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관련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

□ 경  위

○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8.24)

*  기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

□ 주요내용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안 제3조)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재개발공사

나.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기존 건축물의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인 재건축공사

□ 시행일

○ 시행일 : 공포한 날

붙  임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 관련 법령내용 1부

붙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 관련 법령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20.6.9개정, 9.10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9.8개정, 9.10시행)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