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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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87호

시행일자 : 2002.  10.  2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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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공고 제2002 - 59호(□02.10.22)및 제2002 -60호(□02.10.22)로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02. 10. 22)되었는 바, 동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도서자료(www. scak. co. 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02. 11.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지원금액 조정(시행령 안 제23조의2)

ㅇ 지원금액 :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

부금 →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단, 지원대상 사업주중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경우 제외

□ 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총액 상향조정(시행령 안 제30조제1항)

ㅇ 당해 연도 납부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 100분의 270

□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사업에 다음 사업 포함(시행령 안 제34조제1항)

ㅇ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

ㅇ 근로자직업훈련사업

ㅇ 기능대학학위과정중 다기능기술자 양성교육훈련사업

□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인상(시행령 안 제68조의3)

ㅇ 월 20만원 → 월 30만원

□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사업 보험요율 조정(시행령 안 제69조)

ㅇ 고용안정사업 :  3/1000 → 15/10000

ㅇ 실업급여사업 :  10/1000 → 9/1000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절차 규정

(시행규칙 안 제35조의3)

ㅇ 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 및 퇴직공제회 발급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

□ 적극적 구직활동의 인정범위 확대(시행규칙 안 제47조의4)

ㅇ 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재취직 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지역노동시장 여건상 구인처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