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규율대상이 되는 중견기업과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개정안 제7조의4, 제7조의5, 별표1)

◦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 하고,

◦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및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범위>

업 종	중소기업 범위	보호 대상 중견기업 범위
건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매출액 2,000억원 미만

□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규정(개정안 제10조의2)

◦ 법 위반 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적용대상 위반행위 유형 :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 과징금 산정․부과기준 합리화(개정안 별표2)

◦ 과징금 액수 산정 개선

(현행) 과징금 액수 = 하도급대금의 2배×과징금 부과율

(개정) 과징금 액수 = 하도급대금의 2배×위반금액 비율*×과징금 부과율

* 하도급대금 대비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통해얻음 불법적 이익(예 : 대금 미지급 액수, 부당 감액의 경우 그 감액분 등)의 규모

□ 대금 미지급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면제 기준 마련(개정안 별표2, 별표3)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면제 및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경고에 대한 벌점 면제

□ 벌점 부과 기준 합리화(개정안 별표3)

◦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우수 기업에게 부여하는 벌점 감경의 폭을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하향 조정

※최우수 등급 : 6점 → 3점, 우수 : 4점 → 2점, 양호 : 2점 → 1점

◦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받는 경우 현행 벌점 2.0에서 1.0으로 하향 조정

□ 신고 내용 통지 절차 개선(개정안 제10조)

◦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피신고인에게 신고인 및 신고내용 통지

□ 상습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보완(개정안 제16조)

◦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