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책임 부과 관련 애로사항 조사

1. 조사 배경

ㅇ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요구받거나 하자소송에서 패소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업계 의견제기

ㅇ 예를 들어,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동일 부위에서 재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시공사의 귀책으로 판결

- 특히 조경식재 공사의 경우 식재 관리 미흡 등으로 재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다는 지적

ㅇ 이에 대해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소송과정에서 입증으로 다툴 문제이지, 제도적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완료 또는 보수기간 종료 후 제기된 하자소송으로 인해 추가 보수를 실시한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코자 함

2. 요청 사항

ㅇ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 작성

ㅇ 애로사항 기재 시 관련 증빙자료(사진, 공문 등) 첨부

3. 문의처

ㅇ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구자원 사원 ☎ 02-3485-8308, ✉ jwkoo@cak.or.kr

※ 본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업체명 및 연락처 등은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 용도로만 활용예정

□ 조사자

회사명		시평순위 (토건, 건축 등 업종 기재)		지 역

작성자	부서		성 함
	직위
			연락처	전화번호
	담당 분야
				이메일

□ 조사내용

(1)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 입주민·관리주체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거나, 하자소송에서 패소하여 하자보수를 한 사례

(예시)

▸옥상 방수, 창호 및 외벽 균열, 누수 등 다수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후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하자소송에서 불완전한 하자보수 이행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여 하자보수를 한 사례

▸조경식재 하자보수 완료 이후에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자소송에서 불완전한 하자보수 이행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여 하자보수를 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가 아닌 발주청,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였고, 건설사는 이를 뒤늦게 알아 제대로 소송 방어를 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

(2) 귀 사가 생각하는 하자보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이유

(예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불분명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도 감정 결과 하자 인정 시,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완전한 하자 이행이 되었다고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

(3) 귀 사가 생각하시는 하자보수 관련 제도 개선 필요사항

(예시)

▸재하자 정의, 감정 기준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