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 정부고시사업 활성화(기본계획 제2조, 제32조, 제63조, 제65조 등)

ㅇ (현황)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정부고시 및 민간제안방식(‘99년 도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08년 이후 민간제안방식 위주로 추진

ㅇ (문제점) 민자적격성조사만을 시행하는 민간제안방식의 사업추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재정사업과의 직접적인 우선순위 비교가 곤란

- 그러나, 재정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가 용이한 정부고시방식은 민간제안방식에 비해 복잡한 추진절차, 민자적격성 미확보 우려,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의 어려움, 투자위험 분담제도 대상범위 제한 등으로 주무관청이 기피

ㅇ (개선)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 단계 축소(3단계→1단계), 타당성 판단시 AHP분석방법 도입, 투자위험 분담제도 대상을 모든 정부고시사업으로 확대,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원하여 정부고시방식 추진을 유도

□ R(Rehabilitate)-사업 활성화(기본계획 제3조)

ㅇ (현황) 현행 제도상 민간투자사업은 BTO, BTL, BOT, BOO방식 이외에도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 ROT, ROO, RTL 등의 R-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가능

* R(Rehabilitate)-사업: 현행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정비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ㅇ (문제점) 그간 R-사업은 대상사업 범위 및 추진방식의 제한, 사업타당성 평가요령 미비 등으로 추진실적이 없음

- 수요가 많은 증설․확장사업과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방식이 각각 사업대상과 추진방식에서 제외되어 수요 부진 초래

ㅇ (개선) R-사업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식에 증설․확장사업과 RTO방식을 각각 추가하고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요령 등 세부요령 마련

□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혼합형)(기본계획 제3조)

ㅇ (현황) 현행 제도상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양한 추진방식이 허용되고 있음

- BTO와 BTL방식을 혼합한 [BTO+BTL혼합형*]도 추진 가능

* 예: 철도사업의 토목분야(노반, 터널 등)는 BTL방식으로, 건축분야(차량, 전기, 통신 등)는 BTO방식으로 추진

ㅇ (문제점) 그간 [BTO+BTL혼합형]은 민자사업 추진방식 대상여부 불명확, 타당성평가요령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실적 없음

ㅇ (개선) ‘BTO+BTL혼합형’을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명시하고 타당성평가요령 등 마련

□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 개선(기본계획 제16조)

ㅇ (현황) BTL 시설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총민간투자비 산출시 적용되는 건설이자의 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

ㅇ (문제점) 기준금리 산정기간이 단기간(5일)이라 금리변동이 심할 경우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주무관청 또는 민간사업자 중 일방이 부담

* RFP고시일 대비 협약시의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총민간투자비가 당초 민간사업자의 제시안 보다 증가하여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하락할 경우 민간의 부담이 증가

ㅇ (개선) 기준금리 산정기간을 RFP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평균 240~270일)까지로 확대하고, 전체기간 금리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하여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중화

□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방안 개선(기본계획 제28조)

ㅇ (현황)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이익 공유비율은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MRG가 있는 사업과 동일하게 50대 50을 적용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SPC)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 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 하는 행위

ㅇ (문제점) 수요위험분담 등 정부의 기여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RG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에 동일한 이익 공유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자금재조달의 적극적 추진을 저해

ㅇ (개선) 수요위험분담(MRG 또는 투자위험분담금)이 없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이익 공유비율을 30대70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편의수준을 고려하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대상을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 완화방안

(조문(제33조의2) 신설 및 기본계획 제51조)

ㅇ (현황)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MRG지급금 증가로 향후 정부의 막대한 지출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ㅇ (문제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조건 변경 등을 통하여 MRG지급금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입증대방안(요금체계개선, IC증설, 부대사업 발굴 등) 발굴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MRG 부담 완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 발굴 및 추진이 부진

ㅇ (개선) MRG 대상사업의 수요위험 분담을 위해 사업시행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에 주무관청의 역할 강화

□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권 한시적 포함

(기본계획 제37조 별표 4)

ㅇ (현황) 운영기간 중 사업자 귀책에 따른 사업해지시 ‘해지시 지급금’ 산정 범위에 후순위채권 제외

ㅇ (문제점)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지분참여 기피로 건설사가 자기자본 100%를 출자하지 않을 경우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ㅇ (개선) ’12년말까지 금융약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하여 후순위채권 원금(미지급 이자 제외)을 해지시지급금에 포함

- 다만, 사업추진 보장을 위해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예정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

□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처리절차 보완(기본계획 제54조)

ㅇ (현황)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 실시 후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당해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고, 주무관청은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거나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ㅇ (문제점) 주무관청은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나 그에 대한 규정 미비

ㅇ (개선) 주무관청은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예정인 귀속재산의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항목 신설(기본계획 제80조)

ㅇ (현황) 사업계획서 제출시 용지보상비 일부 부담 등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안을 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 미비

ㅇ (문제점) 개별사업별로 평가기준을 임의로 마련함에 따라 사업간 형평성 및 일관성 문제 발생

- 적용 대상사업,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이 상이하여 단일기준 마련이 곤란

ㅇ	(개선)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용지보상비 분담, 운영기간 단축, 초과운영수입 환수 등)을 규정하고 주무관청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토록 함

- 필요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과도한 경쟁을 방지

건설보조금 지원제도 보완(기본계획 제136조)

ㅇ (현황) 귀속시설에 한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 책정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보조금 지급가능

ㅇ (문제점) 협상과정에서 법령 제․개정, 노선․시설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통행량이 감소하는 경우

- 운영기간 연장,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건설보조금만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ㅇ (개선) 법령 제․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보조금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민자적격성(VFM) 재검증* 후 재정부와 협의토록 하되,

- 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한 대안에 대한 검토 내용과 그 반영결과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민자적격성(VFM) 재검증은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