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 국토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19.3.8) 및 2019년 주거종합계획(’19.4.23)에서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ㅇ 상업지역에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안 제9조제2호)

ㅇ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상한 상향(안 제9조제2호나목)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현행) 15%이하 → (개정) 20%이하

※ 법 제10조에서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

ㅇ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 상한 상향 (안 제9조제2호나목)

* 세입자 수가 과다한 경우

- (현행) 5% → (개정) 10%

- 비율판단시 세입자 수 포함한 주택수급상황 고려