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을 마련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 신설(안 제3조의4)

1)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제76조의2제3항, 제80조의3, 제126조의2)

1)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공개를 통해 기관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양질의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 (안 제80조의7)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불편을 초래

2)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 내용이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면 ‘지체 없이’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법 제9조의2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보고) ①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도급인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관리 능력 등 운영체계 전반

2. 기술지도의 충실성, 사업장의 만족도 등 업무성과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0조의3제1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 한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 수준 및 관리 능력 등 운영체계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사업장의 만족도 등 업무성과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5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12까지를 각각 제80조의4부터 제80조의13까지로 하고,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의 신뢰도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

4. 보유인력의 수준,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80조의5(종전의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80조의8(종전의 제80조의7)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따라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활용도 및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2. 안전ㆍ보건진단의 적정성ㆍ충실성

3. 안전ㆍ보건진단을 한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별표 10의3 제목 중 “(제80조의3 관련)”을 “(제80조의4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4 제목 중 “(제80조의5 관련)”을 “(제80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5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6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6서식 앞쪽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뒤쪽 유의사항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7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8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9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3”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10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2”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조업, 철도운송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1월 1일

2. 제조업, 철도운송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1월 1일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7. 00. 00>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제1쪽)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 소재지		④ 근로자 수	⑤ 재해 현황							⑥ 업종
							사고재해자수 (사망 포함)	질병재해자수 (사망 포함)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Ⅱ. 수급인 사업장 정보
⑦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⑧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 소재지		⑨ 근로자 수	⑩ 재해 현황
							사고 재해 자수 (사망 포함)		질병재해자수 (사망 포함)		사고 사망 자수		질병 사망 자수
⑪합계	총 ( ) 개소					명	명		명		명		명
Ⅲ.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의 정보
⑫ 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⑬ 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⑭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명			명				명
⑮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⑯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원도급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제2쪽)

작성방법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 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④ 근로자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⑤ 재해현황: 해당 연도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를 사고재해자수(사망포함), 질병재해자수(사망포함),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4일 이상 요양재해 및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ㅇ 사고재해자수(사망 포함):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사고사망자수 포함)를 적습니다.

* 사고재해자수(사망포함)는 아래 제외되는 사고사망자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수를 의미

ㅇ 사고사망자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

* 사고사망자수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ㅇ 질병재해자수(사망 포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질병사망자수 포함)를 적습니다.

ㅇ 질병사망자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

⑥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표 상의 소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Ⅱ. 수급 사업장 정보

⑦ 사업장명: 해당 연도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⑧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수급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고, 해당 도급인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⑨ 근로자수*

*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받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ㅇ 당해 도급인 사업장과 연 단위로 1:1 계약한 경우: 해당연도(1~12월) 전 기간에 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ㅇ 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당해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산식] (근로자수×근로일수) + (근로자수×근로일수) + ·········+ (근로자수×근로일수) / 365일

(작성 예) 10일은 10명, 20일은 20명, 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 경우

(10 × 10) + (20 × 20) + (5 × 30) = 650(일·명) / 365(일) = 2명(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

⑩ 재해현황

ㅇ 해당 연도에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를 사고재해자수(사고사망자수 포함), 질병재해자수(질병사망자수 포함),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재해현황’ 세부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재해현황’ 참고

⑪ 합계: 총 수급업체 수,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 재해자･사망자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Ⅲ.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의 정보

⑫ 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④(도급인 근로자 수)+⑪(수급인 근로자 수 합계)

⑬ 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⑤(도급인 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⑪(수급인 사고재해자수 합계+질병재해자수 합계)

⑭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망자 수: ⑤(도급인 사고사망자 수)+⑪(수급인 사고사망자 수 합계)

⑮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⑬(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⑫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

⑯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⑭(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⑫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4항--------------------------------------------------------------------------------------------------------------------------------------.
<신 설>	제3조의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보고) ①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도급인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평가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관리 능력 등 운영체계 2. 기술지도의 충실성, 사업장의 만족도 등 업무성과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의5 (생 략)	제15조의6 (현행 제15조의5와 같음)
<신 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9조의2 (생 략)	제19조의3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
제30조의3(화학물질) ① 영 제26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제30조의3(화학물질) ①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 수준 및 관리 능력 등 운영체계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 사업장의 만족도 등 업무성과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5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신 설>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의 신뢰도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 4. 보유인력의 수준,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80조의3 (생 략)	제80조의4 (현행 제80조의3과 같음)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0조의5(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의5 (생 략)	제80조의6 (현행 제80조의5와 같음)
제8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80조의8(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면 지체 없이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0조의7 ∼ 제80조의12 (생 략)	제80조의8 ∼ 제80조의13 (현행 제80조의7부터 제80조의12까지와 같음)
<신 설>	제126조의2(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을 평가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활용도 및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2. 안전ㆍ보건진단의 적정성ㆍ충실성 3. 안전ㆍ보건진단을 한 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