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에 따라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화재ㆍ폭발ㆍ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대상 작업 규정(안 제26조제3항, 제4항 신설)

1) 법 제29조제5항 신설로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시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대상 작업을 정함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작업, 분해작업 및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나.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등 마련(안 제26조의5 신설)

1) 법 제29조의3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요청 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함

2) 수급인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등으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을 위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 함

4)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3조의2 개정)

1)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생산설비에서 불산, 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들 업종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

2)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심사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업종에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추가함

3)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중대 화학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 확대(안 제33조의6, 별표 10 개정)

1) 산업변화에 따라 다양한 급성독성 및 폭발성 물질 등이 확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2) 불산(1% 이상), 염산(10% 이상), 황산(10% 이상), 암모니아수(10% 이상) 등 30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을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에 추가함

3) 공정안전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화재ㆍ폭발ㆍ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도사 연수교육의 면제대상 마련(안 제33조의19 신설)

1) 법 제52조의10에 따라 연수교육 면제대상을 정함

2)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의 보유자 중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함

3) 지도사 연수교육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지도사의 등록 취소 사유 마련(안 제33조의20 신설)

1) 법 제52조의15제5호에 따라 등록 취소 대상을 정함

2)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취소 사유 외의 합리적 사유를 규정함

3) 지도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를 보완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지도사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3 개정)

1) 법 제72조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인이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3)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위반대수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4)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해 다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이에 대한 개선조치 시 협조

제10조제1항제5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을 각각 “전문기관”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을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는”을 “업무는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직무”를 각각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선정”을 “선정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3조제1항제5호 중 “지도ㆍ조언”을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분석 및 산업재해”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을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3조제4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을 각각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행”을 각각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업무의 대행을”을 “업무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의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을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는”을 “업무는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직무”를 각각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9999.12.31.]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7조제1항제4호 중 “비치”를 “비치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7조제1항제8호 중 “개선ㆍ지”를 “개선ㆍ지도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재해분석 및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보건기준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7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19조의3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업보건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산업보건의”로, “법 제13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을 “수급인”으로,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을 “100명(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9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을 각각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기관”을 각각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에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란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에서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 작업, 분해 작업,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를 각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로 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으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가설구조물로서 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란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된 사람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단을 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에 한정한다)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 및 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에 한정한다)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2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33조의2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제33조의6제1항제3호 본문 중 “기초화학물”을 “기초화학물질”로 한다.

제33조의8제1항 중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2. 가동 중에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하게 된 때

제33조의11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 지도

제33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 지도

제33조의11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산업위생”을 “산업보건”으로 한다.

제33조의12제1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산업의학ㆍ산업위생”을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33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산업위생관리ㆍ인간공학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기술사 및 「의료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전공), 의학(직업환경의학 전공), 보건학(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및「국가기술자격법」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또는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로서 자격 보유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제2호에 따른 박사학위 소지자 및 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제33조의19 및 제33조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19(연수교육의 면제대상) 법 제52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33조의20(지도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2조의1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2. 평가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 제52조의11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을 한 경우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평가ㆍ지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5조의4에 제5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업무

11의2.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

제46조제1항제3호의2 중 “취소”를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방호장치”를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취소”를 “취소 및 지원 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공사착공중지”를 “작업 또는 공사 중지”로 하며, 같은 항 제37호 중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52조의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30조제6항”을 “법 제30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9호”를 “제9호, 제9호의2”로,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 제18호의2, 제18호의3, 제18호의4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호, 제14호 및 제19호”를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 가목 1)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고 제3호 가목ㆍ나목 중 “㎡”를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구분표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산업의학 분야”를 “직업환경의학 분야”로 하고 전공필수 과목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하며 전공필수 화공안전 분야 시험범위 중 “유해위험물질”을 “유해ㆍ위험물질”로 하고 공통필수 Ⅱ 중 “산업위생”을 “산업보건”으로 하며 공통필수 Ⅱ 시험범위 중 “ 인간공학”을 “인간공학, 위험성평가”로, “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호구, 건강관리”를 “산업보건개론, 산업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로 하고 공통필수 Ⅲ 시험범위 중 “산업위생개론”을 “산업보건개론”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3조의2, 제33조의8, 별표 10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의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26조의11 관련)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지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1년(산업안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소지자로서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30제곱미터

나.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의자, 책상, 빔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 채광, 환기, 냉난방 등 적절한 학습환경을 갖춰야 한다)

* 방음시설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0]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33조의6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포스겐 아크릴로니트릴 암모니아 염소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황화탄소 시안화수소 불화수소(무수불산) 염화수소(무수염산) 황화수소 질산암모늄 니트로글리세린 트리니트로톨루엔 수소 산화에틸렌 포스핀 실란(Silane) 질산(중량 94.5% 이상) 발연황산(무게 65%에서 80%)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클로로술폰 산 브롬화수소 삼염화인 염화 벤질 이산화 염소 염화 티오닐 브롬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삼불화 붕소 니트로아닐린 삼불화 염소 불소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농도 12.6% 이상) 과산화벤조일 암모늄 과염소산 디클로로실란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불산(1% 이상) 염산(10% 이상) 황산(10% 이상) 암모니아수(10% 이상)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제조ㆍ취급ㆍ저장: 75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 제조ㆍ취급ㆍ저장: 50 제조ㆍ취급ㆍ저장: 25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50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4.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5.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물질 각각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이때 동일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한다.
	R=	C1		+	C2	+ …………… +	Cn
		T1			T2		Tn
주) C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 Tn: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한다.

[별표 1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제33조의12제2항 관련)

1.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타워크레인, 전기설비 등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작업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전기ㆍ기계기구설비, 화학설비 및 공정의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다.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전력시스템, 전자파 및 정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 등에 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크레인 등 기계ㆍ기구, 전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바.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ㆍ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붕괴 우려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 분야)

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라. 보건진단결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업환경의학적 지도

마.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기술지도

바. 갱내, 터널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사.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4.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분야)

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직업환경의학,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별표 12] <개정 2012.1.26>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33조의14제3항 관련)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직업환경의학 분야	산업위생 분야
	과목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전공필수	시험 범위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ㆍ양중기ㆍ운반기계ㆍ압력용기 포함) -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설계ㆍ배치ㆍ보수ㆍ유지기술 등	-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컴퓨터ㆍ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 가스ㆍ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ㆍ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정성ㆍ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ㆍ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 추락ㆍ낙하ㆍ붕괴ㆍ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 판단 및 대책 등 -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종별 직업환경의학적 관리대책 등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 -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	-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ㆍ유지관리기술 등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 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ㆍ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 측정시료의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험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통필수Ⅱ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 일반
	시험 범위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호구, 건강관리,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공통필수Ⅲ		기업진단ㆍ지도
	시험범위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한 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 또는 제3호에 따른 감경 없이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목 및 제3호에 따라 감경된 결과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3) 보고기간을 경과하여 보고한 경우	100	200	30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당)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당)	30	150	300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7)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라.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아.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4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타.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거의2.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너.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더.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러.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러의2.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머.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버.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서.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어.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300	300	300
저.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터.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퍼.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법 제72조 제5항제4호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허.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4호의2		100	200	300
고.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00	500	1,000
노.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도.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로.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모.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보.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소.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4호의3		100	200	300
오.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2) 그 밖의 경우	500 1,500	1,000 3,000	1,500 5,000
조.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초.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	법 제72조 제5항제5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50	200 100	300 150
코.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토.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6호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호.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구.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7호		30	150	300
구의2. 제40조제6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7호		300	300	300
누.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30	150	300
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화학물질 1종당×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루.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1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10	20	50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5	10	20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10	20	50
무.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8호	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	5	10	20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	5	10	20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자가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에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부. 법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	법 제72조제5항제8호		5	10	20
수.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법 제72조 제5항제8호		5	10	15
우.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기재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주. 법 제41조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1) 영업비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요구한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해당정보를 요구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추.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4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추의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5호의2	사업주가 측정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00	300	500
쿠.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9호 및 제72조 제4항제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3)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쿠의2.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5호의3		100	300	500
투.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푸.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후.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5호		500	500	500
그.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느.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9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	100	200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드.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르.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300	300	300
므.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5	10	15
브.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스.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0	1,000	1,000
으.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0호		30	150	300
즈.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1호		30	150	300
츠.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1,000	1,000	1,000
크.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2항	1)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트.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프.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흐.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00	250	500
기. 법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1호		30	150	300
니. 법 제4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5	10	15
디.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750	1,000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리.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	250	500
미.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비.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6호		1,000	1,000	1,000
시.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2호	1)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200	300
		2)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300	300
이.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이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2호의2		100	200	300
지.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7호		50	250	500
치.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4호		5	10	15
키.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티.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히.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갸.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냐.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13호		30	150	300
댜.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제72조 제5항제13호		30	150	300
랴.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제72조 제5항제13호		30	15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사업장---------------------------------------------------------------------------------------------------------------------.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이에 대한 개선조치 시 협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5. --------------------------------------------------------------------------------- 안전관리전문기관------------------------------ 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전문기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업무--------------------------------------.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 안전관리전문기관--------------------------------------------------------------------------------------------------------------------------------------------------.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 업무는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 --------------------------------------------------------------------------------------------------------------------- 업무-------------------------------------------------------------------------------------------------------------- 업무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2.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 선정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신 설>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5. -----------------------------------------------------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6. 산업재해분석 및 산업재해--------------------------------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 업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 ----------------------------------------- 안전관리전문기관--------------------- 전문기관---------------------------------------.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안전관리전문기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 업무 ------------------------ 업무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2. -------------------------- 업무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 업무--------------------------------------. --------------------------------------- 사업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 업무는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 ---------------------------------------------------------- 업무---------------------------------------- 업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9999.12.31.]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 비치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	8. ------------------------------------------------------------------------------------------------ 개선ㆍ지도에 대한 보좌 및 조언ㆍ지--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1. 산업재해분석 및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보건기준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보건관리전문기관-------------------------------------------------------------------------------------------------------------------------------.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위생지도사	1. --------------------------- 산업보건지도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전문기관----------------------------------------------------------------------.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 ------------------- 보건관리전문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산업보건의”로, “법 제13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수급인---------------------------------------------------- 100명(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으로 한다) -----------------------------------------------------------------------------------------------------------.
1. 1차 금속 제조업	<삭 제>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삭 제>
3. 토사석 광업	<삭 제>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삭 제>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삭 제>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삭 제>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삭 제>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4.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
<신 설>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 제9조제3항ㆍ제4항-----------.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2. ------------------------------------------------------------------------------------------------- 안전관리전문기관------------------------------ 전문기관-----------------------------------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 보건관리전문기관--------------------- 전문기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ㆍ② (생 략)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9조제5항에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란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29조제5항에서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제3항에 따른 설비의 개조 작업, 분해 작업,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6조의3 (생 략)	제26조의2 (현행 제26조의3와 같음)
제26조의4 (생 략)	제26조의3 (현행 제26조의4와 같음)
제26조의5 (생 략)	제26조의4 (현행 제26조의5와 같음)
<신 설>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으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가설구조물로서 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란 해당 수급인에게 고용된 사람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단을 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에 한정한다)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 및 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에 한정한다)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의2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5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ㆍ기구는 별표 7과 같다.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 ① -----------------------------------------------------------------------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3항------------------------------------------------------------------------------------------------------------------------------.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생 략)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안전인증대상 -----------------------------------------------------------------------------.
제33조의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33조의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신 설>	12. 반도체 제조업
<신 설>	13. 전자부품 제조업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기초화학물질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신 설>	2. 가동 중에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하게 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 지도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 지도
2.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3. -------- 산업보건---------------------------------------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산업의학ㆍ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 산업보건지도사-------------- 직업환경의학ㆍ산업위생 ---------------.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② ----------------- 산업보건지도사-----------------------------------------------------------------------------------------------------------------------------.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산업위생관리ㆍ인간공학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기술사 및 「의료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공학(건설안전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전공), 의학(직업환경의학 전공), 보건학(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및「국가기술자격법」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또는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ㆍ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로서 자격 보유 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제2호에 따른 박사학위 소지자 및 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신 설>	제33조의19(연수교육의 면제대상) 법 제52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33조의20(지도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2조의1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2. 평가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 제52조의11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을 한 경우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평가ㆍ지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업무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한 기관의 등록 취소	3의2. -----------------------------------------------------------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의3. ∼ 11. (생 략)	3의3.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12.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취소 및 지원 제한
13. ∼ 23. (생 략)	13. ∼ 23. (현행과 같음)
24.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삭 제>
25. ∼ 27. (생 략)	25. ∼ 27. (현행과 같음)
28.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8. ---------------------- 작업 또는 공사 중지 ----------------------------------------
29. ∼ 36. (생 략)	29. ∼ 36. (현행과 같음)
37.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지도사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7. ------------------------------------- 법 제52조의15----------------------------------
38. ∼ 44. (생 략)	38. ∼ 44.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1. ----------------------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2. -------------------- 안전관리전문기관---------------------------------------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4. ---------------------- 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5.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6. 법 제30조의2제3항--------------------------------------------------------------------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9. ---------------------------------------- 보건관리전문기관----------------------------------------------------------------------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 제9호, 제9호의2--------------------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 제18호의2, 제18호의3, 제18호의4 및 제19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 제13호 및 제14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2. ----------------------------- 제30조의2제1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