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신인도 안전평가항목 가·감점규정 신설 등

- 사고사망만인율 감점기준 신설 및 가점한도 조정

분류	종평제	PQ	적격
			50억이상	50억 ∼ 30억
가점 상한	+0.5 (기존과 동일)	+2 (기존과 동일)	+4 → +2	+1 → +2
감점 하한	신설 –0.5	신설 –1	신설 -1	신설 -1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된 자에 대한 감점기준 신설

· 종평제(-0.5점), PQ(-1점), 30억 이상 적격심사(-1점) 대상공사에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 산업재해예방활동 가점한도 신설·상향조정 및 평가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본점수 부여

구분	종평제	PQ	적격
			50억이상	50억 ∼ 30억
가점한도 개정	신설 +0.5	신설 +2	+1 → +2	+1 → +2
기본점수 (평가 미대상업체)	신설 +0.2	신설 +0.2	신설 +0.2	신설 +0.2

□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