 미래대비 투자확대 등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SOC부문에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재정부담 완화

- 재원여력을 낙후지역 SOC투자에 활용

ㅇ 민간투자 추진방식을 지금까지의 개별사업 단위에서 종합적·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투자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제시를 통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도모

□ 계획의 범위

ㅇ 계획기간 : 2002년 ∼2011년(10년)

ㅇ 대상시설 : 5개 부문

- 도로, 철도, 항만, 환경, 기타시설(물류, 에너지, 관광 등)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SOC 시설 관련 중장기계획의 검토를 통한 부문별 민간투자 소요규모        추정

ㅇ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부문별(도로, 항만, 철도, 환경, 기타시설) 민간투자 추진 후보사업의 선정

ㅇ 민간투자계획의 집행 및 관리체계의 확립

Ⅱ. 중장기 SOC 투자소요 전망

□ 전체 SOC 투자소요

ㅇ SOC 관련 각종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계획기간('02∼'11)중 SOC시설에 대한 총 투자소요는 약 198.9조원 규모로 추정

□ 정부의 SOC 투자규모

ㅇ 계획기간 중 정부의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능 규모는 연간

약 13∼16조원 수준

- 정부 SOC 투자는 GDP 대비 2.4%로 가정(GDP성장률 4∼6%)

□ SOC 민간투자 소요

ㅇ 계획기간 중 SOC 투자소요와 정부의 SOC투자규모를 비교해 볼 때

약 18.5∼39.7조원 (연 2∼4조원)의 재원부족 전망

-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Ⅲ. 중장기 민간투자 추진 후보사업

□ 후보사업 선정의 추진방향

ㅇ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

- SOC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비전제시와 예측가능성을 부여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집행 및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민자유치의 효율적 추진 도모

ㅇ 후보사업 선정의 일반원칙

- 정부의 각종 SOC시설 관련 중장기계획상의 사업을 토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후보사업을 선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 민간투자 추진 후보사업군 중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

사업

※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

·해당지역의 발전가능성 및 수송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 부문별 선정기준 및 후보사업 현황

ㅇ 총 179개 대상사업의 순수 민간투자규모는 약 46.7조원 수준

- 교통시설의 순수 민간투자 규모는 약 26.1조원

Ⅳ. 민간투자계획의 집행 및 관리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체제 확립

ㅇ 주무관청은 본 계획에서 제시된 민간투자추진 후보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

ㅇ 민간투자법령의 사업추진 절차 및 예산회계법령상의 예산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ㅇ 특정 사업이나 연도에 재정지원 소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적 자원배분 도모

ㅇ 민간투자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3년 단위)으로

재검토하여 수정·보완

□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전환 원활화

ㅇ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 체계적인 사업선정 및 시행절차 확립

-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 활용

- SOC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된 지역의 경제성 있는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ㅇ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 재정여건,시급성,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으로서

- 용지보상 등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시행자가 미결정된 사업 등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

ㅇ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사업으로의 전환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으로서

- 민간부문의 사업계획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

민자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이 낮은 사업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 기반 강화

ㅇ 계속비제도 등을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수행

ㅇ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후보사업에 대한 정보를 민간부문에 제공하여 민간의 투자판단자료로 활용 도모

ㅇ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관리 체계의 내실화

□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다양화

ㅇ 보험회사, 공제회, 연기금 등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 및 자산운용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한 출자자의 다변화

ㅇ SOC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양화

3.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동향

Ⅰ. 배경

ㅇ 향후 정부의 재정여건과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금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년간 약 335조원 소요 전망)을 감안할때

민간투자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민간투자 대상 확대 및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등 지원강화를 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Ⅱ. 입법예고 및 개정동향

ㅇ 입법예고 : 7.11

ㅇ 국회 회부 : 10.20

ㅇ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ㅇ 2002. 2.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

Ⅲ. 개정안 주요내용

□ 민간투자대상 SOC시설의 범위확대(제2조제1호)

ㅇ 현행 민간투자법에서 34개유형의 시설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에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체계(GIS)·초고속정보통신망·과학관 등을

추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시설 확대

※ 34개 유형시설 : 도로, 철도, 경전철, 항만, 공항, 운하등 교통부문 시설에 집중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의 다양화(제4조제4호 신설)

ㅇ 현행 BTO, BOT, BOO 및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한정하던 것을 주무관청이 민간제안을 채택한 경우 당해 제안서에서 제시한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이  시설물을  건설해  국가나  지자체에  리스하는 BLT

(Build-Lease-Transfer) 방식

-  기존  시설을  개량해  운영하는 ROT

(Rehabilitate-Operate-Transfer)방식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 정비(제6조제1항)

ㅇ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정부위원 9인, 민간위원 8인이내

※정부위원 : 재경, 행자, 문화, 농림, 산자, 정통, 환경, 건교, 해수부 차관

□ 중장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근거 마련(제7조제3항 신설)

ㅇ 민간투자사업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근거 마련

□ 사업자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기간 연장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국가귀속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내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기간을 현행 준공시까지에서 운영기간 종료시까지로

연장,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확대(제2조제16호, 제34조제1항)

현 행	개 정(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시중은행, 산은, 수은, 기은,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농·수협추가)
SOC 채권	좌동
<추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자금대출

ㅇ 금융기관 범위 확대 및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자금대출 추가

□ SOC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자산운용의 탄력성 부여(제43조)

ㅇ SOC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이 SOC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융자·채권의 인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금융기관

예치, 30일이내의 단기대출 등 여유자금의 단기운용을 허용하여

자산운용의 탄력성 부여함

□ 차환용 SOC채권 발행허용(제58조제1항)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이외에 기존 채무의 잔여만기내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위한 차환용 채권발행을 추가로 허용

Ⅳ.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ㅇ 재원조달방법 다양화

-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SOC 민자사업참여가 확대되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 후순위 채권발행분의 자기자본 인정방안 강구

·민자법인 설립시 출자자는 자기자본 25%이상을 우선 출자하여야 하나 기업의 유동성을 감안, 자본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준용하여 후순위 채권도 자기자본으로 인정

- 정부재정지원시 계속비제도 활용 확대추진

·이행에 수십년이 걸리는 대규모사업을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추진하여 비효율 초래

ㅇ 회계처리방법 및 조세제도 개선

- SOC 민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시 지분법 적용 제외

·주간사로 참여한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이 적용되어

회사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출자지분이

20%이상이더라도 지분법 제외 예외 인정

- 외국인 투자시 조세감면,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SOC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자 지정된 사업 (12개)	완공(3개)	ㅇ 건교부(2) : 인천국제공항(□00.11),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00.10) ㅇ 광주시(1) :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00.11)
	시공중(8개)	ㅇ 건교부(4) :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01.2 착공) 일산-퇴계원 서울외곽순환도로(착공시작), 경인운하 ㅇ 해수부(2) : 부산 신항만(□00.12 착공), 목포 신외항 1단계(□00.12 착공) ㅇ 서울시(1) : 우면산 터널 ㅇ 철도청(1) : 인천국제공항 철도(□01.3 착공)
	착공준비(1개)	ㅇ 건교부(1) :호남 복합화물터미널
협약 체결협상중(10개)		ㅇ 건교부(2) : 서울-하남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ㅇ 해수부(1) : 인천북항 ㅇ 부산시(2) : 부산-거제연결도로, 부산 초읍선경전철 ㅇ 경기도(3) : 경인 우회도로, 인천 남동-도리IC도로, 일산대교 ㅇ 경남도(1) : 마창대교(민간제안사업) ㅇ 서울시(1) :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민간제안사업)
사업자모집 또는 모집준비중(12개)		ㅇ 건교부(3) :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영남복합 화물터미널, 제2연육교(민간제안사업) ㅇ 부산시(1) : 북항대교 ㅇ 해수부(3) : 마산항 1단계, 울산신항만 1단계, 포항영일신항 ㅇ 인천시(1) : 용유무의관광단지(민간제안사업) ㅇ 의정부시(1) : 의정부 경전철 ㅇ 용인시(1) : 용인 경전철 ㅇ 김포시(1) : 고촌-월곶도로 ㅇ 서울시(1) : 서울도시철도9호선 1단계
합계(34개)		건교부(12), 해수부(6), 철도청(1), 서울시(3), 부산시(3), 인천시(1), 광주시(1), 경기도(3), 경남도(1), 용인시(1), 의정부시(1), 김포시(1)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2,000억이상 사업기준

4. 중기특위 제도개선 추진현황

□ 경 위

ㅇ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배 민주당의원)는 중소기업 및

하도급자 보호를 명분으로

- 자재의 관급 의무화

-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 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하도급자 보호조항을 계약서에 포함

ㅇ 협회는 회장단회의 개최(2회) 및 회장단의 국회 건교위원장과

김덕배의원 방문건의, 회원사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반대 추진

ㅇ 또한 관계부처(재경부, 건교부, 공정위 등)에 협회의견을 개진하고

공동으로 반대 추진

□ 결 과

ㅇ 자재관급 및 공사분리 발주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수준에서 최종안 확정(□01.11.28)

구 분	현 행	당초(안)	최종 실무협의(안)
자재 관급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주요자재 관급가능	중기청장이 공고하는 직접 구매물품은 관급의무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자재관급가능
분리 발주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기본계획서나 설계서에서 분리된공사는 분리발주 의무화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리발주 가능

ㅇ 하도급자 보호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문제는 협회 및 관계부처 반대로 일정금액이상 공공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보호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부처에 통보하도록 최종안 확정(□02.1.23)

당초 중기특위 안	수 정 안	최 종 안
- 공공기관이 30억원 이상 공사계약체결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방법 및 현금지급비율 등 하도급거래 주요내용과 계약위반시 조치내용을 포함토록 제도화	- 공공기관이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체결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방법 및 현금지급비율 등 하도급거래 주요내용과 계약위반시 조치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되, 규정위반시 계약위반으로 조치하지 않고 관련부처(공정위·건교구 등)에 통보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입찰관련 제한요청이 있는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해당법령이 정하는 하도급보호기준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부처에 알리기로 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방법·현금지급비율 등 하도급보호기준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하여 시행령에 반영)
※ 건산법, 중소기업진흥및 제품 구매촉진법,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 촉진법,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 촉진법 개정

□ 업계영향

ㅇ 중기특위(안)이 구체화 됐을 경우 예상됐던

- 자재의 적기조달 곤란

- 공사비용 증가와 공기지연

- 하자와 관련한 자재업체와의 분쟁가능성

- 종합관리기능의 상실로 인한 공사부실화

- 발주자의 과도한 개입과 이중제재의 가능성 등 우려해소

5. 부동산 간접투자제도 개황

2001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으로 REIT's 및 CR-REIT's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건설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정리함

□ 도입배경

ㅇ 1998년 들어 우리나라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은 외환위기와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인하여 사실상 모두 차단됨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자산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서둘러 □98년 9월 자산유동화제도인         ABS(자산유동화증권)를 '99년 1월 MBS(주택 저당증권)를 각각

도입하여 시행

ㅇ  또한 부동산개발금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단계에서부터

투자를 하거나 완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영, 처분하는 투자주체가

필요하게 되어 2001년 7월「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으로 회사형태인       REIT's(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및  CR-REIT's 제도가       도입되었으며「신탁업법」에 기초하여 은행권이 판매하는 신탁형태인

계약형부동산투자신탁 상품도 작년8월에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매되는 등 부동산간접투자 시대가 도래함

□ 부동산 간접투자제도 개요

가. 자산유동화증권(ABS)

ㅇ 유동화전문기관이 자산을 원보유자(자산소유자)로부터 떼어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증권화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증권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증권은 원보유자의 파산위험에 대비,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산 원보유자가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됨

※ 유동화전문기관(SPC) :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ABS를 발행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투신·증권·은행신탁 등은 SPC 를 설립해    이곳에 투기등급채권을 양도하고 SPC가 이를 담보로 ABS를  발생,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함

ㅇ 자본금은 20억원이며 투자대상은 부동산임

ㅇ ABS를 발행할 경우 회계법무법인의 자산실사, 신용평가비용 등이 추가되므로      일반회사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기업신용평가가 좋지 않은 회사도     발행 가능

※ 건설업체가 ABS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실적은 3건, 3,297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파트 분양대금 등을 기초자산으로 현대산업개발이 2,278억원

규모의 ABS를 업계 최초로 발행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

ㅇ 금융기관(보험사 포함)이 주택자금 등을 대출할 때 확보해 둔 담보용채권을    유동화전문기관이 사들여 투자용으로 만든 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ㅇ 자본금은 250억원이며 투자대상은 부동산임

※ 건설업체 자금조달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다.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ㅇ 「신탁업법」개정으로 은행의 금전신탁 대상에  부동산이 추가됨으로써      가능케 된 부동산 펀드로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띠며 신탁형      리츠에 해당

- 저금리가 계속되고 주식시장도 침체에 빠지면서 은행금전신탁이 안전성과     환금성이 높은 부동산에 간접투자

- 청약자 입장에서도 은행이 입지, 시공능력, 수익성 등을 판단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부도날 염려가 없고 프리미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분양 호조

※ 2001. 7. 24 국민은행(빅맨 1호)이 투자한 문래동 현대홈타운이 64 : 1의       청약을 기록한 이후 하나은행, 조흥은행 등이 연이어 상품 출시

ㅇ 설립운영

- 은행이 펀드상품을 만들어 금감위에 약관신고를 한 뒤 투자자를 모집해      아파트 시행자에게 확정금리로 대여하는 방식

- 투자자는 500만원 정도의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만기(1년∼1년6개월)가 되면

8∼15%정도의 배당이익을 받으므로 회수기간이 짧음

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

ㅇ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발행을 통하여 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회사형 리츠로서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금성 제고

- 부동산개발사업이나 임대, 주택저당채권(MBS)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대부분 3년이상임

ㅇ 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

-  기업, 은행이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여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

ㅇ 새로운 건설경기를 창출하고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 임대주택, 오피스, 유통시설, 호텔 등에 투자하여 건설회사에 새로운             일감 제공

- 건설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개발자금을 지원 받거나 미분양 으로      자금이 묶이는 위험을 회피

ㅇ 낙후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투명화

ㅇ 설립운영

-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으로 함

- 발기인은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으로부터     공모(30%이상)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은 자기자본의      30%까지 허용

- 발행주식의 상장을 의무화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10%로 제한

·공공기금과 군인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은 예외

- 증시상장이 의무화 되어있고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반드시 금전으로

배당하여야 함

마.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ㅇ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개념이 비슷하나

상법상의 일반회사가 아닌 서류상의 영속적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며

투자대상이 구조조정용 부동산임(부동산투자회사법)

- 은행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10%)의 적용이 배제되며 자본금의 30%까지 현물출자 허용

- 30%이상 일반공모규정도 배제

-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년 내 부동산단기 거래      허용

ㅇ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이 아래 부동산을 매입·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함

-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워크아웃)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 CR-REIT's는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자산을 관리할 별도 자산관리회사를

두게되며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이상, 전문인력 5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ㅇ 설립운영

-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자본금은 500억원이상으로 함

- 리츠와 마찬가지로 증시상장이 의무화되어 있고 주주에 대한 배당  제한은      없으며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기대효과

ㅇ 리츠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에서는 우선 부동산금융, 특히 상업용     부동산금융이 크게 활성화 될 것임

-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며, 사무실 임대시장 등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보임

ㅇ 부동산 가치 평가방식이 수익의 흐름에 기초한 수익환원방식으로

바뀔 것이며, 여기에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각종 정보인프라가 조속히      갖추어 질 수 있음

ㅇ 건설업에서는 왜곡된 건설금융구조가 리츠제도의 도입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될 것임

- 금융기관 차입이나 선분양방식 등 기존자금조달방식에서 탈피

ㅇ 부동산시장에도 현재 주택, 오피스빌딩시장 위주로 되어있는 임대시장이

호텔, 소매시설, 창고, 병원, 산업시설 등 다양한 임대시장으로 확대적용

- 부동산시장 및 산업전체의 대외경쟁력을 확보

□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ㅇ 2001년 1월 첫선을 보인 교보-메리츠 퍼스트 CR리츠가 일반공모에서      1.04 : 1 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고 첫 일반리츠인 에이팩리츠

역시 0.17 : 1 의 일반공모 경쟁률로 법인설립에 실패함에 따라

실패함에 따라 보완방안 대두

ㅇ 기관투자가 투자유인 제도개선

- 일반 REIT's도 CR-REIT's 수준으로 현물출자 및 발기인들의 주식

소유한도 완화, 기관투자자의 상장후 1년간 주식처분 금지조항 폐지

또는 완화

ㅇ 개발사업 비중 확대

- 임대사업 위주의 리츠로는 투자자 유인이 어려운 만큼 현행 30%로           제한되어 있는 개발사업 부문 확대

ㅇ 세제지원

- 일반리츠의 법인세경감 및 양도소득세감면

ㅇ 마케팅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상수익구조 및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익률,     배당률 제시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비교

구분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 유동화
	부동산투자회사 (REIT□s)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CRV)	계약형 부동산투자 신탁	자산유동화 증권 (ABS)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 (MBS)
근거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신탁법」, 「신탁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법」
설립 인가	건교부 인가/감독 금감원 감독(상장시)	건교부 인가 건교부/금감위 감독	금감위 등록	금감위 등록	건교부 금감위
영속성 여부	「상법」상 실체형 영속회사	영속적 명목회사	회사 없음	한시적 명목회사	회사 없음
자본금	500억원	500억원	없음	20억원	250억원
투자 대상	부동산 및 유가증권	구조조정용 부동산	부동산 및 유가증권	부동산	부동산
상장 여부	의무화	의무화	불가	불가	임의화
표방 증권	주식	주식	수익증권	수익증권	수익증권
배당 조건	90% 이상 배당	임의(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표시 이자	표시 이자	표시 이자
존속 기간	무제한	무제한	5년 이내	채권 존속 기간	무제한
자산 관리	자기 관리, 일괄 위탁	위탁 관리, 일괄 위탁	은행 또는 위탁 관리	일괄 위탁	자기 관리

6.「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02.1.1)하였는 바,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현장 직권조사의 면제

ㅇ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로 중소하도급자의 연쇄부도 및 자금난 가중을 완화키 위해 과거 1년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장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 현금성 결제는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③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 ④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등을 포함

□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동시에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시간·비용을 절감키 위해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선정을 전자입찰로 실시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벌점을 감점

ㅇ 감점내용

- 전자입찰비율(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총 하도급계약금액×100)이

60%이상∼80%미만 : 1점 감점,  80%이상 : 2점 감점

□ 자율준수프로그램 확대시행을 위한 인센티브부여

ㅇ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벌점을 감점

ㅇ 감점내용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 1점 감점,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경우

: 2점 감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의 객관화

ㅇ 지급보증을 면제받기 위한 회사채등급이 변경되어 면제업체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면제

ㅇ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취지 및 보증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시

7. 조달청 PQ세부기준 정정

조달청에서는 □01.12.18 개정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

(계약12711-1098)의 별표2. 4.(신인도 평가) 라.(기타 9) C.중

□통산 3회이상.....□ 의 □3□을 □2□로 정정(계약12711-50102, □02.1.14)하였습니다.

□ 저가낙찰회수에 따른 감점비교표

통산회수 구분	1	2	3	4	5	6	7	10	11
①신규자	1	3	4	5	6	8	10
②2회저가낙찰자		3	(추가1회) 4	5	6	8	10
③4회저가낙찰자		3			(추가1회) 4	6	8
④5회저가낙찰자		3				(추가1회) 5	7
⑤9회저가낙찰자		3						(추가1회) 6	9

8.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노동부 고시내용

산재·고용보험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입니다.

<산재보험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6호 ('01.12.29)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건설업) ※법§63①	34/1000	33/1000	전년 대비 3.0% 인하
제2001-67호 ('01.12.29)	건설공사 노무비율 ※법§62②	ㅇ건설공사노무비율 : 28% ※ 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ㅇ하도급공사노무비율: 36% ※ 확정보험료 정산시 적용	(좌 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2호 ('01.12.18)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법§27③	ㅇ고용율 1%이상 (1인당/월) : 273천원 ㅇ고용율 1%미만 (1인당/월) : 316천원	1인당 월 392천원	전년대비 24.1% 인상
제2001-63호 ('01.12.18)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법§24①	242억8천8백만원	247억8천8백만원	전년대비 2.1% 상승

<임금채권보장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4호 ('01.12.27)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법§8②	임금총액의 0.5/1000 (전업종 공통)	(좌 동)

<최저임금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47호 ('01.8.6)	최저임금액 고시 ※법§10①	ㅇ시간급: 1,865원 ㅇ일급 : 14,920원	ㅇ시간급 : 2,100원 ㅇ일급 : 16,800원 ※적용기간 : '01.9.1 ∼ '02.8.31	전년대비 12.6% 인상

<고용보험법령 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76호 ('01.12.31)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등 ※법§2①	ㅇ 법적용제외 : 총공사금액 3억4천미만인 공사 ㅇ 건설업 월평균 임금 : 1,669,168원	ㅇ 좌동 ㅇ 건설업 월평균 임금: 1,911,797원	ㅇ전년대비 14.5% 상승

9. 2001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1차)서류 제출 안내

2001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관계서류(1차) 제출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적신고 기간을 준수하여 실적신고 서류를 우리 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업체

ㅇ 2001. 12. 31 이전 일반건설업 등록(면허)업체

ㅇ 2002. 1. 1이후 순수 신규등록업체는 신고의무 대상업체가 아님

ㅇ 2001. 12. 31.이전에 토목 또는 건축,조경,산업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2002. 1. 1이후 토건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업체는 신고 대상업체

나. 신고기간 : 2001. 2. 1 ∼ 2. 15 <기한준수>

ㅇ 1차 신고를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되지 아니함

다.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라. 공사실적 관계서류 제출목록

서류 No.	서 류 명	정본 철	부본 철	통계 용철	국세청철	비 고
1	표지	○	○			① No.1,2,3,12,13,14서류는 협회에서 제작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하여 전산디스겥에 저장한 후, 출력물과 함께 제출함 ② 기성실적증명서(No.9)는 기성실적신고서( No.3)에 기입한 순서(일련번호)에 따라 별도로 합철하되, 원본과 사본 각 1부를 작성 제출함 ③ 자기공사실적을 협회에 평가신청하는 경우는 자기공사평가신청서(No.10)와 공사비내역 총괄표(No.11) 등 서류를 기성실적증명서(No.8, 9)와는 별도로 철하여 제출함 ④ 비회원사인 경우 부본철은 신고목록에서 제외함 ⑤ 위 ①과 같이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제출하는 업체의 경우 국세청철은 신고목록에서 제외함
2	실적총괄표	○	○	○	○
3	기성실적신고서	○	○	○	○
4	공동도급신고서	○
5	하도급신고서	○
6	산업설비제조실적신고서	○
7	사업관리신고서	○
8	기성실적증명서표지	○
9	기성실적증명서	○
10	자기공사평가신청서	○
11	공사비내역총괄표(자기공사)	○
12	건설업자실태조사표	○	○
13	건설업통계조사표 (국내 일반사항)			○
14	건설업통계조사표 (해외 일반사항)			○

마.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 기성실적증명서상에 발주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을 반드시 기재

- 민간공사일 경우 도급계약서 사본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반드시 제출

10.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설업체 등록보유기준 보완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01.8.25) 및 동법 시행규칙(□01. 8. 28) 개정에 따른

등록보유기준 유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기존 건설업체들도 사무실·기술자는 □02.2.24 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02.3.24 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반드시 숙지 하시어 유예기간 종료 후 실시될 전수실태조사시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등록기준 변경 보완내용 》

가. 사무실보유 기준 (유예기간종료일 : 2002. 2.24)

ㅇ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50□이상(전용면적)

ㅇ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33□이상(   〃   )

ㅇ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기술자기준 (유예기간종료일 : 2002. 2.24)

ㅇ 건축공사업 :  3인 → 4인

ㅇ 토목공사업 :  4인 → 5인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예기간종료일 : 2002. 3.24)

ㅇ 건설공제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시청에 제출함.

ㅇ 문 의 : 건설공제조합 업무지원팀 : (02)3449-8702∼4

한편, 사무실 보유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등기부 등본상 사업자

등록증상의 영업소 소재지를 사무실등록기준으로 인정하게 됨으로

향후 우리시회에서는 각종 공문 및 자료를 건설등록수첩에 기재되어있는

등기부 등본 주소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건설등록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상 주소 이외의

영업소재지에서 우편물 수령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시회로 연락하여주시면(FAX : (02)545-1761)별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2. 1. 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10억원,(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P)	'01.1/4	'01.2/4	'01.3/4	금년누계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1,826.3 (△2.3)	16,490.8 (3.0)	22,178.8 (3.5)	23,026.6 (10.1)	61,696.1 (5.7)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807.6 (1.2)	9,570.5 (5.7)	10,006.8 (7.4)	10,467.3 (14.6)	30,044.6 (9.2)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620.6 (△7.9)	5,661.3 (2.0)	5,945.1 (8.3)	6,157.9 (18.5)	17,764.3 (9.4)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5,186.9 (17.7)	3,909.2 (11.6)	4,061.7 (6.1)	4,309.4 (9.5)	12,280.3 (9.0)
토목	구축물, 기타건설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5,018.7 (△4.9)	6,920.3 (△0.5)	12,172 (0.5)	12,559.3 (6.6)	31,651.5 (2.6)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8	13.1	16.8	17.3	15.8
주택건설/GDP		6.6	6.4	4.9	4.2	4.5	4.5	4.6	4.5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2,196.6 (0.1)	8,071.5 (3.1)	11,565.5 (4.1)	12,135.4 (9.1)	31,772.4 (5.7)
건설생산/GDP		11.6	10.1	8.7	8.2	6.4	8.8	9.1	8.1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17,096.6 (7.1)	126,135.5(4.7)	131,785.6 (4.6)	133,184.4 (2.5)	391,105.5 (3.9)

□ 95 기준년 가격

(단위:10억원,(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2000(P)	'01.1/4	'01.2/4	'01.3/4	금년누계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30.8 (△4.1)	13,593.9 (1.4)	18,166.0 (0.9)	19,190.1 (8.3)	50,950.1 (3.7)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047.2 (△1.8)	7,849.8 (3.4)	8,195.2 (5.4)	8,764.4 (13.2)	24,809.4 (7.4)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280.5 (△10.9)	4,721.3 (1.6)	4,904.4 (6.5)	5,183.7 (16.4)	14,809.3 (8.1)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2,766.7 (14.8)	3,128.5 (6.4)	3,290.8 (3.8)	3,580.7 (8.9)	10,000.1 (6.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8,083.6 (△5.8)	5,744.1 (△1.2)	9,970.8 (△2.6)	10,425.7 (4.5)	26,140.7 (0.4)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5	12.0	15.0	15.7	14.3
주택건설/GDP		6.3	6.2	4.7	3.8	4.2	4.0	4.2	4.1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6,881.8 (△3.7)	6,814 (1.6)	9,635.0 (1.1)	10,582.9 (7.3)	27,031.8 (3.6)
건설생산/GDP		10.9	10.7	8.8	7.7	6.0	7.9	8.6	7.6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6,269.3 (8.8)	113,195.7 (3.7)	121,291.1 (2.7)	122,385.6 (1.8)	356,872.4 (2.7)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97∼2001.11)

(단위 : 만명)

구 분	□97	□98	'99	2000	'00.11	□01.1	7	8	9	10	11
전체 취업자	2,110	1,999	2,028	2,106	2,137	2,028	2,176	2,152	2,180	2,186	2,181
건설 취업자	200.4	157.8	147.6	158.3	165.5	136.6	162.5	160.6	166.3	166.5	168.7
- 비 중(%)	9.5	7.9	7.3	7.5	7.7	6.7	7.5	7.5	7.6	7.6	7.7
전체 실업자	55	146.1	135.3	88.9	79.7	98.2	76.0	75.2	68.4	69.9	71.4
전체 실업율(%)	2.6	6.8	6.3	4.1	3.6	4.6	3.4	3.4	3.0	3.1	3.2

□ 건설 취업자 동향(97∼2001.11)

(단위 : 천명)

구 분	97	98	99	2000	'00.11	□01.1	7	8	9	10	11
취업인구	2,004	1,578	1,476	1,583	1,655	1,366	1,625	1,606	1,663	1,665	1,687
전년동기	1,971	2,004	1,578	1,476	1,631	1,382	1,656	1,623	1,653	1,690	1,655
고용증감	33	△426	△102	107	24	△16	△31	△17	10	△25	32
증감율(%)	1.7	△21.3	△6.5	7.2	1.7	△1.2	△1.9	△1.0	0.6	△1.5	1.9

12.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99∼2001.11)

(단위: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2000	□00.11	□01.1	4	5	6	7	8	9	10	11
매매가상승율	3.2	0.4	△0.3	△0.1	0.6	0.7	0.8	1.2	1.9	1.6	0.5	0.4
전세가상승율	15.7	11.1	△0.3	0.1	1.3	1.0	0.9	1.5	2.5	2.3	0.8	0.0
미분양아파트	70.9	58.6	58.3	57.3	50.7	48.0	45.2	41.5	38.4	37.2	36.9	32.9

■ 주택건설 동향 (99∼2001.11)

(단위: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2000	3/4	'00.11	1/4	2/4	7	8	9	3/4	10	11
주택건설	404	433	125	26.5	59	124	47	42	59	150	50.1	61.7
증감율(%)	32.2	7.1	60.7	-48.9	-23.0	25.0	0.5	13.0	45.7	18.8	24.3	133.1

■ 토지가격 동향 (99∼2001.11)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9	2000	'00.11	2/4	3/4	4/4	'01.1/4	2/4	9	3/4	10	11
지가상승율*	2.94	0.67	-	0.37	0.23	-0.46	0.14	0.36	-	0.29	-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4.5	-3.3	-13.8	-8.6	4.3	-4.0	11.5	5.5	-15.8	4.6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97∼2001.11)

(단위: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20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0.11	6,683	△23.0%	3,262	△42.9	1,973	73.7	705	△29.4	743	△11.1
□00.1/4	18,178	90.6%	8,785	72.3	4,012	109.5	3,415	266.2	1,966	23.4
2/4	21,454	35.6%	10,297	16.4	5,394	91.1	3,417	83.0	2,346	2.7
3/4	21,117	33.4%	10,969	25.5	4,876	69.2	2,713	20.6	2,559	31.0
4/4	20,310	△35.2%	11,231	△48.8	4,603	11.5	2,100	△24.3	2,376	△5.9
□01.1	5,203	2.7%	2,119	△8.1	1,036	2.1	1,543	32.6	505	△13.1
3	5,846	△29.5%	2,780	△33.0	1,560	△17.8	912	△35.7	595	△28.5
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4	7,663	△17.6%	3,700	△19.3	2,062	△7.7	991	△39.8	910	8.9
5	8,665	56.0%	4,194	72.2	2,203	38.6	1,208	46.1	1,060	51.0
6	9,962	51.0%	5,029	53.5	2,346	49.4	1,589	68.4	998	23.4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상반기	41,924	5.8%	19,389	1.6	10,441	11.0	7,321	7.1	4,773	10.7
7	8,506	27.1%	4,219	20.9	2,157	24.4	1,288	80.1	842	11.6
8	8,173	7.0%	4,095	△3.2	2,311	26.0	990	43.7	777	△12.4
9	8,859	30.6%	4,521	39.1	2,458	88.2	901	△31.2	979	6.8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10	9,216	28.7%	4,772	19.0	2,638	75.7	920	19.5	887	0.8
11	10,583	58.4%	5,415	66.0	2,903	47.1	1,112	57.7	1,154	55.3
누계	87,262	17.0%	42,410	13.6	22,908	29.0	12,532	13.7	9,412	10.8

□ 건설수주 동향 (97∼2001.11)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0.11	5,303	△0.6%	2,141	4.0	3,162	△3.4	2,553	△6.4	2,750	5.6
□00.1/4	13,265	74.4%	4,355	22.5	8,910	119.9	4,549	21.7	8,716	125.3
2/4	17,053	19.7%	5,441	△8.5	11,612	39.8	6,207	△4.5	10,846	39.9
3/4	12,761	8.9%	5,212	36.7	7,549	△4.5	4,698	△4.3	8,063	18.5
4/4	17,073	△2.8%	7,417	△0.9	9,656	△4.2	9,193	△1.1	7,880	△4.6
□01.1	2,742	△33.0%	983	△22.7	1,759	△37.7	662	△48.8	2,080	△25.7
2	3,509	△18.2%	928	△36.4	2,581	△8.8	1,204	△5.6	2,305	△23.5
3	4,269	△12.6%	1,383	△14.8	2,886	△11.5	1,675	△15.4	2,594	△10.6
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4	4,964	4.0%	2,049	27.3	2,915	△7.9	2,036	8.4	2,928	1.1
5	6,218	12.6%	3,191	109.4	3,027	△24.2	2,720	36.6	3,498	△0.9
6	6,278	△7.1%	1,806	△21.7	4,472	0.5	2,231	△4.5	4,047	△8.4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상반기	27,981	△7.7%	10,340	5.6	17,641	△14.0	10,528	△2.1	17,453	△10.8
7	4,231	9.7%	918	△29.9	3,313	30.0	1,325	1.0	2,906	14.1
8	4,375	△6.9	1,614	4.7	2,761	△12.5	1,917	15.8	2,458	△19.2
9	6,219	47.9%	1,385	△41.3	4,834	162.1	2,083	20.4	4,136	67.1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10	5,734	29.7%	2,085	69.2	3,649	14.4	2,853	54.6	2,881	11.8
11	8,199	54.6%	3,561	66.3	4,638	46.7	4,053	58.8	4,146	50.8
누계	56,741	7.5%	19,903	8.3	36,838	7.0	22,760	14.6	33,981	3.1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98∼2001.12)

구 분	□98	□99	□00	'01.1	2	3	4	5	6	7	8	9	10	11	12
부도업체	2,103	466	581	63	56	29	53	44	40	38	45	35	45	34	26
· 일 반	524	112	132	4	10	9	7	4	10	7	5	6	5	4	7
· 전 문	1,579	354	449	59	46	20	46	40	30	31	40	29	40	30	19

□ 부도율 추이 (96∼2001.12)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8	37,948	55	0.14%	6,430	13	0.20%	31,518	42	0.13%
9	38,525	46	0.12%	6,882	7	0.10%	31,643	39	0.12%
10	39,138	41	0.10%	7,336	11	0.15%	31,802	30	0.09%
11	39,513	77	0.19%	7,715	18	0.23%	31,798	59	0.19%
12	39,801	84	0.21%	7,978	13	0.16%	31,823	71	0.22%
2001.1	39,985	63	0.16%	8,249	5	0.06%	31,736	59	0.19%
2	40,678	56	0.14%	8,720	10	0.11%	31,958	46	0.14%
3	41,823	29	0.07%	9,433	9	0.10%	32,390	20	0.06%
4	42,628	53	0.12%	9,882	7	0.07%	32,746	46	0.14%
5	43,299	44	0.10%	10,309	4	0.04%	32,990	40	0.12%
6	43,936	40	0.09%	10,698	10	0.09%	33,238	30	0.09%
7	44,825	38	0.08%	11,152	7	0.06%	33,673	31	0.09%
8	45,938	45	0.10%	11,462	5	0.04%	34,476	40	0.12%
9	46,793	35	0.07%	11,712	5	0.04%	35,081	29	0.08%
10	47,483	45	0.09%	11,963	5	0.04%	35,520	40	0.11%
11	47,592	34	0.07%	11,947	4	0.03%	35,645	30	0.08%
12	47,533	26	0.05%	11,961	7	0.06%	35,572	19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1)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13.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 (1월)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바원종합 건설(주)	양정국	대표자	김순영	양정국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 빌딩 1504)	마포구 망원동 386-3 (삼미빌딩 5층)
경지건설 (주)	김경주, 임지순	소재지	강동구 암사동 441-10 (정산빌딩 3층)	강동구 천호동 337-103 (경지빌딩)
삼인종합 건설(주)	김용신	대표자	김순문	김용신
		상 호	로니건설(주)	삼인종합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38-22	관악구 봉천6동 1673-21
베타건설 (주)	박재환	소재지	강남구 노현동 63-17 (언북빌딩 4층)	강남구 역삼동 655-2 (창영빌딩 2층)
세안이 엔씨(주)	이영호	상 호	(주)신안전기	세안이엔씨(주)
정송종합 건설(주)	장계수	소재지	영등포구 신길동 425-11	영등포구 대림동 924-11
(주) 석진토건	장재원	소재지	성북구 하월곡동 79-107	성북구 석관동 133-1
동구종합 주택건설 (주)	고태영	소재지	송파구 거여동 35-7 (2층1201호)	송파구 문정동 61-15 (동구빌딩 301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일리모 델링(주)	임성순	대표자	조영선	임성순
		소재지	광진구 중곡동 647-22	마포구 연남동 567-34
더원건설 (주)	이진국	대표자	김재찬	이진국
곽산건설 (주)	원기석	소재지	성도욱 마장동 465-31	강동구 길동 82-14
(주)한무 종합건설	최영선	소재지	종로구 창신동 3-3	강남구 포이동 235-11
호창종합 건설(주)	이명호	상 호	부원건설(주)	호창종합건설(주)
서경종합 건설(주)	김신기	소재지	강동구 천호동 358	강동구 성내동 163-16
(주)삼원 아이엔 에스	이창영	소재지	마포구 용강동 117-6	중구 서소문동 120-23 (동아빌딩 806호)
두리종합 조경(주)	홍석순	상 호	두연종합조경(주)	두리종합조경(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682-7	강남구 삼성동 79 (홍실상가 201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미호 종합건설	최상준	상 호	(주)영타원건설	(주)미호종합건설
		대표자	박인범	최상준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943-9	서초구 서초동 1550-2
사월종합 건설(주)	박진종	대표자	한영수, 박진종	박진종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924-8	종로구 수송동 5 (동일빌딩)
나눔종합 건설(주)	김귀남	소재지	관악구 봉천동 1664-16	강남구 도곡동 425-1
단아건설 (주)	허영진	소재지	성동구 마장동 465-31	강동구 길동 82-14 (2층)
(주) 삼안종건	김성열	상 호	(주)삼안주택	(주)삼안종건
(주) 후지타 서울지점	타무라	소재지	용사눅 한남동 747-7	중구 남대문로5가 120 (국제화재 빌딩 17층)
육원종합 건설(주)	김학진	상 호	미네종합건설(주)	육원종합건설(주)
		대표자	양태춘	김학진
		소재지	강동구 성내3동 449-12 (우용빌딩 305호)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187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안우종합 건설(주)	이상우	상 호	안우종합개발(주)	안우종합건설(주)
		대표자	전경덕	이상우
(주) 행복개발	한태근	상 호	(주)세계로 종합건설	(주)행복개발
		대표자	홍진표	한태근
		소재지	강서구 가양동 150-11	부산 해운대구 우동 548 (3층)
(주)일양 인터내셔날	노승태	대표자	조호준	노승태
한조종합 건설(주)	조광래	소재지	구로구 구로동 1126-13 (3층)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산36-2
(주)은곡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구자용, 박재근	상 호	(주)화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은곡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구윤희, 구자용	구자용, 박재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814-5	강남구 역삼동 824-22
대신토건 (주)	김범수	대표자	김선희	김범수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 덕영기업	김동석	상 호	권영건설(주)	(주)덕영기업
		대표지	고재록	김동석
한빌건설 (주)	신동묵	대표자	손영태	신동묵
(주) 이도토건	신원철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91-5	강남구 삼성동 148-9 (201호)
행복을 만드는 (주)	고재록	대표자	김동석	고재록
(주) 메이저 종합건설	김정호	소재지	강동구 성내동 442	강도욱 성내동 381
		대표자	김동찬	김정호
지아이 종합건설 (주)	조원영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89	강남구 대치동 911-15
		상 호	(주)도봉산건설	지아이종합건설 (주)
인우종합 건설(주)	전경덕	대표자	현영환	전경덕
금오전력 (주)	최길순	대표자	최길순, 최승무	최길순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청은종합 개발(주)	김민식	대표자	조광형	김민식
		상 호	(주)지에스개발	청은종합개발(주)
		소재지	강남구 도곡동 459-2	광진구 중곡동 648-14
시지건설 (주)	엄성곤	대표자	김필태	엄성곤
		소재지	마포구 합정동 354-17	송파구 송파동 17-17
해랑건설 (주)	김영록	상 호	한선종합건설(주)	해랑건설(주)
		대표자	고태석	김영록
		소재지	종로구 청진동 18	영등포구 신길동 417-21
(주) 휘아코	이윤진	대표자	이용준	이윤진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109-2	강남구 도곡동 467-24 (우성캐릭터199 오피스텔708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에이펙스 종합건설 (주)	황규명	대표자	곽정옥	황규명
주능이엔 지(주)	이흥식	상 호	주능엔지니어링 (주)	주능이엔지(주)
비상종합 건설(주)	김종학	소재지	영등포 당산3가 241 (3층)	영등포 당산4가 93-1 (6층)
(주)대우 종합조경	김수길	소재지	서초구 잠원동 39-15 (은양빌딩 2층)	서초구 양재동 283-3 (신영빌딩 4층)
덕재종합 건설(주)	이정훈	소재지	강동구 성내동 440-23	강남구 대치동 967 (덕임빌딩 8층)
(주)알앤지 종합건설	김기환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896-1 (성재빌딩 305호)	강남구 대치동 896-33 (1층)
(주)삼주 종합건설	이찬옥, 채효기	대표자	이찬옥	이찬옥, 채효기
(주)이너 스건설	김정순	상 호	광성토건((주)	(주)이너스건설
		소재지	관악구 봉천4동 869-10	서초구 양재2동 257-2 (창영빌딩 3층)
대우조선 공업(주)	정성립	소재지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중구 다동 140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경남종합 조경(주)	앙재호	상 호	(주)한성조경건설	경남종합조경(주)
		대표자	박현순	양재호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79 (홍실상가 21호)	양천구 목동 917-9(현대그랜드 타워41 오피스텔 1914호)
(주)시앤피 엔지니어링	정주성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75-1 (삼호물산 A동 1409호)	서초구 서초동 1343 (허창빌딩 3층)
여지종합 건설(주)	조경석	대표자	조해식	조해식, 조경석
장우림 종합건설 (주)	이재혁	대표자	이내윤, 이기형	이재혁
		소재지	광진구 광장동 322-10	경기 안산시 선부동 1076-7 (새한프라자502호)
선결종합 건설(주)	오지련	상 호	제이민종합건설(주)	선결종합건설(주)
		대표자	서희성	오지련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231-1 (금석빌딩 2층)	양천구 신정동 1192-17 (명진오피스텔601호)
대륙종합 건설(주)	김대한	소재지	용산구 동자동 19-48 (호성빌딩 4층)	송파구 석촌동 235-10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성산 종합건설	김의호	상 호	정립기공(주)	(주)성산종합건설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909-8 (아마데미 과학빌딩 503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요방리 216-1
(주)정심 씨엔씨	전경빈	소재지	서초구 서초2동 1337-2	중구 신당동 421-5 (동원빌딩 401호)
무진장 종합건설 (주)	이희경	대표자	한을수	이희경
두리종합 조경(주)	홍석순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79 (홍실상가201호)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132-1 (2층)
유근건설 (주)	최태진	소재지	송파구 가락동 114	송파구 잠실동 181-1
은지종합 건설(주)	김정균	대표자	이경민	김정균
에셀종합 건설(주)	윤재기	대표자	조재을	윤재기
(주)스카 이컨스	김문택	상 호	(주)호현컨스	(주)스카이컨스
		대표자	석명석	김문택

※지난호 변경사항란의 (주)투원씨엔씨건설의 대표자는 김행수,

신문용이 아니라 전민호 이므로 정정합니다.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2. 1. 26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43	144	316	78	362	40	3	1,163	222	395	362	121	63
비회원	1,034	89	815	59	34	37	-	1,097	148	874	34	41	-
계	1,977	233	1,131	137	396	77	3	2,260	370	1,269	396	162	63

다.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735	(주)에이건설	길중만	2001.04.23	2002.01.03
2	토 건	01-0161	청한기업(주)	김평성	2001.05.15	2002.01.04
3	토 목	01-0308	수자원기술(주)	최종영	2001.05.07	2002.01.04
4	건 축	01-0565	청오건설(주)	이호윤	2001.01.20	2002.01.08
5	토 목	01-0150	(주)지승종합조경	김란희	2000.11.03	2002.01.08
6	건 축	01-1180	(주)거홍건영	김국진	2001.12.29	2002.01.09
7	토 목	01-0367	송천종합건설(주)	차치영	2001.10.05	2002.01.10
8	조 경	01-0078	대한조경건설(주)	정영한	2001.04.30	2002.01.11
9	조 경	01-0091	(주)태원종합공사	김진국	2001.08.06	2002.01.14
10	건 축	01-1015	장호건설(주)	김계수	2001.08.21	2002.01.14
11	건 축	01-0558	(주)광백건설	김병형	2001.01.12	2002.01.15
12	건 축	10041	(주)홍인건설	유재일	1997.09.30	2002.01.17
13	건 축	01-1062	(주)이안건축	박현상	2001.09.20	2002.01.18
14	건 축	01-0095	(주)엘리트공영	강상용	1999.08.23	2002.01.21
15	토 목	01-0347	엘벳종합건설(주)	유성근	2001.08.02	2002.01.22
16	건 축	01-0595	시앤디공영(주)	문창성	2001.02.10	2002.01.22
17	건 축	01-0250	송현산업개발(주)	김만수	2000.05.23	2002.01.26
18	건 축	01-1099	(주)씨엔와이건설	이병호	2001.10.13	2002.01.28

라. 전입현황

연번	업종 및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입일자 (신고일자)	전입시도회
1	건축 13-0086	지디건설(주)	2001.12.03 (2001.12.06)	충 남
2	건축 15-0241	은빈산업개발(주)	2001.12.22 (2002.01.09)	전 남
3	건축 40046	세광종합건설(주)	2001.01.04 (2002.01.15)	경 기
4	토건 2512 조경 10065	건탑종합건설(주)	2001.12.27 (2002.01.15)	경 기

마.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477	육원종합건설(주)	전 북	2002.01.03 2002.01.08
2	건 축	01-0451	(주)행복개발	부 산	2001.12.28 2002.01.08
3	건 축	01-0331	한조종합건설(주)	충 남	2001.05.03 2002.01.09
4	건 축	01-0800	장우림종합건설(주)	경 기	2002.01.05 2002.01.17
5	토 목 건 축	01-0334 01-0605	(주)성산종합건설	충 남	2002.01.07 2002.01.18
6	토 목	01-0216	두리종합조경(주)	경 기	2002.01.11 2002.01.21
7	토 목	01-0323	선현건설(주)	경 기	2002.01.17 2002.01.25

바.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토 목	01-0088	양성종합개발(주)	자진반납	2002.01.02
2	토 목	01-0177	(주)제이에스피 엔지니어링	자진반납	2002.01.02
3	산업설비	01-0025	(주)거 산	자진반납 (토건공사업유지)	2002.01.07
4	토목건축	01-0137	태능토건(주)	자진반납	2001.11.29
5	건 축	482	(주)삼익유니버스	자진반납	2001.11.29
6	토 목	01-0097	민정이엔씨건설(주)	자진반납	2001.12.10
7	건 축	01-0335	민정이엔씨건설(주)	자진반납	2001.12.10
8	건 축	10111	재용건설(주)	자진반납	2001.12.12
9	건 축	1671	두양종합건축(주)	자진반납	2001.12.18
10	건 축	01-0579	(주)현종합건설	자진반납	2002.01.08
11	토 목	01-0205	상승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1.18
12	토 목	01-0262	태봉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건축공사업유지)	2002.01.23
13	토 목	01-0297	랜드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건축공사업유지)	2002.01.19

사. 회원 창립기념일 알림

- 2001년 12월중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번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	토목건축 2667	효 성 건 설(주)	송형진	512-2547	1978. 2. 1	24
2	토목건축 01-0049	청재종합건설(주)	최기만	2212-2284	1995. 2. 1	7
3	토목건축 776	대 상(주)	이덕림	2220-9456	1978. 2. 1	24
4	토목건축771 산업설비46	효 성(주)	송형진	3473-4600	1978. 2. 1	24
5	건 축 01-0636	탑 산 건 설(주)	권정옥	385-8173	1991. 2. 1	11
6	건 축 01-1038	금 농 개 발(주)	정의령	687-4412	2000. 2. 1	2
7	토 목 01-0308	수자원기술(주)	최종영	480-5283	2001. 2. 1	1
8	토목01-0227 건축01-0611	유남종합건설(주)	우상선	3664-1466	2001. 2. 1	1
9	조 경 49	(주)에 코 랜 드	임영배	573-6098	1999. 2. 1	3
10	건 축 01-0194	(주)대봉종합건설	강광수	3442-2988	2000. 2. 1	2
11	토목01-0024 건축01-0201	지브이종합건설(주)	편병철	2272-5000	1992. 2. 2	10
12	토 목 01-0272	미담종합건설(주)	정기진	2207-3544	2001. 2. 2	1
13	토목건축13 산업설비10 조경01-0023	롯 데 건 설(주)	임승남	3480-9184	1959. 2. 3	43
14	토목건축 32	(주)삼일기업공사	박종웅	564-3131	1958. 2. 5	44
15	토목건축 01-0021	예림엔지니어링(주)	이명규	564-2955	1993. 2. 5	9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6	토목건축 76	대 지 토 건(주)	이건창	555-4394	1957. 2. 5	45
17	조 경 01-0066	(주)애림종합조경	김우용	672-3703	2001. 2. 5	1
18	건 축 10267	청 화 기 업(주)	서명신	263-7200	1969. 2. 6	33
19	토목01-0321 조경 10026	(주)유일산업개발	유천봉	591-3530	1998. 2. 6	4
20	토목건축 1120	풍 성 주 택(주)	고담일	755-8959	1986. 2. 7	16
21	토목건축 2829	(주)원 다 건 설	이중림	417-3304	1996. 2. 7	6
22	토 목 01-0246	대심종합건설(주)	오영미	2068-2779	2001. 2. 7	1
23	토목건축 2840	금송종합건설(주)	장길수	831-5507	1993 2. 9	9
24	건 축 50056	대주종합건설	최종근	2636-5553	1998. 2. 9	4
25	조 경 10025	부영종합조경	소병흔	443-9295	1998. 2. 10	4
26	건 축 01-0184	(주)대 창 기 공	서재훈	686-4508	1985. 2. 10	17
27	건 축 60	(주)세 구 건 설	장석구	547-8401	1989. 2. 11	13
28	건 축 01-0006	(주)포커스건설	추경일	587-9907	1999. 2. 11	3
29	토목건축 01-0068	(주)한빛엠엔지	도수동	541-1110	1999. 2. 11	3
30	토목건축 2764	(주)고덕종합건설	나기선	766-0576	1993. 2. 11	9
31	건 축 01-0655	티엔비종합건설(주)	이석희	484-8903	2001. 2. 13	1
32	토목건축 2717	동 도 건 설(주)	황병구	782-6939	1984. 2. 14	18
33	건 축 01-0198	예건종합건설(주)	김점순	2202-4266	2000. 2. 14	2
34	건 축 01-0900	인 환 건 설(주)	전명환	572-0101	1998. 2. 14	4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35	토 목 01-0050	단 아 건 설(주)	허영진	475-4752	1998. 2. 14	4
36	토목건축 1142	(주)길훈종합건설	박길훈	3663-6800	1982. 2. 15	20
37	토 목 515	현 웅 건 설(주)	조지철	546-1791	1994. 2. 15	8
38	토목건축 636	대 림 공 영(주)	신응래	546-8721	1996. 2. 20	36
39	토 목 01-0028	장웅종합건설(주)	이길헌	596-5411	1999. 2. 20	3
40	토목건축 738	한 일 건 설(주)	김동수	527-7039	1970. 2. 20	32
41	토 목 01-0312	서명종합건설(주)	홍상희	2285-1380	2000. 2. 21	2
42	토 목 01-0261	케이엘지산업개발(주)	이석진	2244-1432	2000. 2. 21	2
43	건 축 01-0683	(주)이큐종합건설	전창한	2202-8555	2001. 2. 22	1
44	토 목 01-0106	(주)건 림 원	윤오임	542-8160	1978. 2. 23	24
45	조 경 01-0050	거촌종합조경	김정모	332-1221	1999. 2. 23	3
46	토목건축 439	한 신 공 영(주)	김호성	3393-3114	1960. 2. 24	42
47	토목건축 2031	호명종합건설(주)	이해익	594-6611	1992. 2. 24	10
48	토목건축 1212	한울종합건설(주)	신춘지	516-9500	1989. 2. 25	13
49	토 목 01-0019	효 자 산 업(주)	이재근	379-2489	1986. 2. 25	16
50	건 축 01-0019	태솔종합건설(주)	김정학	986-8600	1999. 2. 26	3
51	건 축 01-0700	지큐종합건설(주)	안홍열	484-8900	2001. 2. 26	1
52	토목건축 01-0175	(주)선진씨엔에이	문봉학	562-2262	1994. 2. 26	8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53	토목건축 1081	대명종합건설	지승동	2191-5500	1982. 2. 27	20
54	토 목 620	오티씨테크놀로지(주)	김희언	431-3761	1992. 2. 27	10
55	토목건축 558	(주)신 한	김춘환	369-0309	1968. 2. 28	34
56	토목건축 2034	륜덕종합건설(주)	김성숙	3446-5731	1979. 2. 28	23
57	토 목 532	(주)영 림 전 설	방인철	406-3121	1980. 2. 28	22
58	토목건축 1796	낙 원 건 설(주)	김현식	553-9003	1991. 2. 28	11

※ 2002년 1월중 창립기념일 회원사중 게재되지 않은 회원사나 창립          기념일이 상이한 회원사는 우리시회 회원부(T.547-7301∼3)로

연락바랍니다.

14.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시도회설치규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4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2. 2. 20(수),  14: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단,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전권이

위임된 위임장 제출

라. 주요안건

□ 보고사항

□ 부의사항

- 2002회계연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

- 2002회계연도 예산 결정의 건

-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타사항

마. 기타 :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하여 기념품을 증정하오니, 총회

참석시 반드시 기념품 수령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