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6		발의연월일 : 2024. 8. 12. 발 의 자 : 권영세ㆍ서일준ㆍ이인선 구자근ㆍ유영하ㆍ김상훈 인요한ㆍ김소희ㆍ주호영 조승환ㆍ고동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건축물 구조설계 오류, 시공불량, 부실자재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 관계자의 의무와 권한, 모니터링업무의 위탁 근거,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와 실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와 내용, 자료제출ㆍ점검 등 근거,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설계ㆍ보강ㆍ공사 중단 등의 조치, 모니터링업무의 위탁근거, 결과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건축공사장 등 점검,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8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68조의3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3제4항 신설).

라. 건축안전모니터링 위탁기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ㆍ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설계,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8조의4제3항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5항 신설).

사. 건축안전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05조제4호의2 신설).

아.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10조제13호 및 제111조제9호 신설).

자.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방해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13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3의 제목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를 “(건축안전모니터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를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 및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1항에 따른”으로,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업무를 대통령령으로”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이하 “건축안전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현장 및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4(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조치) ① 제82조제5항에 따라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또는 건축자재 제조ㆍ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ㆍ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관계자에게 재설계,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조치에 따라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결과를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의 보고,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통보는 제32조에 따라 구축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안전모니터링 실시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8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의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조제1항 중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을 “업무대행자,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제68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0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2조제5항에 따라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제110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사용을 계속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재설계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건축관계자

제113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구조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

8. 제6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신 설>	제68조의3(건축안전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이하 “건축안전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 및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1항에 따른---------------------------------------------------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현장 및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업무를 대통령령으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신 설>	⑥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8조의4(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조치) ① 제82조제5항에 따라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또는 건축자재 제조ㆍ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ㆍ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관계자에게 재설계,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조치에 따라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결과를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의 보고,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통보는 제32조에 따라 구축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안전모니터링 실시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 ④ (생 략)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의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업무대행자,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제68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자는-----------------------------------------------------------------------------------------------------------------------------------------------------------------------------------------------------------------------------------------------------.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82조제5항에 따라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사용을 계속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벌칙)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재설계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건축관계자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7.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구조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
<신 설>	8. 제6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