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건설업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3. 본문 중 “경우”를 “경우(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5 중 전문건설업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용 접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토 목				토목제도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신설>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농 림	시설원예		시설원예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3.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 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곧바로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3.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 ----------------------------- ----------------------------- ----------------------------- ----------------------------- ------ 경우(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