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이 □03. 8. 28일자로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04호, □05. 1. 1 시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주요 개정 내용>

가. 평가지표의 변별력 제고

- 수주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 대기업: 40□35점,   중소기업: 45□40점

- 처분실적의 배점을 축소

· 대기업: 30□20점,   중소기업: 40□30점

□ 변별력이 미흡한 경고처분은 평가에서 제외

나. 안정성지표 도입

-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여부와 실제 하도급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금년 하도급실적 / 금년 수주액(10점)

· 협력업자 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5점)

다. 시공평가의 형식성 탈피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향후 협력업자지원관리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평가

· 10%이상: 5점,   5∼10%이상: 3점,   0∼5%이상: 2점

□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전체 하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을 평가

라. 대기업·중소기업간 형평성 제고

- 공동도급 평가기준을 완화

□ 90%이상 10점, 80%이상 8점, 70%이상 6점

□ 80%이상 10점, 70%이상 8점, 60%이상 6점

《 협력관계 평가기준 배점 요약 》

□ 대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0	10	평가기준 완화
□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5
□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0	35	배점 축소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	10	신 설
□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	5	신 설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30	20	배점 축소
□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평가방법 개선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5	5
계	100	100

□ 중소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5	40	배점 축소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	10	신 설
□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	5	신 설
□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40	30	배점 축소
□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평가방법개선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5	5
계	100	100

재정경제부는 개정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03. 7. 28 시행)중 『수시결산제 폐지와 관련한 경영상태평가지침』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시결산제 폐지 개요

□ 건설회사 경영상태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함으로 인한 경영상태 평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수시결산 및 반기결산제도를 폐지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운용요령□개정:□03.7.28)

□ 이에따라, 동 예규 개정일 이후 수시결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회계년도중 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상태를

재계산하지 않음.

ㅇ 다만, 당기에 신설되어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최초결산서로 평가(동 예규 제4호: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정기결산서란,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건설업면허를 보유할 당시의 정기결산서 이외에 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를

보유할 당시의 정기결산서까지 포함함.

나. 수시결산제 폐지와 관련한 적용예

□ 합병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이유) 회사가 존속할 경우, 회계연도중에 경영상태를 다시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회사의 경영상태를 원칙적으로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함

(계산방식)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는 반영하지 않음.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 : 합병회사들의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를

합하여 경영상태를 재계산

(이유)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결산서로 평가함으로 인한 경영상태평가의 악용사례를

방지

(계산방식)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만을 단순합산하나, 당기에 신설된 소멸회사의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않음. 다만, 당기에 신설된

법인끼리 신설합병하는 경우와 같이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적용예) 신설합병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설립등기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

□ 분할

·분할로 존속하는 회사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이유)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경우와 동일

(계산방식)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반영하지 않음.

다만, 존속하는 회사가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없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를 계속 적용함.

·분할로 신설된 회사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제4호 적용)

(이유)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와 달리, 분할전 회사의 경영상태를

분할 이후의 각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경영상태 평가가

어려움

(계산방식)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 영업양수도

·영업양수도로 존속하는 회사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이유) 영업양수도와 상관없이 회사는 존속되므로 정기결산서 계속 적용

(계산방식) 회사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 함

□ 기타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경우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제4호 적용)

(이유) 법인전환으로 법인이 새로 설립되므로 신설회사로 봄

(계산방식)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의 경우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

(이유) 상법상 설립절차없이 조직변경으로 가능하므로 기존회사로 봄

(계산방식) 조직변경이전 회사의 직전회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함

．인적회사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물적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함

·인적회사에서 물적회사(물적회사에서 인적회사)로 변경한 경우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제4호 적용)

(이유) 상법상 법인이 새로 설립되므로 신설회사로 봄

(계산방식)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다. 부칙 적용예

□ 수시결산이 폐지되더라도 동 예규 시행일 현재 합병공고등의

객관적인 수시결산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수시결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동 예규 시행일(□03.7.28)에 공고등을 한 경우에도 수시결산 가능

□ 영업양수도(부칙제5항제2호 및 제4호)

ㅇ 부칙제5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도에 의한 수시결산대상회사의 경우, 영업양수도에 따른 법적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로 볼 수 있을 것임.

ㅇ 부칙제5항제2호의 양수도 결의 등기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후의 정관

(회사의 목적)변경등기를 말함.

□ 반기결산(부칙제6항)

ㅇ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반기결산일이 도래한 12월말 법인까지

종전의 반기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규정을 적용함.

조달청은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03.7.31)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중복질문으로 인한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PQ 및 적격심사 관련 질의응답(Q&A)을 정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공통사항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PQ 제6조제2항제1호, 적격 제3조제1항제2호□라□목)

<답  변>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 공사로 하며, 주 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이 됨

(2개 이상의 업종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할수 있음)

예시1)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등이 복합된 공사로

주공사가 토목공사업(1개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

산정은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함

예시2)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등이 복합된 공사로

주공사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2개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 산정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함

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란?

(PQ 제6조제5항제1호, 적격 제3조제3항제1호)

<답  변>

평가대상인 주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예시)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하고 평가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3.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의 평균비율이 부(-)일때의 평가는?

(PQ [별표2 내지 4] □주2)□)

<답  변>

해당 업체의 평가결과 그 비율이(-)일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평균비율이(-)일 때에는 해당업체의 비율이(+)이면 최고등급을, (-)이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1-4.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이란?

(PQ 제5조제2항제3호□다□목, 적격 제2조제3항제7호)

<답  변>

가중평균비율은 평가항목별로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함

※ 종전 규정의 산술평균비율은 각 업체별로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이를 업체수로 나눈 비율임

1-5.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가산 평가 및 적용기준일은?

(PQ 제6조제4항,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 지역소재업체 합산(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시공비율이 10%이상일 때

합산시공비율의 1/2 만큼을 각 심사분야(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평가하는 것임 (가산비율의 상한은 10%임).

- 단, 지방자치단체공사는 합산시공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함 (가산비율의 상한은 10%)

※ 지역업체가 토목·건축(토건 포함)공사업자로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 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의 가산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가산비율은 12%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공사로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와 적용

받는 업체가 동시 참여시, 10% 초과비율 산정을 위한 10% 공제는

하한을 적용받는 업체의 시공비율부터 적용한다.

□ 지역소재업체로서 가산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는 해당지역에 계속 소재하고 있어야 함

1-6. 2개 이상의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가 같이 있는

경우의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6조제4항제4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의 가산비율부터 우선하여     산정

1-7.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6조제4항제2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 지역 가산비율은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 적용함

이 경우, 각 지역별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 되는 지역에 한하여 합산비율의 1/2을 가산평가 하되 각 지역별로 배분된 가산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지방자치단체공사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비율 만큼 적용함

※ 2개 지역인 경우 1개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은 5%임(3개지역인

경우는 3.33%) 다만, 지역업체가 토목·건축(토건 포함)공사업자로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에 적용하는 가산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2개 지역인 경우 1개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의 1.2배는 6%임)

(3개 지역인 경우 1개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의 1.2배는 4%임)

1-8.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PQ 제6조제4항제5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9. 가산평가가 있는 경우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답  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에 있어서 지역가산 등으로

평가점수에 가산비율 적용할 때에는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각각 적용하고 분야별 최종합계 점수에서 소수점 처리함

(가산비율 적용 단계마다 소수점처리 하지 않음)

1-10.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답  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1-11. (삭제 2002.7.31)

1-12. (삭제 2003.7.31)

1-13. (삭제 2003.7.31)

1-14.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답  변>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합병 등을 한 업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적용

1-15. 신인도 평가에서 과태료는 과징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답  변>

과태료는 과징금과 동일한 행정벌이나 신인도 평가시 과태료는

과징금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아니함

1-16. (삭제 2003.7.31)

1-17.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에서 공사현장이 2개

시·도 이상에  겹치는 경우 지역가산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공비율은Ｃ

(PQ 제6조제4항2호,  적격심사기준제3조제2항)

＠답변Ｂ

공사현장이 2개시·도 이상에 겹치는 경우 가산비율은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하되,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산정한 당해

지역별 합산시공비율이 10）이상(지방자치단체공사는 10%를 초과)인

경우에 적용함

예시1) 공사현장이 대전과 충남지역으로 2개지역에 걸친 공사로서

공동대표사인 A사의 신청비율이 70）, 대전지역업체인

B사(공사금액 하한 미적용)가 15）, 충남지역업체인

C사(공시금액 하한 적용)가 10）일 경우 가산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임)

- B사  :  15×1/2×1.2 = 9% ∀ 가산비율 6） 적용

※ 1개지역 가산비율 상한 5% ∴ 5×1.2 = 6

- C사  :  10×1/2×1= 5% ∀ 가산비율 5）   합 계 : 11）

예시2) (C사의 시공능력공시액이 공사예정금액의 9.9）일 경우)

- B사  :  15×1/2×1.2 = 9% ∀ 가산비율 6） 적용

- C사 : 가산 비율 없음    합계 :  6）

1-18.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지?

<답  변>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평가하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PQ심사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의 주6)에 대하여만 평가함

단, 준설공사(전문)가 PQ심사에 의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를 하며,

PQ심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를 하지 아니함

1-19. 1건 공사로서 복합 PQ공사인 경우에는 각각 평가(배점한도 이내)      한 후 구성비율에 따라 평가하는데 배점한도 이내란?  (PQ 제5조제3항)

<답  변>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복수의 PQ공종(예: 교량, 터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PQ공종별로 각각 평가(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 즉, 각 공종을 1건 PQ로 간주하여 평가한 후 구성비율에 따라 종합

평가 함

□각 공종별 평가 시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며, 심사분야별 합산 평점은 신인도를 포함하여 100점을 초과하지 못함

*예를 들어 교량실적이 많고 터널실적이 부족한 경우, 지역가산점을

통하여  교량의 시공경험평가가 배점한도를 초과하여도 다른 공종인 터널의 부족한 시공경험평가에 보충할 수 없음

<예  시>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 교량과 터널이 복합된 경우 각 공종별 평가시

시공경험 평점(배점한도 34점)에 지역가산 10% 적용한 결과가 다음의 경우 평가

- 가정 : 교량 : 시공경험 36점(지역가산 적용), 구성비율 60%

터널 : 시공경험 30점(지역가산 적용), 구성비율 40%

공통 : 기술능력 36점, 경영상태 30점, 신인도 0

∀ 시공경험평가 시 교량 : 36점 → 34점으로 평가(배점한도 적용)

터널 : 30점으로 평가

(즉, 교량에서 남는 2점을 다른 공종인 터널에 보충할 수 없음)

∴ 교량(34점+36점+30점) × 60% + 터널(30점+36점+30점) × 40% = 98.4점

1-20. 1건 공사로서 복합 PQ공사 평가 시 각 공종을 평가한 후 구성비율에      따라 평가하는데 구성비율의 산정은?

<답  변>

□구성비율은 각 공종별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PQ 공종의 총 금액

대비 각 공종 별 금액을 백분율로 산정함

*구성비율 산정 시 비율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각 공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함

1-21. 공동계약의 경우 복합 PQ공사의 평가 순서?

<답  변>

① PQ공사를 공종별로 분류 → 공종별 구성비율 산정

② 공종별 평가 → 공동계약의 경우 평가방법으로 각 공종별 평점을 산정

*공종별 평가 시 심사분야별 점수는 배점한도 적용, 심사분야를 합산한 평점은 100점 한도 적용

③ 각 공종별 평점에 구성비율을 곱한 후 합산(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1-22. PQ심사 시 공종별 유형 구분 및 유형별 평가방법은? (PQ [별표1] 주1)

<답 변>

PQ 공종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시공경험 또는 기술능력을 차별하여 평가함

* Ⅰ유형 : 시공경험분야의 □동일실적 또는 유사실적□, 기술능력분야의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Ⅰ유형의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

[별표2 내지 4]

* Ⅱ유형 : 시공경험분야의 □동일실적 또는 유사실적□, 기술능력분야의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Ⅱ유형의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

[별표2 내지 4]

* Ⅲ유형 : 시공경험분야의 □동일실적 또는 유사실적□, 기술능력분야의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Ⅲ유형의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

[별표2 내지 4]

Ⅱ. PQ심사기준

〔시공경험〕

2-1. PQ심사에의한 경쟁입찰 또는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공동도급 또는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당해 PQ심사기준의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PQ심사 신청한 경우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PQ 별표3 제4항제4호□다□)

<답  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시공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원도급자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한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와 함께 공동으로 PQ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의 실적을 1건의 실적으로 보아 동일 및 유사실적으로 인정하되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각사의 실적은 공동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당해공사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턴키, 대안입찰이 PQ대상 공사인 경우에도 동일)

예시)

교량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A사 600M, B사 400M)으로 시공하고 당해공사의 실적인정 기준규모가 900M이상으로 공고된 교량공사에 A사, B사가 공동으로 PQ신청한 경우의 실적인정은?

<당해공사 시공비율 A사 50%, B사 30%, C사 20%>

- A사, B사의 공동실적은 1,000M이므로 실적인정 기준규모인 900M이상이 되므로 동일실적으로 인정됨

(개별 참여시는 600M, 400M가 되므로 실적인정 기준규모 미만이    되어 동일실적으로 인정이 안됨)

-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A사, B사 각각의 실적 산정

	평가대상 공동실적		공동실적 시공비율		당해공사 시공비율		당해공사 적용실적
A사 :	1,000M	×	60%	×	50%	=	300M
B사 :	1,000M	×	40%	×	30%	=	120M

2-2. 시공중인 동종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유사실적 인정기준은?

(PQ 별표3 제4항제6호)

<답  변>

예정공정과 실행공정이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완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한 기성실적 증명서에 한하여 PQ심사

기준의 유사실적으로 인정함.

※대가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

2-3. PQ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PQ 별표3 제4항제8호)

<답  변>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은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이 경우 실적부분의 규모 및 금액은 당해 공사의 실적인정 규모 및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2-4. 공동계약 시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답  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실적은 □0□으로 평가하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잔존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함

2-5.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평가기준일은?  (PQ 제3조제1항, 적격 제2조제2항)

<답  변>

평가기준일은 평가자료 내용이 평가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으로서 평가자료 제출일과 구분되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대안·일괄입찰은 입찰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2-6.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PQ 제5조제2항)

<답  변>

당해 평가대상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산일로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실적의 합계를 말하며, 이 경우 1건 실적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인정기준 규모(금액) 미만이거나

1건 실적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실적에서 제외함

2-7.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가시 평가기준이 되는 실적계수의 산정방법은?

(PQ 제6조제3항제1호)

<답  변>

실적계수는 5년간 공사실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계수로 배점에

실적계수를 곱하여 평가함

*산 식 = 5년간 업체의 실적합계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2-8. 시공경험 평가에서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일 경우 최근 5년간의 실적평가는?

<답  변>

3년간 실적만 있는 경우 5년간 실적평가는 3년간의 실적금액만으로 합산하여 평가

2-9.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항목과 □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항목 중 택일 적용되는데,  이 경우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적용은?

<답 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는 당해 심사분야별 심사항목의 배점을 합한 것을 말함

□시공경험평가와 같이 심사항목을 택일 적용하는 경우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는 심사항목 선택에 따라 달라짐

* 동일실적으로 평가 시에는 동일실적 심사항목의 배점을, 유사실적으로

평가 시에는 유사실적 심사항목의 배점을 적용하여 배점한도를

정하는 것임

<예  시>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평가의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ㅇ 최근 10년간 동일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 34점

- 동일실적 규모(14점) + 금액(12점) + 최근 5년간 공사실적(8점)

ㅇ 최근 10년간 유사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 24점

- 유사실적 규모(16점) + 최근 5년간 공사실적(8점)

〔기술능력〕

2-10. 기술능력평가 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항목의 평가방법은?

(PQ 제5조제2항제2호□나□목)

<답  변>

□평가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건설신기술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경과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

(개발실적, 활용실적)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개발된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공동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업체 모두를 동일하게 인정하여 평가

□평가방법 : 개발실적(건수)과 활용실적(금액)을 평가

-신기술 개발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보유 건수를 평가

-신기술 활용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로서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을 평가(누계금액은 심사기준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활용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보유 신기술이 직전년도까지는 보호기간에 해당되었다 하여도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직전년도까지의 활용실적

산정 시 제외함

2-11.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요소는?

(PQ 별표2 내지 4)

<답 변>

□신기술 개발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설신기술

□신기술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동안 공사에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등록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직전 년도까지의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즉, 1년 단위로 누계실적을 평가)

2-12.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평가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인지?  (PQ 별표2 내지 4)

<답 변>

□신기술 개발실적은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신기술 활용실적은 신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하등급으로

평가

2-13. 기술능력평가의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 시 활용실적이

D등급(1억원 미만)인 경우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나 동일하게 평가 되는 것인지?  (PQ 별표2 내지 4)

<답 변>

□신기술 활용실적은 신기술을 보유에 관계없이 평가함

(즉, 활용실적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개발실적이 없는 경우 동일)

-다만,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기술보유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짐

<예  시>

◐ A업체(신기술 2건 보유, 활용실적 3천만원)와 B업체(신기술 미보유)의 평가

∀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A업체 : 개발실적(0.5점) + 활용실적(0.5점) = 1.0점

- B업체 : 개발실적(0.0점) + 활용실적(0.5점) = 0.5점

∀ 1,000억원 미만인 경우

- A업체 : 개발실적(0.5점) + 활용실적(1.0점) = 1.5점

(활용된 실적이 없는 경우 1.5점까지 획득 가능)

- B업체 : 개발실적(0.0점) + 활용실적(1.0점) = 1.0점

(개발실적이 없는 경우 1.0점 획득)

2-14. 공동계약의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PQ 제6조제2항제2호□나□목)

<답 변>

공동계약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예 시>

◐ A업체(시공비율 60%,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4점)와 B업체

(시공비율 40%,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3.1점)가 공동도급한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 (4점 × 60%) + (3.1점 × 40%) = 3.64점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아니함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에서 소수점 처리)

2-15. 기술능력평가의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자료의

제출 방법은?

<답 변>

□신기술 개발실적은 심사기준일 기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보유현황을 PQ심사신청서(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적격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신기술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므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생략

2-16. 기술능력평가의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평가방법은?

(PQ 제5조제2항제2호□다□목)

<답  변>

□평가대상 : 당해 입찰에서 시공경험(최근 10년간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을 평가받고자 제출하는 모든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점수

(건기법 제36조 관련)

□평가방법 : 시공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시공경험에 대한 각각의 □시공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자료(시공평가점수)의 제출 및 평가자료가 없는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

- □시공평가결과□를 평가받으려면 발주기관으로부터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자료를 발급(확인)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자료가 없는 시공경험은 다음과 같이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실적(민간공사 등) : 80점

·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 : 90점(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이라도 국내에서 발주하여 시공평가점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점수를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 다만, 2000년도 이전(2000년도 포함)에 준공된

실적의 경우 80점

□공동계약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점수는 대표자의 시공평가점수를 적용함(시공평가점수는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정)

2-17.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당해 입찰의 시공경험에 제출하는 모든

공사의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하는데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답 변>

시공경험에서 평가받고자 제출한 시공실적에 대하여는 시공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예 시>

◐ 교량공사에서 동일실적 평가를 받기 위하여 4건의 교량실적을 제출하였다면,

∀ 동 4건 실적에 대한 시공평가점수를 제출하면 됨.

* 위 4건외에 당해 입찰 시공경험 대상이 아닌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2-18.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당해 입찰에 제출한 시공경험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한 경우 구성원의 시공평가점수       인정은? (PQ 제5조제2항제2호□다□목(3))

<답 변>

당해 공사의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점수를 구성원에도 인정

(1건 공사를 공동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시공평가점수는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

2-19.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복수의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는 의미는? (PQ 제5조제2항제2호□다□목(4))

<답 변>

시공경험평가를 받고자 제출한 동일실적 각각에 대한 시공평가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그 건수로 나눈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예 시>

◐ 시공경험평가 시 동일실적 평가를 받기 위하여 3건의 교량실적을 제출한

경우 평가(시공평가점수가 교량1 :  90점, 교량2 : 80점, 교량3 : 82점 가정)

∀ 시공평가점수 평균 : (90점 + 80점 + 82점) ÷ 3건 = 84점

∴ 별표(2내지 4)의 평가표에서 84점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Ⅱ유형 2.8점, Ⅰ.Ⅲ유형 3.4점)

2-20.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건설기술관리법령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란?  (PQ 제5조제2항제2호□다□목(2-2))

<답 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동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실시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함

예시) 민간공사, 50억원 미만 공사, 건기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해외에서 시공되는 공사 등

2-21. 준설공사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평가대상이 아닌 PQ공종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항목의 평가는?

<답 변>

준설공사 등 PQ 공종이 시공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시공평가결과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입찰공고에 명시)

2-22.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2000년도 이전에 준공하여 80점을 적용하는 실적에 대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평가는?

(PQ 제5조제2항제2호□다□목(2-1))

<답 변>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2000년도 이전에 준공한 공사라도 시공평가점수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2-23. PQ심사기준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란?

(PQ [별표 2]의 기술능력평가의 □주1-2)□)

<답  변>

□관리능력계수란 경력기술자(해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함)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경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계수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종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함

- 현장대리인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24. PQ심사기준 경력기술자 평가에서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기간 만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답 변>

□관리능력계수는 공사현장 경력이 3년이상 된 경력기술자에 대하여,

그 중 현장대리인으로서 종사한 경력을 우대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임.

□공사현장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장대리인 경력에 대한

관리능력계수 적용 대상이 아님

2-25. PQ심사의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 산정을

위한 현장대리인의  종사기간은 어떠한 자료로 평가하는가?

<답 변>

현장대리인의 종사기간 산정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확인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의 내용에 의함 (PQ심사기준 별첨양식 9 참고)

〔경영상태〕

3-1. PQ심사기준 제2조제2항의 일괄평가방법 이란?

<답  변>

공사별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사전 등록 받아 일괄평가하여

등급화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유자격자 명부는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반해 일괄평가방법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등의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함 (PQ심사에 의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

3-2. (삭제 2003.7.31)

3-3.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자료는?

(PQ 제5조제2항제3호□라□목 및 □바□목)

<답  변>

-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의 정기결산서

-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3-4. ∼ 3-11. (삭제 2003.7.31)

3-12. PQ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공사에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인 의견이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감점처리와 관련한 경영상태 평가(공동계약의 경우)

<답 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감사인 의견에 의한 감점대상자가 있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시 감점함

3-13. 경영상태 평가방법 및 평가방법의 선택은 누가 하는지?

(PQ 제5조제2항제3호)

<답  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 한정)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자기가 평가받고자 하는 평가방법을 선택함

3-14.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답  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신용평가서)를 말함

□신용평가자료는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자료를 적용하며, 유효기간이내에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을 적용함

3-15.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평가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인 의견에 의한 감점 평가방법은?

(PQ 제5조제2항제3호□사□목)

<답 변>

□경영상태평가 최종취득점수에서 한정의견은 5/100(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은 10/100)를 감점함

□경영상태평가에서 감사인 의견에 의한 감점평가 시 최종취득점수는

지역가산점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 후의 점수를 말함

* 평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에

<예 시>

◐ 추정가격 400억원 공사에 A업체(대표자, 시공비율 60%)와 B업체

(구성원, 시공비율 40%)가 다음과 같이 공동계약 한 경우의 경영상태평가

- 가정 : A업체(평가표상 평점 34점, 지역가산 10%, 감사인의견 적정)

B업체(평가표상 평점 32점, 지역가산 10%, 감사인의견 한정의견)

∀ A업체 : 34점 + 3.4점(지역가점) + 0(감사인의견) = 37.4점

B업체 : 32점 + 3.2점(지역가점) - 1.76점[(32+3.2)×5%] = 33.44점

∴ 37.4점 × 60% + 33.44점 × 40% = 35.816점 → 35점(배점한도 적용)

*배점한도 적용 및 소수점 처리는 심사분야의 최종단계 점수에서 처리

3-16.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PQ 제6조제3항제3호□가□목, 적격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답  변>

공동계약(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함

<예 시>

◐ 추정가격 400억원 공사에 A업체(대표자, 시공비율 60%)와 B업체

(구성원, 시공비율 40%)가 공동도급하고 업체별 경영상태 평점이

다음과 같은 경우의 평가

- 가정 : A업체 34점, B업체 32점 취득 경우

∀ 경영상태 평가 : 34점 × 60% + 32점 × 40% = 33.2점

3-17. 공동계약(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경영상태평가 시 각

구성원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답 변>

공동계약의 경우 경영상태평가 시 각 구성원별 평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아니함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에서만

소수점 처리)

3-18. 공동계약(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평가시

지역가산점이 있는 경우 적용방법은?

<답 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에 지역가산점을 적용함

3-19. 공동계약(공동이행)에서 경영상태평가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산점을 먼저 적용하는 등)

배점한도 적용은?

<답 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평가 시 구성원별 평점 산출과정 즉,

중간 단계 점수에서는 배점한도 적용 및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아니함

* 배점한도 적용 및 소수점 처리는 심사분야 기준 최종단계 점수에서

한번만 적용

<예 시>

◐ 추정가격 400억원 공사에 A업체(대표자, 시공비율 60%)와 B업체

(구성원, 시공비율 40%)가 공동도급한 다음 경우의 평가(경영상태 배점한도 35점)

- 가정 : A업체 : 경영상태 34점, 지역가산 10%

B업체 : 경영상태 32점, 지역가산 10%

∀ 경영상태 평가 : (34점 × 60% + 32점 × 40%) × 1.1(지역가산)

= 33.2점 × 1.1 = 36.52점

또는  (34점 × 1.1) × 60% + (32점 × 1.1) × 40%

= 37.4점 × 60% + 35.2점 × 40% = 36.52점

※ 중간단계 점수에서는 배점한도 적용 및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아니함

3-20. 공동수급체 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평가는? (PQ 제6조제3항제3호□나□목)

<답 변>

공동수급체 평가 시 평가자료가 없는 구성원은 □0□점으로 평가함

<예 시>

◐ 추정가격 400억원 공사에 A업체(대표자, 시공비율 80%)와 B업체

(구성원, 시공비율 20%)가 공동도급한 다음 경우의 평가

- 가정 : A업체 경영상태 34점, B업체는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 (34점 × 80% + 0점 × 20%) = 27.2점 + 0점 = 27.2점

3-2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심사항목

평가시  □공동계약의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구성원의 평점은

3점으로 평가한다□  는 의미는? (PQ □별표 2□ 주4-2))

<답 변>

□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서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3점을 적용 평가함

*초대형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려는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단독 입찰자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3-2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심사항목 평가 시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구성원의 평점은 3점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PQ □별표 3□ 주4-2))

<답 변>

□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서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인 비교적 중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점수(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 대상이 종전 1,000억원 이상 → 개정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서 시행초기 중견·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단독 입찰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3-23. 경영상태평가의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에 의하는 경우 □영업기간□         평가방법은?  (PQ □별표 2내지 4□ 주6))

<답 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함

□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

3-24. 경영상태평가의 □영업기간□ 평가 시 기간산정의 기준이 되는

심사기준일이란? (PQ □별표 2내지 4□ 주6-1))

<답 변>

□ 영업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말함(PQ 제3조제1항, 적격 제2조제2항)

□ 대안 및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을 말함(적격 제2조제2항)

3-25. 경영상태평가에서 □영업기간□ 산정 시 동일한 종류의 면허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을 합산하는데 이 경우 동일한 종류의       면허(또는 등록)란? (PQ □별표 2내지 4□ 주6-2))

<답 변>

영업기간 산정 시 동일한 종류의 면허(또는 등록)인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    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석공사업, 토공사업 등 25개 업종

3-26. 신인도 평가 시 2004.4.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평가는?

<답 변>

종전에 규정(조달청 계약12711-53748, 2002.9.12)에 의거 평가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중 산업안전보건일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 (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정 68307-718, 2001.8.13)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 사용중 발생한 재해의 책임소재

질 의

1. 협력업체 직원이 도급업체의 크레인을 사용하던 중 조작 부주의 또는

크레인 자체불량으로 재해를 당했을 때의 책임소재 구분은

① 도급업체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했을 시

② 도급업체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했을 시

회 시

□ 질의에 대하여

-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또는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사업주

모두는 동법상 법적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 그러나 동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적책임 소재는 먼저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이에 해당될 경우 동법 제18조,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규정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모두 법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수급인 사업주가 동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조치)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한

법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산안 68320-270, 1999.5.24)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질 의

□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1.7.14)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 작업의 범위는 무엇인지, 동 내용이 고시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관련한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는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이 해당되나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은 없음.

(산보 68341-124, 1999. 2. 11)

작년 실태조사시 □2000년 및 2001년 건설공사실적□이 위반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2001년 및 2002년 건설공사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금년도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할 경우 2001년도분이

이중으로 처벌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신뢰 보호를

위하여 금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작년 실태조사시 2000년 및 2001년 건설공사실적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처분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 위

서울특별시에서는 2002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의 동 처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건설업관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업무를 우리시회에 협조 요청

('03.8.27)하여 보완여부 확인

나. 주요내용

1) 대상업체 : 187개 업체

※ '02∼ '03년도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 중

2003.8.31까지 정지기간 만료되는 업체로서 처분사유 보완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

2) 확인(조사)기준일 : 2003. 8. 31현재 보완여부 확인

3) 확인(조사)기간 : 2003.9.1 ∼ 9.25

4) 확인결과

총계	적합	부적합	시청 기제출	협회 미제출	영업정지 효력정지	영업정지 취소	등록 말소	등록 반납	파산 선고	배달 반송	전출
185	55	7	10	61	1	1	4	11	1	31	3

5) 기타사항 : 상기 확인 결과는 등록관청 서울특별시청에 제출함('03.9.30)

※ 미 제출업체 등은 서울특별시에서 행정제재조치 예정

2003년 9월 8일 발표한 건설경기 동향 및 향후 전망입니다.

가. 국내 경제동향

◇ 소비가 5개월연속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01.8월이후 처음으로 두자리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내수부진이 지속

◇ 대규모 사업장 노사분규와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 증가세도 둔화된 반면,

수출은 화물연대 파업에도 불구하고 호조 지속

나. 건설경기 동향

◇ 건설기성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시멘트·레미콘 출하량도 화물연대

파업 및 강우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

◇ 지난 6월 대폭 증가했던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도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 유지

다. 향후 전망

◇ 미·일 경기회복 가시화, 주식시장 회복세 등으로 국민경제는 상반기

보다 소폭 호전될 전망 (선행지수가 2개월째 상승세)

◇ 건설수주·건축허가 등 선행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건축

관련 규제강화 등으로 건설경기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재건축규제 강화(9.5)로 재건축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안정 전망

< 첨부 >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자료

《 붙 임 》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

1. 국내 경제동향

◇ 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생산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반면, 수출은 호조세 지속

□ (민간소비)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자동차 분규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소비전망도 불투명

※ 도소매판매증가율(%) : (□03.4)△2.8 → (5)△1.9 → (6)△0.4

→ (7)△1.8

※ CSI : (□03.3)90.4 → (4)94.5 → (5)94.5 → (6)91.7 → (7)90.8

□ (산업활동)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분규와 강우일수 증가 등에 따른 조업부진으로 생산 증가세가 6월에 비하여 크게 둔화

※ 산업생산증가율(%) : (□03.4)2.0 → (5)△0.9 → (6)8.4 → (7)0.7

□ (설비투자) 내수부진으로 인한 재고증가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01.8월이후 23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 기록

※ 설비투자증가율(%) : (□03.4)△4.6 → (5)△8.8 → (6)2.7 → (7)△11.0

□ (수출) 화물연대 파업,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경상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기록

※ 수출액증가율(%) : (□03.5)3.6 → (6)21.6 → (7)15.5 → (8)10.9

※ 경상수지(억불) : (□03.4)△3.7 → (5)11.8 → (6)17.1 → (7)4.3

2. 건설경기 동향

1) 건설물량 지표

◇ 건설기성은 작년 12월이후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

◇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는 6월에 비해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

□ (건설기성) 건축부문의 호조가 지속되고 토목부문도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작년 12월이후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

구 분	□02 2/4	3/4	4/4	□03 1/4	2/4P	5	6P	7P
건설기성(%)	2.2	△2.8	8.0	16.0	15.8	15.9	18.6	17.4
건 축(%)	7.7	3.7	7.4	24.2	19.3	20.0	20.8	20.7
토 목(%)	△2.4	△12.4	9.5	4.4	9.6	8.6	14.8	12.0

□ (건설수주) 작년 7월 수주 부진(1.9%증가)의 영향과 재건축

수주물량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높은 상승세 지속

※ 6월까지 시공계약 체결 후 8월까지 신고하면 신법상 시공자로 인정

구 분	□02 2/4	3/4	4/4	□03 1/4	2/4	5	6	7
건설수주(%)	10.4	3.4	20.6	7.7	52.1	30.8	126.2	75.4
건 축(%)	30.7	2.9	14.7	5.9	51.3	39.2	118.6	88.3
토 목(%)	△19.6	4.6	27.1	13.9	53.8	10.2	140.9	43.6

□ (건축허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용적률 강화에 대비해 대폭 증가했던 건축허가는 경기도 아파트 사업승인 증가 등으로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 시현

구 분	□02 2/4	3/4	4/4	□03 1/4	2/4	5	6	7
건축허가(%)	45.8	22.4	24.1	3.4	21.0	△27.6	156.2	31.8
주거용	13.6	-6.0	8.7	-8.7	50.2	△20.9	241.9	73.1
비주거용	76.9	51.0	40.6	12.5	2.9	△31.3	97.9	9.5

□ (주택건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강화에 대비하여 조기에 사업승인을 한 영향 등으로 6월 크게 증가했던 주택건설은 7월들어 감소세로 반전

구 분	□02 2/4	3/4	4/4	□03 1/4	2/4	5	6	7
주택건설(%)	36.6	△6.4	9.2	△22.8	24.7	△37.1	169.0	△9.2

□ (토지거래) 토지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지속과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토지거래는 활발

구 분	□02 2/4	3/4	4/4	□03 1/4	2/4	5	6	7
토지거래면적(%)	23.4	23.3	42.9	7.6	9.9	△6.8	29.5	25.9

2) 생산요소 지표

◇ 건설고용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시멘트와 레미콘의 출하량     은 강우일수 증가와 화물연대 파업에도 불구하고 상승

□ (건설고용) 건설취업자수는 184.3만명으로 1.4%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계속 둔화되는 추세

구 분	'02.7	'03.1	2	3	4	5	6	7
건설취업자수(%)	11.0	9.9	7.5	7.6	4.4	3.1	2.9	1.4

□ (건설자재) 강우일수 증가 및 물류파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레미콘 출하량은 8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시멘트

출하량도 큰 폭으로 증가

구 분	2/4	3/4	4/4	□03 1/4	2/4	6	7	8
수도권레미콘(%)	20.1	7.9	23.5	7.6	-6.8	△9.3	△0.6	6.1
시멘트출하량(%)	6.4	△6.5	11.7	11.8	3.3	3.1	0.4	16.5

3) 수익성 지표

◇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세를 유지하던 주택가격이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호가위주 상승세

□ (체감경기)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

※ 최근 건설수주·건축허가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물량상승이

집중된 재건축 부문이 기성과 연결되는데 상당기간이 필요한

때문으로 판단

구 분	□03. 4	5	6	7	8	9
실적BSI	74.1	82.7	77.5	74.0	82.1	-
전망BSI	86.7	88.7	95.8	85.4	70.7	83.3

□ (부도업체수) 작년에 비하여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8월에는 53개사(일반 16, 전문 37)가 부도

구 분	□02.8	8월 누계	□03 1/4	2/4	7	8	8월 누계
부도업체수	35	290	99	121	55	53	329

□ (분양시장) 5·2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주택가격이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호가위주로 상승 추세

구 분	□03 1	2	3	4	5	6	7	8
아파트 청약률	13.3:1	35.8:1	16.2:1	11.7:1	97.7:1	26.6:1	4.5:1	7.3:1
미분양아파트(천호)	26.6	24.3	23.6	25.0	22.6	24.7	25.6	-
주택매매가증가율	-0.1	0.5	0.7	0.9	1.6	0.7	0.2	-

※ 주간 아파트가격증가율(%) : 0.1(8.5) → 0.2(8.12) → 0.2(8.19) →0.5(8.26)

□ (임 금) 기능인력의 임금은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 유지

구 분	6. 1	6. 16	7. 1	7. 16	8. 1	8. 16
숙련공(원/일)	116,933	116,392	117,629	118,683	117,914	115,514
비숙련공(원/일)	88,446	87,097	88,605	89,472	88,588	87,236

3. 2003년 건설수주액 하반기 전망

ㅇ 2003년 6월의 수주가 전년동월대비 126.2% 급증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해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이 상반기 중 앞당겨  이루어짐에 따라 하반기 전망치의

수정이 불가피해짐.

♤ 2003년 1∼6월의 수주추이 ▷

ㅇ 2003년 연간 전망치를 당초 81조 1,800억원에서

85조 5,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 증감률 전망치는 당초 2.4% 감소였으나 2.9% 증가로 수정함.

- 민간과 건축부문을 감소세로 전망하였으나 상반기 실적을

감안하여 증가세로 수정함.

ㅇ 분기별로는 상반기에 30.4%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19.9%       감소함.

-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2003년 건설수주액 수정전망 ▷

2003년

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수주액

(조원)

상반기

49.10

12.81

36.29

13.51

35.60

24.18

11.42

하반기

36.43

19.75

16.67

16.82

19.61

9.35

10.26

연  간

85.53

32.56

52.97

30.32

55.21

33.53

21.68

증감률

(%)

상반기

30.4

14.5

37.1

36.8

28.1

40.7

7.8

하반기

-19.9

0.4

-35.5

-11.6

-25.9

-33.4

-17.4

연  간

2.9

5.5

1.3

4.9

1.8

7.4

-5.8

ㅇ 공종별로는 토목이 4.9% 증가하고 건축이 1.8% 증가함.

- 주거용 건축은 상반기의 증가세에 힘입어 하반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7.4% 증가함.

ㅇ 발주자별로는 공공이 5.5% 증가하고 민간이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공공 토목부문은 상반기에 원자력발전소 발주 등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3년 9월 8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0년	□01년	□02..2/4	3/4	4/4	□02년P	□03.1/4P	2/4P
총 건설투자		80,922.6 (△3.4)	87,636.3 (8.3)	23,734.7 (8.5)	23,422.1 (1.0)	29,604.0 (13.0)	95,512.4 (9.0)	21,930.5 (17.0)
건축	계	36,069.9 (△0.9)	40,660.6 (12.7)	11,986.1 (21.7)	12,068.8 (17.9)	12,988.2 (18.6)	49,229.8 (21.1)	15,016.9 (23.2)
	주거용	21,443.6 (△8.7)	24,754.2 (15.4)	7,574.9 (25.7)	7,076.8 (17.7)	7,779.7 (9.9)	30,114.0 (21.7)	8,844.2 (15.1)
	비주거용	14,626.3 (13.4)	15,906.4 (8.8)	4,411.2 (15.4)	4,992.0 (18.3)	5,208.5 (34.5)	19,115.8 (20.2)	6,172.7 (37.1)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4,852.8 (△5.3)	46,975.6 (4.7)	11,748.6 (△2.3)	11,353.3 (△12.4)	16,615.7 (9.0)	46,282.6 (△1.5)	6,913.5 (5.3)
건설투자/GDP		15.5	15.9	16.1	16.0	18.1	16.0	14.9
주택건설/GDP		4.1	4.5	5.1	4.8	4.8	5.0	6.0
건설업생산		41,788.0 (△0.9)	45,918.4 (9.9)	12,588.0 (8.9)	12,809.9 (2.9)	15,767.4 (14.7)	50,463.0 (9.9)	10,928.9 (17.5)
건설생산/GDP		8.0	8.3	8.5	8.8	9.6	8.5	7.4
GDP		521,959.2 (8.1)	551,557.5 (5.7)	147,596.4 (8.2)	146,381.5 (6.7)	163,741.8 (10.1)	596,381.2 (8.1)	147,083.3 (6.1)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0년	□01년	□02.2/4	3/4	4/4	□02년P	□03.1/4P	2/4P
총 건설투자		69,140.1 (△4.1)	72,787.7 (5.3)	18,601.1 (3.8)	18,413.6 (△4.6)	23,277.4 (6.0)	75,212.9 (3.3)	16,126.8 (8.1)	19,938.7 (7.2)
건축	계	31,571.4 (△0.2)	34,591.5 (9.6)	9,553.8 (16.0)	9,675.4 (10.7)	10,523.0 (11.1)	39,585.3 (14.4)	11,208.0 (14.0)	10,775.3 (12.8)
	주거용	18,454.2 (△10.0)	20,574.2 (11.5)	5,801.9 (19.7)	5,680.6 (10.2)	6,032.8 (1.7)	23,555.2 (14.5)	6,290.0 (4.1)	6,024.7 (3.8)
	비주거용	13,117.2 (17.9)	14,017.3 (6.9)	3,751.8 (10.6)	3,994.7 (11.4)	4,490.2 (26.7)	16,030.1 (14.4)	4,917.9 (29.6)	4,750.6 (26.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37,568.7 (△7.1)	38,196.2 (1.7)	9,047.4 (△6.6)	8,738.3 (△17.2)	12,754.4 (2.1)	35,627.7 (△6.7)	4,918.9 (△3.3)	9,163.4 (1.3)
건설투자/GDP		14.4	14.8	14.3	14.1	16.3	14.3	12.9	15.0
주택건설/GDP		3.9	4.2	4.5	4.3	4.2	4.5	5.0	4.5
건설업생산		37,125.3 (△3.1)	39,207.0 (5.6)	9,977.9 (3.1)	10,324.2 (△3.8)	12,648.6 (6.3)	40,449.1 (3.2)	8,156.8 (8.8)	10,772.6 (8.0)
건설생산/GDP		7.8	7.9	7.7	7.9	8.9	7.7	6.5	8.1
GDP		478,532.9 (9.3)	493,380.3 (3.1)	130,226.6 (6.6)	130,758.2 (5.8)	142,843.7 (6.8)	524,689.4 (6.3)	125,320.4 (3.7)	132,669.5 (1.9)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7	8	9	10	11	12	□03.1	2	3	4	5	6	7
전체취업자	2,157	2,217	2,253	2,222	2,249	2,254	2,239	2,205	2,156	2,150	2,184	2,216	2,237	2,238	2,246
건설취업자	158.5	174.6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비중(%)	7.3	7.9	8.1	7.7	8.0	8.0	8.1	8.2	7.9	7.9	8.2	8.3	8.3	8.3	8.2
전체실업자	84.5	70.8	65.9	69.1	60.5	63.9	64.8	70.2	78.9	82.2	80.7	75.6	74.4	75.5	78.1
										3.7
실업율(%)	3.8	3.1	2.8	3.0	2.6	2.8	2.8	3.1	3.5		3.6	3.3	3.2	3.3	3.4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2	7	8	9	10	11	12	□03.1	2	3	4	5	6	7
취업인구	1,746	1,817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전년동기	1,585	1,637	1,618	1,671	1,672	1,699	1,665	1,550	1,579	1,674	1,766	1,796	1,811	1,817
고용증감	161	180	100	136	138	123	140	154	119	127	78	56	53	26
증감율(%)	10.2	11.0	6.2	8.1	8.3	7.2	8.4	9.9	7.5	7.6	4.4	3.1	2.9	1.4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1	□02	7	8	9	10	11	12	□03.1	2	3	4	5	6	7
생 산	지 수	100.7	108.8	107.2	106.5	105.0	117.0	116.6	115.5	110.0	103.5	116.4	113.6	111.3	112.2	108.0
	증감율	0.7	8.0	10.6	8.8	1.8	13.8	9.2	11.4	3.9	10.0	4.8	2.0	-0.9	8.4	0.7
도소매판 매	지 수	106.6	115.4	111.9	111.7	117.1	119.3	120.4	122.5	118.8	105.3	116.0	112.8	115.6	111.9	109.9
	증감율	6.6	8.3	8.9	8.6	4.8	10.0	7.4	4.3	6.4	0.4	-2.2	-2.8	-1.9	-0.4	-1.8
내수용소비재출 하	지 수	102.8	111.3	105.8	111.2	110.5	117.1	114.7	116.9	113.0	98.9	107.4	104.4	104.2	101.0	102.0
	증감율	2.8	8.3	6.2	9.1	-0.8	10.9	7.6	10.2	1.0	-1.8	-3.9	-6.5	-11.2	-4.2	-3.6
설 비 투 자	지 수	121.1	123.0	118.0	113.4	119.0	124.4	125.5	125.2	103.6	113.9	143.3	126.2	115.5	121.7	105.0
	증감율	-2.3	1.6	-2.9	1.1	3.4	2.7	4.4	2.4	-7.7	-3.6	0.1	-4.6	-8.8	2.7	-11.0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50,576	52,441	4,155	4,122	4,439	4,663	5,165	6,099	3,913	3,867	4,596	4,686	4,944	5,573	4,880
	증감율	10.0	3.7	10.4	-5.1	-10.8	6.4	5.8	11.3	20.9	10.4	16.9	12.4	15.9	18.6	17.4

라.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02	7	8	9	10	11	12	□02.1	2	3	4	5	6	7
매매 가격	지 수	120.5	114.8	116.8	119.6	120.2	120.3	120.5	120.4	121.0	121.9	123.0	125.0	125.9 (100)	100.2
	증감율	16.4	1.0	1.7	2.4	0.5	0.1	0.2	△0.1	0.5	0.7	0.9	1.6	0.7	0.2
전세 가격	지 수	145.8	144.9	146.4	148.2	148.0	146.6	145.8	145.7	146.8	147.9	148.0	147.7	146.8 (100)	99.5
	증감율	10.1	0.3	1.0	1.2	△0.1	△0.9	△0.5	△0.1	0.8	0.7	0.1	△0.2	△0.6	△0.5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7	8	9	10	11	12	□03.1	2	3	4	5	6	7
주택 건설	호수	667	50.4	40.4	47.8	56.9	60.7	98.8	33.7	29.3	46.1	27.6	35.8	148.9	45.8
	증감율	25.8	6.4	△3.7	△18.5	13.7	△1.6	14.3	△20.0	△21.1	△25.6	△52.3	△37.1	169.0	△9.2
미분양 주 택	호수	24.9	24.5	23.5	23.3	21.3	22.5	24.9	26.6	24.3	23.6	25.0	22.6	24.7	25.6
	증감율	△20.9	△40.9	△38.7	△37.4	△42.3	△31.6	△20.9	△8.2	3.9	15.3	44.1	20.4	12.6	4.5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1	'02	□02.1/4	7	2/4	3/4	4/4	□03.1/4	2/4	5	6	7
지가*	지 수	91.76	100.0	93.37	-	94.57	97.71	100.0	100.41	100.88	-	-	-
	증감율	1.32	8.98	1.76	-	1.28	3.33	2.33	0.41	0.47	-	-	-
거래면적 증감율		△0.7	22.5	3.1	19.9	23.4	23.3	42.9	7.6	9.9	-6.8	29.5	25.9

* 는 전기대비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10	6,991	21.9%	3,172	52.2	3,819	4.6	3,415	19.7	3,576	24.1
11	9,646	17.6%	4,294	20.6	5,352	15.4	3,641	△10.2	6,005	44.8
12	13,536	22.0%	7,466	22.4	6,069	21.5	7,747	8.7	5,788	45.9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2	7,055	33.3%	1,668	14.8	5,387	40.3	1,605	14.7	5,450	40.0
3	6,837	△21.9%	1,573	△15.1	5,264	△23.7	1,783	△15.3	5,054	△24.0
1/4	19,794	7.7%	4,790	13.9	15,004	5.9	4,809	7.3	14,985	7.8
4	6,935	5.4%	1,638	△2.8	5,297	8.2	1,837	△3.5	5,098	9.0
5	8,682	30.8%	2,117	10.2	6,565	39.2	2,880	6.2	5,802	47.8
6	13,692	126.2%	4,960	140.9	8,732	118.6	3,283	57.3	10,410	162.4
2/4	29,309	52.1%	8,715	53.8	20,594	51.3	8,000	19.4	21,310	69.5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1	□02	□02.8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부도업체	508	420	39	30	44	38	26	31	37	31	42	38	42	55	53
· 일 반	78	47	4	2	5	6	3	6	13	9	13	6	2	16	16
· 전 문	430	373	35	28	39	32	23	25	24	22	29	32	40	39	37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2.8	48,472	35	0.08%	12,205	4	0.03%	36,267	35	0.10%
9	48,629	30	0.06%	12,292	2	0.02%	36,337	28	0.08%
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12	49,308	26	0.05%	12,643	3	0.02%	36,665	23	0.06%
□03.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2	49,791	37	0.07%	12,752	13	0.10%	37,039	24	0.06%
3	50,194	31	0.06%	12,893	9	0.07%	37,301	22	0.06%
4	50,453	42	0.08%	12,987	13	0.10%	37,466	29	0.08%
5	50,625	38	0.08%	13,097	6	0.05%	37,528	32	0.09%
6	50,708	42	0.08%	13,033	2	0.02%	37,675	40	0.11%
7	50,624	55	0.11%	13,083	16	0.12%	37,541	39	0.10%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마.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2. 8.31		2003. 8.31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05	176,580(100)	73	3,906	111	2,380	60.9
중 동	2,230	104,760 (59)	16	2,028	24	1,830	90.2
아시아	1,788	56,865 (32)	47	1,271	73	427	33.6
기 타	487	14,955 ( 9)	10	607	14	123	20.3

□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03.8.31
수주액	7,441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2,380

□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3. 8.31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505	176,580	100	111	2,380	100
토 목	1,262	55,879	31.6	15	177	7.4
건 축	1,825	65,603	37.2	17	246	10.3
산업설비	795	47,753	27.0	15	1,830	76.9
전 기	221	3,872	2.2	8	103	4.3
통 신	56	1,999	1.1	3	6	0.3
용 역	346	1,474	0.9	53	18	0.8

□ 금년 8월의 건축허가 면적은 8,567천□로

- 전월(15,047천□)에 비하여 43.1% 감소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53.7%, 상업용 37.1%, 공업용 24.2%, 문교·사회용 42.2%,

기타(농수산용, 공공용) 25.1%가 감소

- 전년 동월(9,765천□)에 비하여 12.3% 감소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15.5%, 상업용 8.6%, 공업용 17.7%, 문교·사회용 11.6%, 기타(농수산용, 공공용) 4.0%가 감소

□ 금년 8월의 건축물착공 면적은 8,181천□로

- 전월(11,029천□)에 비하여 25.8% 감소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33.8%, 상업용 17.7%, 공업용 24.9%, 문교·사회용 53.3%가

감소하였으나 기타부문(농수산용, 공공용)은 39.4%가 증가

- 전년 동월(7,329천□)에 비하여 11.7%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2.9%, 상업용 11.2%, 공업용 5.6%, 문교·사회용 21.2%,

기타(농수산용, 공공용) 72.6%가 증가

가. 건축허가 동향

○ 금년 8월의 건축허가 면적은 8,567천□로

- 전월(15,047천□)에 비하여 43.1% 감소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53.7%, 상업용 37.1%, 공업용 24.2%, 문교·사회용 42.2%,

기타(농수산용, 공공용) 25.1%가 감소

- 전년 동월(9,765천□)에 비하여 12.3% 감소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15.5%, 상업용 8.6%, 공업용 17.7%, 문교·사회용 11.6%,

기타(농수산용, 공공용) 4.0%가 감소

○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면적은 102,680천□로

- 전월(94,113천□)까지의 누계에 비하여 9.1%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7.7%, 상업용 10.1%, 공업용 10.7%, 문교·사회용 10.0%,

기타(농수산용, 공공용) 10.0%가 증가

- 전년 동기간(91,121천□)의 누계에 비하여 12.7%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23.6%, 공업용 0.1%, 문교·사회용 11.9%, 기타 (농수산용,

공공용) 57.5가 증가하였으나 상업용은 1.6% 감소

《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대비표(단위 : 천□) 》

용도별	전월 및 전년동월					전월까지 및 전년동기누계
	□03.8월	□03.7월	%	□02.8월	%	□03.1-8월	□03.1-7월	%	□02.1-8월	%
계	8,567	15,047	-43.1	9,765	-12.3	102,680	94,113	9.1	91,121	12.7
주거용	3,198	6,912	-53.7	3,786	-15.5	44,568	41,369	7.7	36,046	23.6
상업용	3,082	4,898	-37.1	3,372	-8.6	33,675	30,593	10.1	34,238	-1.6
공업용	1,037	1,368	-24.2	1,260	-17.7	10,694	9,657	10.7	10,684	0.1
문교·사회용	504	873	-42.2	570	-11.6	5,523	5,019	10.0	4,934	11.9
기 타	746	996	-25.1	777	-4.0	8,220	7,474	10.0	5,219	57.5

○  지역별로는 전월과 비교할 때 수도권 52.3%, 지방 30.4%가 감소되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시에도 수도권 14.4%, 지방 10.1%가 감소되었으나,

전년동기간의 누계로는 수도권 6.8, 지방 9.5%가 증가

《지역별 건축허가면적대비표(단위 : 천□)》

지역별	전 년 동 월					전년동기누계(1-8월)
	□03.8월	□03.7월	%	□02.8월	%	□03. 1-8월	□03.1-7월	%	□02. 1-8월	%
수도권	4,150	8,696	-52.3	4,848	-14.4	54,792	50,643	8.2	47,399	6.8
지 방	4,418	6,351	-30.4	4,917	-10.1	47,888	43,470	10.2	43,722	9.5

나. 건축물 착공 동향

○ 금년 8월의 건축물착공 면적은 8,181천□로

- 전월(11,029천□)에 비하여 25.8% 감소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33.8%, 상업용 17.7%, 공업용 24.9%, 문교·사회용 53.3%가

감소되었으나 기타(농수산용, 공공용)는 39.4%가 증가

- 전년 동월(7,329천□)에 비하여 11.7%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2.9%, 상업용 11.2%, 공업용 5.6%, 문교·사회용 21.2%

기타(농수산용, 공공용) 72.6%가 증가

○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면적은 75,459천□로

- 전월(67,278천□)까지의 누계에 비하여 12.2%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11.5%, 상업용 11.4%, 공업용 13.7%, 문교·사회용 11.5%,

기타(농수산용, 공공용) 18.6%가 증가

- 전년 동기간(70,109천□)의 누계에 비하여 7.6%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 주거용 0.4%, 상업용 10.8%, 공업용 12.7%, 문교·사회용 42.9%가

증가하였으나 기타(농수산용, 공공용)는 1.7%가 감소

《 용도별 건축착공면적 대비표(단위 : 천□) 》

용도별	전월 및 전년동월					전월까지 및 전년동기누계
	□03.8월	□03.7월	%	□02.8월	%	□03.1-8월	□03.1-7월	%	□02.1-8월	%
계	8,181	11,029	-25.8	7,326	11.7	75,459	67,278	12.2	70,109	7.6
주거용	2,875	4,345	-33.8	2,793	2.9	27,949	25,074	11.5	27,846	0.4
상업용	2,860	3,476	-17.7	2,572	11.2	27,951	25,091	11.4	25,236	10.8
공업용	1,120	1,491	-24.9	1,061	5.6	9,320	8,200	13.7	8,267	12.7
문교·사회용	537	1,151	-53.3	443	21.2	5,212	4,675	11.5	3,647	42.9
기 타	789	566	39.4	457	72.6	5,027	4,238	18.6	5,113	-1.7

○ 지역별로 볼 때

- 전월에 비하여 수도권 26.9%, 지방 24.6%가 감소되었으나 전년 동월에

비하여 수도권 21.6%, 지방 2.2%가 증가

-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로는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수도권

6.0%가 증가되었으나 지방에서는 2.0%의 감소를 보임

《 지역별 건축착공면적 대비표(단위 : 천□) 》

지역별	전 년 동 월					전년동기누계(1-8월)
	□03.8월	□03.7월	%	□02.8월	%	□03. 1-8월	□03.1-7월	%	□02. 1-8월	%
수도권	4,363	5,966	-26.9	3,589	21.6	38,975	34,618	12.6	36,780	6.0
지 방	3,818	5,063	-24.6	3,737	2.2	36,484	32,660	11.7	33,329	-2.0

가.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20	506	321	108	935

(단위:사, 건수)

나. 종류별 발급 건수

ㄱ.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조서	공정관리조직	계
198	256	46	6	506

ㄴ.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119	31	41	34	40	39	17	321

ㄷ. 기타서류

등록보유	건설공사실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평가	계
	개별	총괄표	소계
7	7	56	63	7	2	29	108

(단위: 건)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3.9.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91	174	407	358	48	4	1,198	174	481	358	127	58
비회원	1,321	113	1,133	30	44	1	1,370	113	1,173	30	53	1
계	2,312	287	1,540	388	92	5	2,568	287	1,654	388	180	59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6-0246	(주)이스트맨 종합건설	최두진	대 전	2003.09.01 2003.09.02
2	건 축	05-0184	광덕이엔씨(주)	문종희, 유기환	광 주	2003.08.11 2003.09.04
3	건 축	10-1242	티엠엘종합건설(주)	강환국	경 기	2003.08.29 2003.09.05
4	건 축	10-1253	(주)삼평종합건설	정평호	경 기	2003.09.06 2003.09.18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조 경	01-0068 50010	한서종합조경	허동창	대 전	2003.09.03 2003.09.04
2	건 축	01-0614	낙 호 토 건 (주)	김종국	제 주	2003.08.20 2003.09.09
3	토 건	01-0220	덕준종합건설(주)	서동필	경 기	2003.09.15 2003.09.17
4	건 축	01-1764	(주)시산종합건설	송성화	경 기	2003.09.04 2003.09.18
5	토 목	01-0079	다모종합건설(주)	이효경	경 기	2003.09.03 2003.09.18
6	건 축	01-0747	승목종합건설(주)	한상규	경 기	2003.09.08 2003.09.23
7	토 목 건 축	01-0071 01-0275	(주)에이치디토건	강석목	전 남	2003.09.22 2003.09.29
8	건 축	01-1271	(주) 율 광	오석범	충 남	2003.09.24 2003.09.29
9	토 건	01-0214	덕 민 건 설 (주)	이성훈	경 남	2003.09.22 2003.09.30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4-0087	건화종합개발(주)	등록말소	임병국	2003.09.01
2	토목	01-0184	세종이엔씨(주)	자진반납	정민호	2003.09.05
3	토목 건축	01-0095 01-0455	소정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박항래	2003.09.09
4	토목	01-0356	기 덕 건 설 (주)	자진반납	김동환	2003.09.15
5	토목 건축	01-0349 01-0970	굿모닝시티 컨스트럭션(주)	자진반납	고영근	2003.09.16
6	건축	01-0393	선산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상열	2003.09.20
7	건축	01-0681	천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전재완	2003.09.20
8	건축	11-0075	(주)신광산업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황대순	2003.09.24
9	토목	01-0370	신부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김남중	2003.09.25
10	건축	01-0617	(주) 일 륭 건 설	자진반납	박진선	2003.09.25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10033	방주종합건설(주)	이성룡	1997.09.10	2003.08.28
2	건 축	01-0289	티에이치건설(주)	곽병묵	2000.07.07	2003.09.09
3	건 축	01-1736	승 오 씨 엠 (주)	김종경	2003.06.05	2003.09.17
4	건 축	01-1256	주한이엔씨(주)	박정광	2002.03.27	2003.09.17
5	토 건	01-0130	(주) 동 부 토 건	오승달	2000.10.02	2003.09.17
6	건 축	01-0352	우 리 평 화 (주)	조태행	2000.08.18	2003.09.19
7	건 축	01-1821	(주)예반아이엔건설	김태훈	2003.08.21	2003.09.23
8	건 축	01-1801	(주)하이웨이개발	노태섭	2003.08.01	200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