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 확대를 통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  개정안 주요내용

ㅇ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안 제20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안 제26조)

- 활성화계획 내용 중 총사업비의 변경, 행위제한․도시계획변경 등 국민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도록 함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보완(안 제25조)

-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업대상지를 표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