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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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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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13 호

시행일자 : 2005.    4.    2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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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건협진흥1042-31, □05.4.6 참조)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05.4.23)되었기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05.5.3(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용역위탁(서비스분야)의 적용대상 규율 등

ㅇ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하도급법 적용 제외

ㅇ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규정 보완

하도급법상 신설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법제4조2항6호)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을 직접공사비로 함

-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

ㅇ 정당한 사유 예시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 건산법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 결과, 발주자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금액 상향 (3천만원 □ 4천만원)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관 추가 (대한주택보증(주) 포함)

□ 시행령 별표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 추가

ㅇ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60점) 신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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