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관행 조사표 제출 양식

※ 본 사례조사는 철저히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오니 발주자 불공정 사례를 기탄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회사명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불공정 유형 (대분류 기준)	□ ① 발주단계(예정가격 과소산정, 복수예비가격 부당산정,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 □ ② 입․낙찰단계(부당 입찰방법 산정, 입찰과정의 불공정 행위, 낙찰자 결정에 있어 불공정 행위,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 □ ③ 계약단계(부당특약* 강요, 계약행위 지연,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 등) * 클레임 청구 제약, 공사손해보험 등 부당 부담, 불합리한 신기술․신공법 관련 특약, 노무비 설계조정률 부당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요율 부당삭감, 설계변경시 부당한 협의기준단가 적용, 간접비 청구 제약 등 □ ④ 시공단계(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단가 부당삭감, 간접비 미보상, 부당한 추가 공사 및 업무전가 등) □ ⑤ 준공단계(기성․준공대가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부당한 준공지연, 각종 이의신청 불인정 및 보복조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부당설정 등)
발주기관	○○공사
발주기관 관련규정	ex) 특수조건 제○조○항	관련 법령 (조항 명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조○항
공사명		현장 소재지
계약금액(억원)		공사기간	∼
불공정 사례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는 □□ 규정에 따라 ◈◈ 과 달리 ~~~~ 운영 중 - 세부내용 작성
관련규정 비교 (요약)	< 발주기관 관련규정> ○ ※ 발주기관 관련규정이 없는 불공정관행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입
	< 관련 법령> ○ -
개선방안 제시(업체의견)	○ -

※ 상세 설명자료 첨부 가능(문의 : 02-3485-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