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총리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 13개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22.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허가대상 광고물 중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할 것인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의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의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의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하천구역에서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3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3조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료생산업의 시설, 그 밖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2 제1호의 100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공동시설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유치 업종 변경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의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호의 성장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의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자본금 및 사무실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출연금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제28조로 하고, 제4장에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력시설물 공사 중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제1호의 신설ㆍ개설ㆍ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탁급식영업자가 집단급식소 내에서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도록 한 제7조제8호마목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건설폐기물(폐벽돌 등 건설폐재류는 제외한다)의 처리기준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1 제6호의 폐목재에서 임목폐기물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의 기본부과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별표 2 제1호다목의 연간 먼지 배출량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제2항의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관리 대상 기기 등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2항의 오염토양 정화조치의 이행기간 및 그 연장기간ㆍ연장횟수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및 별표 5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주기 및 교육기간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규제의 재검토) 노동부장관은 제26조제1항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이 적절한지를 2011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에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다목제1호의 영업정지기간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의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포함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제2항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사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표자에 대한 요건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 후단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한 시기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2제3항의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 기준 금액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7(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의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5조의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소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6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43조제2항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 및 별표 6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제52조제1항의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53조제1항의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나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하목의 감면비율을 50퍼센트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허가대상 광고물 중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할 것인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의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의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의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하천구역에서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6장 보칙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3조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비료생산업의 시설, 그 밖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2 제1호의 100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공동시설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유치 업종 변경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의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호의 성장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의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자본금 및 사무실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출연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생 략) <신 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력시설물 공사 중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 확대,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제1호의 신설ㆍ개설ㆍ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탁급식영업자가 집단급식소 내에서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도록 한 제7조제8호마목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건설폐기물(폐벽돌 등 건설폐재류는 제외한다)의 처리기준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1 제6호의 폐목재에 임목폐기물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의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별표 2 제1호다목의 연간 먼지 배출량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제2항의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관리 대상 기기 등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2항의 오염토양 정화조치의 이행기간 및 그 연장기간ㆍ연장횟수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및 별표 5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과 규모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주기 및 교육기간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5조의2(규제의 재검토) 노동부장관은 제26조제1항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이 적절한지를 2011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0조 제1항 및 별표 6 다목제1호의 영업정지기간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의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포함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제2항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표자에 대한 요건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 후단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한 시기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2제3항의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의 정산 기준 금액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4조의7(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의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5조의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7장 보칙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43조제2항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 및 별표 6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제52조제1항의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53조제1항의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나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하목의 감면비율을 50퍼센트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정책관실
연 락 처	(02) 2100 - 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