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95

시행일자 : 2004. 4. 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굴삭기·착암기등 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등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04. 4. 13(화)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안)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2004.  3

환  경  부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 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장소음·진동규제, 생활소음·진동규제, 교통소음·진동규제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이양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61조).

나. 그간 특정공사의 변경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내용과 다르게 공사(굴삭기 2대 신고 후 실제로는 5대 사용)를 진행하고 있어도 이를 제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경신고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다.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굴삭기·착암기 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개시 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라. 특정공사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第2條第1號의 工場□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市·道知事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및 제19조중 □市·道知事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중 □市·道知事□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市·道知事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및 제27조중 □市·道知事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중 □市·道知事□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30조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市·道知事□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點檢方法 등□을 □운행차 수시점검의 방법·면제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중 □性能 및 設置基準□을 □성능·설치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性能 및 設置基準□을 각각 □설치기준등□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제48조의 제목 및 동조제4항중 □檢査代行者□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8조의2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檢査代行者□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8조의3 본문중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를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5호중 □檢査代行業務□를 □확인검사대행업무□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環境部長官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環境部長官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8호중 □檢査代行者□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업양도·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7조제2의2호중 □□18條□1項□을 □제18조□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중 □□13條□1項□을 □제1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

제61조제2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 제3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를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변경신고, 등록·변경등록을 하거나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신고·변경신고, 등록·변경등록을 하거나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 허가□행정처분□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