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4.1.1 시행) 사항 등을 반영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1.9)

□ 주요내용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안 제6조제2항)

- (현행)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개정안) 2027년 1월 1일

○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4항)

-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2억∼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 (개정안)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4.1.1∼’26.12.31)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24.1.1) 및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안 제10조제3항)

-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  ⇒ (개정안) 유지보수공사

□ 시행일 : 발령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