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 범위확대

-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청사중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경찰청의 지방청 및 경찰서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신설(민투법 제2조제1호)

◦ BTL사업 민간제안 허용

-  BTL사업 민간제안 사업방식 허용(민투법 제9조제1항)

□  공포 및 시행

◦ 개정 법률 공포 및 시행일(‘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