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내용

◦  건설업 업종구분 명칭 폐지(제8조 개정)

현행		개정
ㅇ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구분		ㅇ 건설업자로 일원화

◦  일반(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제12조 삭제)

현행		개정
ㅇ 일반․전문간 겸업금지		ㅇ 폐지

- 1개의 법인에서 일반(종합)․전문건설업 면허제한없이 등록가능

※ 단, 일반(종합)과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하여는 2011.12.31까지 상호 겸업제한 유지(전문 ＋기계설비업종은 일반(종합)업종 취득불가)

※ 업종분류 및 업무범위 변경 없음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명확화(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 복합공사중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단순공사 전문건설업자 원도급 허용

※ 2009.7.1 시행

※ 전문건설업자가 여러개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 복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소규모공사(길어깨공사, 보도설치공사, 중앙분리대공사, 버스승강장공사, 인공어초공사 등 = 일반․전문 합의사항)외에는 일반업자 영역임을 명확히 함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제2조제13호 삭제)

현행		개정
ㅇ 시공참여자 제도		ㅇ 폐지

- 전문건설업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 부실시공책임을 전가하거나 임금체불, 불법 다단계하도급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부품 납품업자와의 계약은 가능

◦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서면승낙(제29조제4항제2호 나목 신설)

- 원도급자 사전승인 하에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가능

◦  원수급인의 하도급자 관리의무 강화(제29조의2 신설)

- 불법재하도급으로 인해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로써 원수급인이 불법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제31조의2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최저가공사대상 시행예정)로써 입찰시에는 하도급 할 주요공종, 예정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 개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 낙찰자에 대해 계약체결시 하도급 상세계획서를 제출, 이행토록 함

※ 향후 시행령 개정시 구체적 명시 계획

※ 계약자가 하도급계획서대로 하도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34조제2항)

현행		개정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제출		ㅇ 부본제출

※ 보증계약의 전부해지 이외에는 부본제출없이 변경 가능토록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업계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

※ 미제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 직불근거 신설(제35조)

- 수급인이 부도, 파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토록 하는 근거 명시

※ 당초 의무규정으로 추진되었으나 현행 하도급법 수준으로 완화

◦  다중이용시설물 시공자제한규정 신설(제41조제2항 신설)

-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건설업자만 시공토록 제한

․시공대상 시설물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④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  건설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제56조)

- 건설공사 손해보험 공제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  종합건설업의 등록 등의 신고, 실적, 등록기준 구비여부 등의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제91조)

․위탁내용

①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②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③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건설업 실태조사중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확인

※ 전문건설업종은 현행대로 시․군에 위임

◦  무등록시공, 등록증대여,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 위반 등의 경우 처벌강화(제96조)

현행		개정
ㅇ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ㅇ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행정질서벌) 처벌강화(제99조)

현행		개정
ㅇ 250만원 이하		ㅇ 500만원 이하

◦  겸업제한에 따른 일반․전문간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시 실적의 상호 인정 근거규정 신설(부칙 제4조)

-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신규 건설업 등록을 하는 자는 기존에 영위하던 일반 또는 전문업종의 과거 3년실적중 일부를 신규등록 업체의 실적으로 일부 인정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

※ 구체적 실적인정 및 시공능력 평가반영 기준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되 전문공사의 일반실적 전환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공사의 전문공사 실적 전환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평가

◦  의원입법안 중 보류(미통과)법률

-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서(증빙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의무화(안택수의원법안)

- 도로공사 하자 보증기간 연장(조경태 의원입법안)

- 건설업자가 분양받은 택지를 불법전매시 영업정지(김양수의원법안)

2. 시행일

◦  08.1.1부터 시행

<붙임2>

건산법 하위법령 관련 건교부 검토중인 사항

1. 상호실적인정 범위 및 기간 설정

□  인정실적으로 입찰가능한 공사금액의 상한

※ 일반 5억미만, 전문은 폭넓게 인정요구

□  실적인정 대상공사의 범위

ㅇ  건축공사와 계열 전문공사의 상호실적인정 필요성 여부

- 현재 협회는 토공, 포장, 상하수도, 철콘, 석공, 보링, 철도궤도, 수중만 상호실적 인정검토

※ 협회는 최소화 주장

□  상호실적인정 신청가능기간 및 활용가능기간

ㅇ  겸업허용 후 3년동안 상호실적인정을 허용할 업체의 범위 및 인정하는 실적의 범위

- ’07년이전 설립업체에 한하여 인정, 일반+전문 합병시 불인정

2. 업종구분체계 및 업무내용, 등록기준 조정

□  상하수도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조정

ㅇ  건교부는 상하수도업종의 업무내용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 토목-상하수도간 업역분쟁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 협회는 별도 신설 반대, 상하수도공사의 업무내용을 관로공사로 명확히 한정

□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업종 통합

ㅇ  조경 ․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3개업종을 통합하거나, 조경공사업을 토목공사업과 통합하고 전문업종 2개를 통합하는 방안 등 검토

□  토목건축공사업 폐지

ㅇ 독립된 업무내용이 없이 일반업체 전문화에 장애가 되다는 비판

□  철강재 및 강구조물공사업종 업무내용 조정 및 통합

ㅇ 철강재 업무내용중 제작부분 제외하고 강구조물 수준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